경영부실대학

개요

2010년 이후 대한민국 정부에서 대학을 평가한 뒤 하위권 대학을 선별하여 정원감축 및 재정 지원 등에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대학 구조조정을 하는 작업에서 하위권에 들어간 대학들의 목록이라 보면 된다. 재학생 입장에서는 학자금대출이나 국가장학금 지원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불이익이 따르며 대학 입장에서는 정부 재정지원사업에서 원천 배제되고 정원감축을 해야 하는 등의 불이익이 따르는 방식이다.

이 제도의 도입은 저출산의 여파로 2020학년도 수험생을 기준으로 수험생 수보다 대학입학정원이 월등히 남아돌고 이후 이러한 인구 구조가 회복되지 않으면서 대입정원 부족 사태로 고등교육 전체가 붕괴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대입 정원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것이 불보듯 뻔하게 되었기 때문

2019학년도 경영부실대학 기준으로 전면재정지원제한대학은 다시 Ⅰ유형(제한대출그룹)과 Ⅱ유형(최소대출그룹)으로 나뉘는데 일단 두 유형 모두 국가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되며 특히 Ⅱ유형의 경우 국가장학금 신청과 학자금 대출이 전면 제한되어 수험생의 입학 선호도가 크게 떨어지고 재학생의 현금 흐름이 나빠지기 때문에 정부의 대학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는 것이 부실대학인 것은 아니지만 이 재정지원제한대학 목록에 들어왔다는 것은 사실상의 퇴출 수순이라 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평가 기준을 두고 반발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이 목록은 정부가 대학의 반발에 막혀 정원감축 필요인원 대비 상당히 적은 비율로 만든 목록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퇴출대상의 엑기스라 할 수 있는 수준. 아예 정부부터 이 목록에 들어간 대학들에 대해 "경영부실대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국가공인 부실대학 실제 수 년간 이쪽 목록에 이름을 올린 대학 중 일부가 폐교한 사례가 여럿 있기 때문에 당장은 문을 닫지 않고 버티고 있더라도 계속해서 이 목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대학은 퇴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면 된다. 퇴출되어야 목록에서 탈출

참고로 이 목록을 발표하는 것은 매년 8월 말 경으로 실제 제한에 들어가는 것은 발표년도+1을 한 년도에 해당하게 된다. 즉 학년도인 셈. 시기상 수시 원서접수 기간을 4주 정도 앞두고 발표된다.(지원시 참고하라는 의미가 강하게 녹아있는 것이다) 아래 목록은 그것이 반영된 것으로 실제로는 전년도 8월에 발표된 목록이다.

아래 목록 중 취소선이 쳐진 대학은 재평가를 통해 제외된 대학교이며 굵게 표시된 대학은 현 시점에서 통폐합 또는 폐교된 학교이다. 실제 얼마나 퇴출되었는지 직접 확인 가능하다

2011학년도

이명박 정부 당시 시작된 것으로 당시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E등급을 받은 대학들의 목록이다.

•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제한대출그룹)
  • 4년제 : 광신대학교, 남부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대구외국어대학교, 대신대학교, 루터대학교, 서남대학교, 성민대학교, 수원가톨릭대학교, 영동대학교, 초당대학교, 한려대학교, 한북대학교
  • 전문대 : 극동정보대학교, 김해대학교, 대구공업대학교, 동우대학, 문경대학교, 백제예술대학교, 부산경상대학, 상지영서대학, 서라벌대학, 영남외국어대학, 주성대학교
•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최소대출그룹)
  • 4년제 : 건동대학교, 탐라대학교
  • 전문대 : 경북과학대학교, 벽성대학, 부산예술대학, 제주산업정보대학

2012학년도

•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제한대출그룹)
  • 4년제 : 경동대학교, 대불대학교, 루터대학교, 목원대학교, 원광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 전문대 : 김포대학, 동우대학, 부산예술대학, 서해대학, 영남외국어대학, 전북과학대학
•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최소대출그룹)
  • 4년제 : 건동대학교, 명신대학교, 선교청대학교
  • 전문대 : 성화대학

2012학년도 발표를 보면 최소대출그룹에 들어간 학교들은 모두 그 해에 폐교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대학평가와 별도로 교육부 감사를 동시에 진행하였으며, 건동대의 경우 그해 8월 자진폐교를 하였던 것.

2013학년도

•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제한대출그룹)
  • 4년제 : 가야대학교, 경주대학교, 대구외국어대학교, 위덕대학교, 한북대학교
  • 전문대 : 경산1대학교, 송호대학교, 전남도립대학교
•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최소대출그룹)
  • 4년제 : 경북외국어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 전문대 : 김포대학교, 부산예술대학교, 영남외국어대학,

2014학년도

이 해에는 아예 경영부실대학을 따로 분리해서 발표를 하였다. 학자금 대출 제한 정도로도 안될 정도로 심각한 막장 운영 상태였다는 것. 가예 국가 차원에서 부실대학이라고 딱지를 붙여준 경우

•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제한대출그룹)
  • 4년제
  • 전문대
•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최소대출그룹)
  • 4년제
  • 전문대
• 경영부실대학
  • 4년제 : 서남대학교, 신경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한려대학교, 한중대학교
  • 전문대 : 광양보건대학, 벽성대학, 부산예술대학교, 영남외국어대학

2015학년도

박근혜 정부에서는 대학구조개혁 방안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제한대출그룹)
  • 4년제
  • 전문대
•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최소대출그룹)
  • 4년제
  • 전문대

2016학년도

•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제한대출그룹)
  • 4년제
  • 전문대
•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최소대출그룹)
  • 4년제
  • 전문대

2017학년도

•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제한대출그룹)
  • 4년제
  • 전문대
•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최소대출그룹)
  • 4년제
  • 전문대

2018학년도

•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제한대출그룹)
  • 4년제
  • 전문대
•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최소대출그룹)
  • 4년제
  • 전문대

2019학년도

이전까지는 대학구조개혁평가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2018년 발표(2019학년도 적용)부터는 대학기본역량 진단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하였다. 2018년 8월 23일 교육부 발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유형Ⅰ
  • 4년제 : 김천대학교, 상지대학교, 가야대학교, 금강대학교
  • 전문대 : 서울예술대학교, 두원공과대학교, 서라벌대학교, 세경대학교, 고구려대학교
• 유형Ⅱ
  • 4년제 : 신경대학교, 경주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한려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 전문대 : 웅지세무대학교, 영남외국어대학, 동부산대학교, 광양보건대학교, 서해대학교

참조

•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