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병장 총기 난사 사건

2014년 6월 21일 오후 8시 15분 경 대한민국 강원도 고성군에 위치한 대한민국 육군 제22보병사단 55연대 13초소 GOP에서 발생한 군무이탈 및 총기난사 사건.

이 사건으로 인해 5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건 경위

임 병장(당시 22세)은 21일 오후 2시부터 오후 7시 55분까지 GOP 주간 경계 근무에 투입됐다. 그는 근무에 투입되면서 K-2 소총 1정과 수류탄 1발, 실탄 75발을 지급받았다.

근무 후 소대로 돌아와 이들 무기를 반납하도록 되어 있지만 임 병장은 무기를 즉각 반납하지 않았다. 그리고 20분 뒤인 20시 15분경 GOP 후방 보급로 삼거리에서 동료 장병에게 수류탄 1발을 던지고 총격을 가했다. 도망가는 장병을 대상으로 총격을 계속했고 생활관에 들어가 복도에서 보이는 인원에게도 사격했다. 이로 인해 장병 5명이 사망했고 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3명은 생활관 밖에서, 2명은 생활관 안에서 사망했다. 부상자 가운데 2명은 중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총기를 난사한 후 임 병장은 K-2 소총과 실탄 수십여 발을 소지하고 부대를 탈영했다.

21일 군 당국은 고성에 22사단과 인접 사단 병력 등 도합 9개 대대급 병력을 투입해 대대적으로 임 병장의 수색에 들어갔다. 철야 수색 끝에 군경 병력들이 고성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추적에 나섰으나 야간이라는 악조건 때문이었는지 21일 당일 및 22일 새벽까지 발견하지 못했다. 한편 임 병장의 부모 역시 현장으로 가서 탈영병에게 투항을 권고했다.

탈영 후 약 19시간이 경과한 22일 15시경, 소대장이 오인사격으로 총상을 입었다. 사건 당시 이것이 임 병장의 선제 사격으로 인한 교전이 발생했다고 잘못 알려졌기 때문에 22일 15시 경에 제8군단장은 '투항을 거부하면 사살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임 병장은 11시쯤 차단선을 구축한 병력이 수하를 시도하자 불응하고 도주했다 군 당국은 마을 곳곳에 완전무장한 군인들이 배치돼 안전대비 태세를 강화하면서도 야간에 특수부대가 투입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오인 사격"가능성을 이유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23일 오전 9시 26분에 생포했다는 기사가 나왔으나 '생포 임박'을 잘못 보도한 오보였다. 생포 임박이라니 오늘 중으로 산 채로 잡혀준다고 약속이라도 했나? 아버지와 통화를 요구하여 휴대전화를 던져주었다고 한다.

군은 23일 703특공연대를 투입하여 임병장을 추격했으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저격수를 배치하였다. 23일 오전 8시 40분에는 수색부대원끼리 서로 오인 사격을 하는 바람에 진모 상병이 우측 관자놀이를 스치는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6월 23일 오전 8시 20분 군은 임 병장과 7~8m 거리까지 접근해 투항을 권고했고, 오전 11시 25분 703특공연대장, 특공연대 중대장, 8군단 헌병대장은 임 병장의 부모와 형을 대동해 "사살 의도가 없다"면서 설득을 시도했다. 그러나 임 병장은 총을 스스로에게 겨눈 채로 대화를 했으며 "나는 어차피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데 돌아가면 사형 아니냐"고 응수했다. 이들의 대화는 오후 2시 55분까지 계속되었다. 자살 시도 30분 전인 오후 2시 25분, 임 병장은 종이와 펜을 요구했다. 오후 2시 44분 경에 소총으로 자신의 왼쪽 가슴을 쏴 자살을 시도하려던 임 병장을 생포했다. 임 병장 곁에는 제공받은 펜으로 쓴 듯한 유서가 있었다. 6월 24일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유서에는 부모 등 가족과 희생자 가족에 사과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자살을 시도한 임 병장은 23일 병원으로 옮겨져 왼쪽 폐 일부를 잘라내는 응급 수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임 병장의 가족들은 6월 24일, 본래 면회 일정보다 1시간 30분 빠른 9시에 방문하여 30분간 면회하였다.

피해자

사망(5명)

중사 김영훈(23), 병장 진우찬(21), 병장 이범한(20), 상병 김경호(23), 상병 최대한(21)

중상(2명)

하사 문형기(22), 병장 김진현(22)

경상(2명)

하사 임수현(22), 병장 김은현(22), 일병 차용길(19), 일병 김현목(20), 이병 신준영(20)

추격 과정 중 오인사격으로 인한 부상(2명)

김 모 중위(25), 진 모 상병

나이는 모두 당시 나이가 기준. 사망자는 사후 1계급 특진된 계급 기준이며, 사건 당시는 각각 하사, 상병, 일병이었다. 부상자는 사건 당시 계급 기준.

희생자 가족들에 대한 보상이 합의되었으며 보상 액수는 비공개이지만 계급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희생자 가족들은 전사자 지정을 요구했지만 국방부는 훈령상 해당이 되지 않는다며 거부하였고, 대신 거기에 준하는 대우를 하겠다고 밝혔고, 최종적으로 순직 처리되었고 현충원에 안장되었다.

임 병장에 대해

내성적인 성격을 고치기 위해 부대에서는 부분대장 직책도 부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대로라면 2014년 9월에 만기전역을 할 예정, 전역이 88일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다. 초기 언론 보도에서 '전입'이라고 표현하여 사고를 치고 다른 부대로 쫓겨난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었으나, 첫 전입은 그저 자대배치이고, 두 번째 전입은 평범한 GOP 투입이었다.

임 병장은 멀쩡하게 복무하다가 사건을 터뜨린 것이 아니며 이미 A급 보호관심병사로 관리를 받고 있었다. 단, 이것을 '관심병사인 것을 보니 일이병 때 소원수리나 쓰고 열외되려고 꾀병부리다가 병장 때 대접받으려고 했을 테니 따돌림 당할 만하네'로 확장하는 것은 곤란한 게, 1. 개인의 경험에만 근거한 넘겨짚기이며 2. GOP 투입 시기가 2013년 12월이고, 2012년 12월 입대한 것으로 볼 때 GOP에는 상병으로 투입되었기 때문에 일이병 때 어떤 사람이었는지 부대원들은 몰랐을 것이라는 점이고 3. 현재 전역한 당시 선임의 증언에 따르면 착하고 선임들이 시키는 일도 잘 했으나 동기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무시당했으며, 무난하게 군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증언이 있기 때문이다.

사회에서는 학창시절부터 이미 따돌림을 지속적으로 당했으며 특히 고등학교 때는 자율학습시간에 일부러 안 가고 정규수업시간에 맞춰 등교했을 정도였다. . 고등학생 때도 금품 갈취 등 심한 따돌림을 당했다고 한다. 그래서 왕따 가해자를 해치려 한 적이 있었으며 부모가 말려 실행하지는 않았으나 고등학교를 자퇴한 원인이 되었다고 한다. 고등학교에 적응할 수 없어 자퇴하고 방송통신대학교에 2012년 입학했지만 거기서도 적응하지 못하였다. 관계자 말로는 1학기 등록금만 내고 수업도 듣지 않고 시험도 치지 않았으며 학교에 나오지도 않아 사람들과 아무런 연결고리도 없었다고 한다. .

임 병장이 자살할 경우 이러한 이유를 밝히지 못한 채 미궁에 빠질 뻔했으나 자살 시도 후 생포되었고 병원에 이송되었다.

24일 오전, 임 병장이 생포되기 전에 작성하였던 유서에 집단따돌림이 원인이었다고 기술한 것이라고 알려졌고, 동료 부대원들에게서도 유사한 내용의 증언을 확보하였다.

수사

임 병장 본인은 26일 대면 조사에서 동료들이 자신을 비하한 데에 격분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평소 부대원들이 선임병 대우를 해주지 않았다는 진술을 하였다. 처음에는 범행동기에 대해 함구하다 변호사 선임 후 진술하였다는 기사가 있으나 임 병장 측은 사건 발생 직후 구두조사를 했으며 이때 이미 군에서 전체적인 동기를 파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법인 열린사람들을 변호인으로 선임했으며 2013년 11월 GOP에 투입한 직후부터 따돌림이 시작되어 자신을 놀리는 별명인 해골 그림을 그려놓고, 간부들도 4주 동안 하루 16시간 근무를 시키고, 뒤통수를 때리고 돌을 던지는 등 동료 부대원은 물론 간부들까지 나서서 따돌렸다고 진술하였다. 그 외에도 정신과 치료 전력을 알렸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다든가, 다른 부대원이 상담 신청을 했다가 바보 취급 받아서 참고 지냈다고 진술했으며 자신만 따돌림당한 것이 아니라 부대 내 따돌림이 만연했으며 괴롭힘에 시달리던 다른 병사가 장비를 파손하고, 동기 중 한 명이 자살 징후를 보여 전출되었다고도 진술했는데, 대부분의 진술에 대해서 국방부가 조사 후에도 사실인지 아닌지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신뢰하지 못할 것은 아닌 것이, 해골 그림은 실제로 임 병장이 얘기한 곳의 소초에 그려져 있었으며 전임 소초장이 보직해임된 사유도 해당 장비 파손과 관련되었기 때문이다.

YTN은 도주시 총기가 고장났으며 노리쇠 뭉치가 고장나 펜으로 임시조치를 하고 자살 시도를 했다고 진술하였다고 보도하였다. 군 당국이 임 병장의 선제 사격으로 부상자가 나왔다고 한 발표와 대치되는데, 국방부의 김민석 대변인은 보도에 나온 그런 진술을 임 병장 본인이 직접 했는지, 실제로 총기가 고장났는지는 검증이 되어야 확인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후 군 수사 당국은 노리쇠 뒷부분이 부러진 것은 사실이나 총기 작동은 이상이 없다고 발표했다.

사건 동기를 물어보면 흥분하여 혈압이 올라가고 조사 과정에서 30분만 지나도 힘들다는 반응을 보이는 등 조사를 제대로 받을 몸 상태가 아니었다. 아직 불구속 상태여서 기초수사만 한 상태이고 29일 발표로는 4~5일간 몸 상태를 보고 난 후 구속영장 신청 후 현장검증과 강제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희생자 5명 중 가해자는 1명이라고 진술했으며 변호인 측에 의하면 자신을 도와줬던 사람이 죽은 것을 알게 되어서 울기까지 했다고 한다.

중간조사 발표에 따르면 지목된 간부는 범행에 대해 일체 부인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림의 경우 증거확보는 완료되었으나, 임병장 뿐만 아니라 여려명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는데, 임병장을 묘사한 그림은 확실히 그런 식으로 그려져 있긴 하지만 다른 부대원들도 우스꽝스럽게 그려진 단순한 캐리커처 방식으로 이를 모욕감으로 느끼기엔 부족함이 있지 않냐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다. 또한 관련 언급을 할 때 많이 흥분한 상태여서 구체적 진술이 확보되지 않아 사실여부를 판단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도주 과정에서 수색대를 3번이나 만났지만 지나쳤다고 주장했다. 이것을 국방부 대변인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코너로 몬 것이라고 대답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군 당국은 총격전이 있었다는 기존 발표를 번복하고 총격전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뒤집었다. 후에 발견된 탄피가 수색팀의 것으로 확인되어 처음에 임 병장에게 총격당했다는 소대장은 주위 하사의 오인사격에 의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임 병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한다. 그런데 여론은 자꾸 외부요인으로 몰고 가고 싶은 거 아니냐고 반응이 좋지 않다. 중범죄자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은 보통은 이상할 것이 없으나, 이 경우는 1년 반 동안 군대에서 살던 병장이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단서가 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 컴퓨터라도 뒤져서 외부요인으로 들먹이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까지 나온다.고어영화라도 1편 있으면 월척 아닌 게 아니라 군 수사기관에서 관련자에 대한 뒷조사를 멋대로 하여 군 책임이 아닌 개인간의 문제로 몰아가는 경우가 많았다.

5월에도 자신을 놀리는 병사와 몸싸움을 벌였고, 얼마 후 싸운 병사와 함께 근무에 편성되어 바꿔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임 병장은 이때 간부가 "둘이 알아서 해결하고 초소에 가서 총으로 끝장을 보라"는 말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병무청에서는 입대시 심리검사에서 정상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징병검사, 그중에서도 심리검사에 대해서는 받은 사람 대부분이 강하게 불신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럼 그렇지, 가라로 하니까 못 걸러낸 거잖아'식의 반응이 많다.

7월 4일 오후 8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영창에 수감되었다. 적용된 죄목은 상관 살해, 상관 살해 미수, 군용물 손괴, 군무 이탈, 군용물 절도와 형법상 살인, 살인미수 등 총 일곱 가지다. 영장 심사 과정에서 체포 과정에서의 자살 시도에서 죽지 못한 것이 한이며 사는 것이 고통스럽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와중에 변호인 측은 구속영장에 동기가 기재되지 않았다며 의혹을 제기하였다.

6일 해당 GOP 소초장 강모 중위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는데, 소초에서 잠을 자면 안 되는 시간에 취침을 했고, 탄약고 열쇠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소지하지 않아 하사가 자물쇠를 부수고 열어야 했던 점, 사건 직후 인접 소대에 지원 요청을 한다는 이유로 현장을 떠났는데, 이는 유선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다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도주한 것은 아니고 제압을 시도하고 지혈 등 응급조치를 하기는 하였으나, 김 모 일병에게 지원 요청을 명령했으나 부상으로 이동하지 못해 자신이 직접 이동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8일 현장검증이 실시되었다. 분노에 휩싸여서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며 조준사격을 일부 인정했다고 알려져 있다.

15일 추가로 중간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일단 군 발표에 따르면 이미 임 병장이 고등학생 때 따돌림과 금품 갈취 등을 당했고, 21일 오후 4시(사건 발생 4시간 전) 순찰일지에 자신을 비하하는 그림이 더 늘어난 것을 인지했고, 과거 왕따 기억이 떠오르면서 동료들을 죽인 후 자신도 죽기 위해 저지른 계획 범행으로 발표했다. 사단장을 비롯한 지휘관들도 줄줄이 보직 해임되었고, GOP 내의 관심병사 150여명을 후방으로 보직 변경했다.

9일, 임 병장은 자신을 따돌리는 주동 간부였다고 진술한 해당 부대의 부소초장 이 중사를 모욕 혐의로 고소하여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진행되었다. 병사들 앞에서 임 병장을 힘이 없다고 놀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사 본인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정하고 인정한 것에 대해서도 단순한 장난이었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반응도 진실로 나와 전형적인 '가해자는 장난이지만 피해자에게는 고통'인 것으로 보인다. 이 중사는 이 고소와는 별개로 임 병장이 5월에 다른 병사와 주먹다짐을 한 것을 징계위원회는커녕 보고조차 하지 않은 등의 의혹을 받고 있고, 이로 인해 지금도 임 병장은 이 중사를 원망하고 있다고 한다. 소초원 6명이 모욕행위 등을 한 정황도 드러났으나 임 병장이 이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은 원하지 않아 소속 부대에서 징계하기로 했다.

일지 낙서 일부가 공개되었다. 소초원들은 낙서를 장난으로 생각했다고 하나 임 병장에게는 큰 스트레스였다고 한다. 국방부가 모욕감을 느끼기에는 부족함을 느꼈다고 말한 것과 반대로 "빡칠 만은 했네" "저게 모욕감을 느끼기에 부족하다니 그게 더 황당한데"식의 반응이 많다. 임 병장의 유서 원본도 공개되었다. 사건과 별도로 소초일지에 낙서질하는 자체가 황당하다는 반응도 보인다. 유서 원본은 유가족에 대한 짤막한 사과와 자신이 당한 괴롭힘을 추상적으로 나타낸 정도의 내용이고, 울면서 썼는지 군데군데 번진 부분이 보인다.

8월 1일 임 병장과 소초장인 강 중위를 구속기소하고, 오인사격 관련 입건된 7명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검찰의 판단에 따라 불기소 처리할 예정이다. 임 병장을 모욕하고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부소초장 이 중사에 대해서는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임 병장이 유일하게 고소했던 부소초장 이 중사는 불기소되었다.소초 내에서 따돌림을 당한 것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불기소 사유를 '임 병장이 기분 나쁜 내색을 하지 않았다' '입에 착착 감겨서 불렀을 뿐 모욕의도가 없었다', '지휘관에게 항변하지 않았으므로 모욕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이 중사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기소유예가 되었는데, 530GP 사건, 181GP 사건 등에서는 부GP장이 비슷한 혐의로 구속되었던 것을 생각하면 이례적이다.

재판

9월 18일 첫 공판이 진행되었다. 군검찰 측은 치밀한 계획하에 일어난 계획 범행이며, 자신의 잘못으로 질책을 받는 것을 자신을 괴롭히고 무시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일으킨 범행이라고 주장하였다. 임 병장 측은 공소사실은 대체로 인정하였으나 군에서 발표한 대로 치밀한 계획 범행이 아니며, 따돌림으로 인한 우발적임 범행임을 주장하였다. 또한 군 당국이 부대 내 따돌림이 없다는 천편일률적인 수사만 하고 있다며, (군 당국이 이러니) 사건 이전으로 돌아가면 자살밖에 답이 없다는 말을 했다. 특히나 군에서 문제의 낙서를 캐리커처 수준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기에 조속히 시정해야 한다고까지 하였다.

이 공판에서 임 병장의 부모는 유가족들에게 사죄하였으며 유가족은 사건이 집단 따돌림 문제로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을 표시했으나 유가족 모두가 임 병장을 이미 용서했으며 임 병장을 살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하여 재판정을 숙연하게 만들기도 했다.

10월 23일에 있던 두 번째 공판에서는 변호인이 집단 따돌림을 입증할 병사 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수사 기록 중 후임에게 무시당하고 간부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진술을 법정에서 공개하는 등 집단 따돌림을 증명하는 데에 시간을 할애했다. 이때 일부 유가족이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였으나 변호인이 따돌리거나 괴롭힌 병사는 총기난사 사건의 피해 병사와는 관계가 없다고 말하며 항의를 가라앉혔다. 반면 군 검찰은 소초원 40여명 중 임 병장이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했다고 진술한 소초원이 3~4명에 불과하므로 일부 주장에 불과하며 따돌림이 있던 것은 맞지만 집단 따돌림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기각으로 변호인이 제출한 위헌법률심판도 군사법원의 특수성그 놈의 특수성 드립쩐다.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데 을 들어 기각했는데, 이미 변호인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재판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11월 7일 3차, 20일 4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간부와 병사들은 대체로 집단 따돌림이 아니라는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잘 어울렸던 것 같다'와 '임 병장이 문제라서 안 어울렸다'고 엇갈린 증언이 나오고. 1명이지만 '따돌림 같았다'는 증언이 있는 데다, 존칭을 안 쓰는 등의 행위를 한 이유로 든 것들에 대해 오히려 '설렁 그랬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로 그렇게 하느냐'는 여론이 생겼고, 친해지기 위해서 별명을 불렀다는 것이 왕따 가해자들의 패턴과 같다는 점 때문에 여론은 오히려 따돌림이 맞는 것 아니냐는 쪽으로 기울어졌다.

재판부는 범행동기를 좀 더 검토하기 위해 정신감정을 결정했으나, 정신감정 결과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으로 볼 수 없으며, 오랜 기간 따돌림당한 경험으로 인격이 다소간 왜곡되는 등 '특정 불능의 인격장애'라는 진단도 있으나, 이는 일반인에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정상인으로 봐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2015년 1월 16일,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최종공판에서 군 검찰 측은 비무장 상태인 소초원을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만큼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고, 2월 3일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재판부는 계획적인 범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하여 사형을 선고했다.

비록 5명을 살해한 죄가 크지만 집단괴롭힘 피해자이면서 본인의 의지가 아닌 징병으로 입대했고 여기에 군생활 중에도 부대원들과의 관계에서 상당한 고통을 받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등 임병장에게 상당한 정상 참작 소지가 있고 이런 병사를 GOP에 배치한 점에서 군당국의 관리책임이 크다는 게 명백함에도 기존 대량살인범, 총기살인범들과 동일한 형량을 판결한 것에 대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군 검찰은 따돌림 증언이 있는 수사 기록을 제출하면서 '수사 기록에서 보듯 따돌림은 없다'고 주장하고, 판결문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피해의식으로' '학창 시절의 따돌림이 면죄는 될 수 없다'며 노골적으로 집단괴롭힘 문제를 외면했으며, 임 병장의 변호사는 재판부가 따돌림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변호인은 군사법원에서 또 재판을 받는다면 항소해봐야 번복되지 않을 것이 뻔하므로, 민간법원에서 재판받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쳤지만 6월에 고등군사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중이라는 기사로 보아 민간법원으로 옮기는 시도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2심 재판장과 주심 판사는 연천 후임병 폭행사망 사건에서 상해치사만 인정한 1심을 파기하고 살인죄를 인정한 재판부로, 이 때문에 임 병장 측은 근본적인 범행 동기(집단 따돌림과 병영부조리)가 항소심에서 드러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거리

병영 내 집단따돌림

이미 전역 3개월 남은 병장이 일으킨 사건이라는 점에서 집단따돌림이 원인이라고 대부분 추측했고, 임 병장 본인도 그렇게 진술했는데, 진술 중에 간부까지 나서서 따돌렸다는 점과 없는 사람 취급하는 정도를 넘어 돌을 던지는 등 괴롭힘이 있었다는 점에서 특히 더 논란이 되고 있다. 입 다물고 있다가 변호인 선임하고 입 맞추고 있다는 주장이 보이는데, 변호인을 선임하기 전이나 본인 진술이 나오기 전부터 이미 다른 사람에게 진술이 나왔고, 부대 내에 그려진 낙서, 수사 일지에 나온 명백한 집단괴롭힘 상황, 따돌림이 없다는 증인들의 진술 엇갈림 등 집단괴롭힘이 맞다는 증거는 충분하다.

국방부가 '낙서는 캐리커처 수준'이라고 한 것도 논란이 되었는데, 언론에 공개된 낙서 일부를 보면 '캐리커처 수준'은 분명히 아니기 때문이다. 수사관은 그 낙서가 문제였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임 병장이 절망하여 진술을 더 이상 하지 않았다고 하며, 임 병장의 변호인은 이런 큰 사건이 터졌는데도 이해하지 못하니 그 전에는 (그 낙서가 문제라고 말해도) 들어줬을 리 없다는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다.

또한 수사 기록 일부에서 낙서를 보고 기분 나빠하길 바랐다고 부대원이 진술했다는 사실이 공개되었다. 문제는 이 사실을 알면서 국방부가 낙서가 캐리커처 수준이며 기분 나빠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발표한 것이다. 그 외에도 수사 기록에 여러 따돌림 정황이 있는데도 군 검찰은 첫 공판에서 임 병장이 질책을 자신을 괴롭히고 무시한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두 번째 공판에서는 일부의 진술일 뿐이며 따돌림은 인정하지만 집단따돌림은 아니라고 주장했으며, 대놓고 괴롭힘 정황이 있는 수사 기록을 따돌림이 없다는 근거 자료로 제출하는 황당함을 보여주었다. 국방부장관을 저렇게 그려서 퍼뜨려보자! 군검사와 군판사도!

심지어 1심 군사법원은 그것을 또 받아들여 따돌림이 없다고 판결하는, 군사법원이 왜 갈아엎어져야 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집단따돌림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과연 국방부가 병영 내 집단따돌림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수준. 특히나 이 사건의 경우는 수사기록에 분명 “보고도 못 본 척 경례를 하지 않기, 후임병들과 대화하며 임 병장 성대모사 등 흉내내기, 할배·슬라임 등 별명 부르기, 평상시 대화 중 무시하는 호칭 부르기, 협조일지 뒷면에 임 병장을 놀리는 듯한 글과 그림을 그리는 행위, 그 낙서를 보고 웃고 떠드는 행위, 주변에 없는 사람 취급하기 등이 있다(김 상병, 6월25일 헌병 조사).”라는 기록이 있는데도 군검찰과 군사법원은 이건 집단따돌림이 아니며 임병장이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저지른 것이라며 우기고 있다.

보호관심병사를 비롯한 병사 관리 문제

A급 관심병사이던 임 병장을 지휘관이 B급으로 내린 후 얼마 안 가 실탄을 운용하는 GOP에 투입했다는 점, 그리고 관심병사로 지정만 해 놓고 별다른 관리를 한 흔적이 없어 관심병사 관리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정신 치료 전력을 알렸으나 무시했다는 임 병장 측의 진술이나, 현역부적합 병사로 보인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 왜소한 체격과 3km 구보도 힘들어했다는 증언, 고등학교 때도 따돌림 가해자를 해치려고 했다는 주위 증언 등으로 인해 '이런 놈을 왜 진작 거르지 않고 현역으로, 그중에서도 GOP에 투입하냐'는 말도 많다. 특히나 GOP에 잘 적응한 것처럼 보였던 것도 아니고 사건 한 달 전에는 동기였던 병장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이미 징후가 보였기에 더더욱. 원래대로라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조치나 GOP 배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부소초장 이 중사가 소초장 강 중위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 외에도 임 병장이 따돌림 문제로 근무조 변경을 요구하거나, FEBA로 전출시킬 것을 요구했으나 묵살하는 등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해서 일이 터진 것이다는 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관심병사를 추격조에 투입했는데, 일부에게는 실탄을 지급하지 않아서 논란이 되고 있다. 부상당한 김모 중위가 이끄는 소대에도 이렇게 실탄을 받지 못한 병사가 있었고, 소대장 역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서 임 병장(으로 오인한 다른 사람)을 발견하자마자 부하 병사들을 전부 뒤로 대피시키고 단독으로 맞서다가 총을 맞은 것이라고 한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애초에 투입을 시키지 말든가, 고기방패나 시키려 데리고 나온 거냐는 비판적인 반응이 일었다. 실제 교전 상황이 벌어질 경우 실탄을 든 병사들이 자기 자신은 물론 관심병사까지 지켜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아니 그것보다, 병사를 작전에 투입하면서 실탄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게 군대인가?

여론은 대체로 집단따돌림뿐만 아니라 군 내부에도 문제가 있으니 고쳐야 한다는 입장이며 유족들도 군의 무책임한 병역관리를 보며 임 병장에게 연민을 느낀다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개인간 갈등으로 원인을 몰아가면 안 된다고 언급했다.

A급에서 B급으로 등급이 내려간 경위에 대한 실마리가 나왔는데, 위에서 인성검사를 할 때 좋게 체크하라고 요구하여 사실대로 안 적고 좋게 나오게 했다고 진술하였다. 이것이 GOP에 인원을 채우기 위해 일부러 A급에서 B급으로 내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피할 수 없는데, A급에서 B급으로 조정된 11월은 일반적으로 GOP로의 전출이 이루어지는 달이다. GOP 전출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좋게 체크하라고 요구하여 B급으로 만들고, 바로 GOP로 올려보낸 것. 관심병사 등급 조정뿐만 아니라 징병검사의 심리검사에서도 자주 있는 일이기도 하였다. 그런 풍토가 없어진 것 자체가 이 사건이 계기였다.

이 사건으로 공익, 면제 받은 사람에게 사지 멀쩡한데 왜 안가냐고 하던 사람들답지 않게 병력을 채우기 위한 과도한 신검 기준 완화에 대한 개선 요구가 많았고, 실제로 영향을 끼치기는 했는지 2014년 상반기 92%이던 현역 판정 비율이 90%로 줄어들었다.#

보호관심병사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결국 2015년 2월부터 보호관심병사 제도가 폐기되고 '장병 병영생활 도움제도'라는 것으로 바뀌었다.

22사단과 GOP의 열악한 근무 환경

위에서 언급한 관심병사를 GOP에 투입시킨 문제의 이면에는 만성적인 병력 부족과 22사단의 넓은 경계로 인한 열악한 근무 환경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GOP 항목에도 언급되어 있지만, GOP 특성으로 인해 주말이 없고 휴가와 외출·외박 등도 제한되어 있는 데다가, 고립되어 소수의 인원들만 계속 봐야 하는 상황 등으로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 22사단은 2012년에 일명 노크 귀순 사태 이후 GOP 근무병력을 120%로 늘렸는데, 이로 인해 관심병사에게 실탄까지 주어 투입시킬 정도가 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일단 군은 그것이 임 병장이 투입된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부인한 상태.

피해자의 아버지가 GOP의 근무 환경을 보더니 그 사람(임 병장)도 피해자라고 하는 일까지 있었다.

체포 작전에 나선 군인들이 방탄복을 입지 않은 사진이 퍼진 것으로 방탄복 논란이 불거졌는데, 방탄복 보급률은 DMZ가 47.6%, GOP가 30%, 전체 병력으로 봤을 때는 겨우 6%에 불과했으며, 김관진 당시 장관은 '국방 예산을 더 투입해야 할 것 같다'며 예산 탓을 하여 아래의 늑장 응급조치와 이송 논란과 맞물려 '무기 사는 데는 돈을 펑펑 쓰면서, 장병들 목숨값은 개만도 못하냐'며 논란이 되었다.

군에서도 예산을 늘려 최전방에는 방탄복을 100% 지급하고, GOP 근무병은 제초 작업에 투입하지 않고, 중대가 아닌 소초마다 의무병을 배치하는 것을 추진하는 등 사건이 터지니 이제서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는 있다. 다만 이것이 개선해야 할 것은 맞아도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된다는 주장도 많다. 현 GP·GOP 근무 방식이 구시대적이며 감시장비 투입 등을 통해 필요한 인원 수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특전사 방탄복 비리 사건도 있고 주한미군이 한국군에게 방탄복 빌려준 적도 있다)

늑장 응급조치와 이송 논란

JTBC 뉴스 9의 인터뷰에서 부검 과정을 참관한 이후 방송 인터뷰에 곧바로 응한 희생 장병의 외삼촌의 증언에 의하면 부검을 지켜본 결과 일부 병사는 응급조치를 빨리 했다면 살았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당시 군의 허술하고 느린 응급처치가 존재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2014년 6월 25일 JTBC 뉴스 9 내용 그리고 국회에서는 문재인 의원이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사망한 장병 중 세 명의 경우는 병원으로의 이송이 늦어져서 사망한 것이 아니냐는 질의가 나왔다. 해당기사 이로 인해 군의 사건 대처와 부상자 처리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군의 병크로 응급헬기가 1시간이나 지연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5명 모두 과다출혈로 인한 사망이며 응급처치나 이송이 빨랐다면 살 가능성이 높았다고 알려졌다. 그 동안의 총기사고에서도 계속 나타났던 문제인데 변화가 없었던 것. 또한 그 응급조치도 의식이 있는 병사들 위주로 하여 당시 의식이 없으나 살아 있던 병사들이 응급조치를 받지 못해 사망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결국 군 당국이 응급처치를 제대로 못한 것을 시인했고 유족에게 사과했다고 한다. 평시에도 이따위인데 전시라면 얼마나 많은 부상병들이 목숨을 잃을지 상상만해도 끔찍하다.

추격 과정을 비롯한 군과 국방부의 문제점

국방부는 피해자 유족들의 요청으로 메모를 비공개 처리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유족들은 기자회견에서 유서 공개를 거부한 적이 없다고 밝혔는데, 유족은 '사실확인이 된 후에 공개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국방부가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까봐 유족들이 공개를 거부한다'고 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또한 메모에는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사과만 있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로 후에 공개된 메모에는 추상적인 표현이기는 하나 자신이 당한 고충에 대한 토로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 동안에 있던 군의 크고작은 사건 처리도 그렇고, 이번 사건 내에서도 임 병장과 총격전이 있었다는 초반 발표를 번복하고 추격조 내 싸움으로 정정하거나 임 병장을 그린 낙서가 모욕감을 느끼기에 부족하다고 발표했으나 공개된 낙서의 일부는 대부분이 모욕감을 느낄 만한 낙서였던 등 군 내부 수사에 대해 불신하는 사람이 많다.

임 병장은 수색대를 6번이나 만나고도 지나쳤다는 주장에 국방부 대변인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코너로 몬 것이라고 대답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처음에는 너무 황당했던지 '형량 줄이려고 거짓말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있었으나 사실로 확인되었으며 '피아식별 띠를 가지고 간다' '암구호를 잊어버렸다'는 말에 보내줬다고 한다. 심지어 임 병장 본인은 탈영 후 자살 시도까지 1발도 쏘지 않았는데 오인사격이 3번이나 일어나고 간부만이 임 병장의 얼굴과 이름을 공유해서 잡지 못했다고 하는데 애초에 간부끼리만 공유한 것도 문제지만 그 간부도 심부름을 간다는 말에 보내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사진과 임 병장이 다르더라', '신형 전투복이라 이름표 식별이 어렵다'라는 변명을 하고 있어, 임 병장이 더한 살의를 품었거나 무장공비였으면 어떡했을 것이냐고 좌우 가리지 않고 어처구니없어하는 중.

주민들을 대피시키지 않아 민간인 사상자가 날 뻔한 아찔한 순간도 있었고, 주민들에게 입막음을 시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국방부 스스로 보기에도 어이가 없었는지 체포작전의 실태를 정확히 확인하라는 장관의 지시로 대대적인 검열에 들어갔다고 한다. 초기에는 작전이 비교적 잘 되었다고 자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임 병장의 진술이 없었더라면 내부 문제점이 묻혔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다.

국방위원장의 게임 탓 발언을 비롯해서 여러 이유 때문에 임 병장이나 주위 병사간의 문제로 한정시키고 국방부는 책임에서 발 빼는 것 아닌가 하는 곱지 않는 시선도 있을 정도.

그 동안 총기사고가 계속 있었는데도 총기사고 대응 매뉴얼이 없다고 밝혀졌다.

총기사고 때마다 군이 내놓는 대책이 겉돌기만 한다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이 사건이 9년 전의 연천 총기난사 사건과 판박이이고 그때 내놓은 대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런 사건이 다시 벌어진 건데, 그때와 비슷한 대책이나 내놓고 있다는 것. 그리고, 과거의 총기난사 사건에서도 원인으로 최전방의 열악한 근무환경이나 병사 관리 문제, 늑장 응급조치와 이송이 문제가 되었고, 추격 과정에서의 문제 역시 과거의 무장공비 사건에서도 계속 지적되었던 것이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고, 고쳐지지도 않았다.

오인사격 형사입건 논란

9일 오인사격한 7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입건했다는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물론 형사입건 그 자체는 처벌이 아니지만, 그 동안에 있었던 교전에서는 오인 사격으로 입건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논란이 되었다. 오인 사격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한다면 누가 자기 목숨을 담보로 작전에 투입되려고 하겠는가.

입건 대상자도 논란이 되었는데, 먼저 총격을 가한 소대장은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입건에서 제외되고 대응 사격을 한 하사 2명만 입건되는가 하면, 누가 쏘았는지 모르겠다는 이유로 현장에 있던 5명을 입건했는데, 그 중 쏘았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운전병과 무전병까지 포함되었다.

결국 오인사격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전원 불기소 처분되었다.

희생자 예우 논란

일부 유가족이 "훈령을 바꿔서라도 전사자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논란이 되었다. 참고로 전사자와 순직자는 일시 보상금과 유족들이 받게 되는 연금 액수에서 차이가 나는데, 이 때문에 돈 때문에 그러냐는 좋지 않은 시각도 있다. 유족들은 죄 없이 죽은 병사들이 명예롭게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요청했다고 밝혔으나, 전사자라는 것은 적대세력과의 교전(전쟁) 상황에서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다. 즉 북한군 혹은 무장 반란세력의 공격을 받아 전사하거나 아니면 전쟁 상황에서 아군 오사에 의해 사망한 경우만 전사자 대우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전쟁 상황이 아닌 데다 명백한 아군(대한민국 육군 소속)인 임 병장의 총격을 받은 거라 누가 봐도 명백한 임무 중 사고(살인 사건)일 뿐이다.

또한 희생자들이 집단따돌림의 가해자일 수 있는데 벌써 순직 처리하고 현충원에 안장될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이는 강화도 해병대 총기난사 사건을 비롯, 총기난사 사건의 원인이 거의 다른 사병의 가혹행위로 인한 원한이었기에 계속 논란이 되었던 부분. 임 병장이 희생자 5명 중 가해자는 1명뿐이라고 진술하면서 이 논란은 사그라든 편이나, 반대로 보면 1명은 가해자라고 주장하는 것이기에 완전히 사그라들지는 않은 논란이다.

언론의 문제, 그리고 오보 퍼레이드

아무리 빠른 정보전달도 중요하다 하지만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보도하여 중대한 오보를 일으켜 여러 차례 혼선을 빚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필요 이상의 과잉취재를 하여 임 병장의 사생활을 취재하는가 하면 이러한 틈에 끼어서 임 병장은 컴퓨터 게임에 빠져 있어 사건 원인이 게임 중독에 있다고 하는 등의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게임 등의 것을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보는 것은 문화탄압에 지나지 않으며, 게다가 사고 원인을 전혀 상관없는 것에 덮어씌워 집단따돌림, 병사 관리 문제 등 진짜 사고 원인이 개선되는 것을 방해하는 매우 잘못된 행위이다. 집단따돌림이 원인이어도 게임이나 만화가 원인이라는 소리가 정당화될 수 있을까?

• 일부 언론에서는 처음에 사건이 양구군 21사단에서 일어났다는 보도가 올라왔으나 이후 이것은 오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 22일 소대장이 가슴에 총탄을 맞아 생명이 위독하다는 보도를 하였으나 팔에 맞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고 정정하였다.
• 23일 월요일 아침 임 병장이 생포되었다는 오보를 냈다가 정정보도 하였다.
• 23일 오후 임병장이 생포되었을 당시 옆구리로 총을 발사하여 자살을 시도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가슴을 향해 발사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정정보도 하였다.
• 연합뉴스는 6월 22일 자로 "조용하고 평범한 가족이었는데... 아들이 설마" 라는 기사를 보도했는데 보도 직후 여론의 뭇매를 맞고 기사를 내렸으나 #, # 연합뉴스의 기사를 그대로 복사해서 보도한 중부일보에는 이 기사가 그대로 남아 있다. # 사실 무장 탈영병이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그의 집을 찾아가서 사생활까지 취재하는 것은 이웃에게 알려 낙인 찍히게 하는 것으로 상당히 잘못된 것이다.
• 임 병장이 남긴 유서를 분석하던 도중 뜬금없이 임 병장이 컴퓨터와 인터넷에 빠져 큰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라는 분석이 있었다.
• YTN 뉴스에 출연한 자주국방네트워크 신인균 대표는 "임 병장의 탈영 이후 비상이 떨어져 9개 대대가 투입되었건만 뉴스에 등장한 그 어느 장병에게도 방탄복이 지급되지 않았다" 며 군의 실태와 기강이 개판이라고 비판하였다. 일단 거기까진 좋았지만 그 뒤 밑도 끝도 없이 "근거는 없는 자신의 상상이지만 임 병장은 게임 중독일 것" 라며 말해 신나게 까였다.해당 발언 전문.
• 응급실에 실려가는 임 병장은 사실 대역이고 진짜 임 병장은 취재진을 피해 다른 문을 통해 응급실로 들었갔다고 한다. 이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고. 그런데 병원에서는 응급상황으로 인해 대역을 요청한 적이 없다라고 밝혀서 1보가 나올 때까지만 해도 음모론 아니냐는 식의 이야기가 진짜 음모론이 될 판이다.
• 이제는 게임을 걸고 넘어지는 걸로는 식상한지 경향신문에서 판타지 소설을 걸고 넘어졌다. 물론 기사에서 직접 판타지 소설이 원인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이 상황에서 뜬금없이 저런 기사를 올리는 의도는 뻔하다.
• 2014년 6월 23일에 뉴데일리는 한겨레 신문 기자가 작전에 투입된 초병을 폭행했다고 주장한 기사를 작성했고 현재도 그 기사가 걸려 있다. 뉴데일리 해당기사 하지만 이 내용은 뉴데일리에만 올라왔다는 점과 이 기사에 한겨레신문은 곧바로 반박기사를 냈고, 국방부는 6월 24일 미디어오늘과 김민석 대변인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초병 폭행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김민석 대변인은 그러나 “사실관계에 대해선 아는 게 없다. 현지 부대에서 판단할 것”라고 밝혔다. 미디어오늘 해당기사 이 논란에 관해서는 국방부와 8군단의 공식발표가 나오기 이전까지 확산될 조짐이 보인다.
• 일본 애니메이션 드립까지 나왔다. 애니메이션에 빠져 현실에 적응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사실 지금으로선 군수사본부에서 수사중인 상황으로 보아 정황상으로 봐도 집단따돌림으로 봐야 하지만... 범죄원인과 상관없는 사생활을 멋대로 캐는 것도 문제다. 또한 저것이 임 병장의 블로그인지는 국방부나 수사 당국의 발표가 없으므로 신상털기를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것도 문제가 된다. 또한 해당 블로그의 프로필 사진은 기사에 적힌 애니의 주인공과는 전혀 다른 애니메이션의 캐릭터이고 포스팅한 글들은 전부 평범한 바탕화면 사진이라 단순히 애니랑 이 사건을 연결시키려는 수작으로 보인다.역시 기레기

• 임병장의 Facebook을 발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나 어느 무개념이 만든 가짜 계정임이 드러났고 현재 신고받아 삭제된 상태다. 또한 오늘의유머 회원이라는 루머도 퍼졌으나 역시 조작으로 판결났다.

여론 문제

집단따돌림이 원인이 된 사건의 특성상 희생자 = 가해자, 임병장 = 피해자라는 이미지가 덧씌워지면서 편파적인 시각이 많아졌다. 희생자 현충원 안장에도 뭐 저런 XX들을 현충원에 넣느냐는 식의 반응이 많았을 정도이다. 반작용으로 임병장에 대해서는 동정여론이 조성되어 임병장 진술을 듣고 그럴 만하다는 식의 이야기 역시 많다.

희생자에게 함부로 가해자 이미지를 씌운 것은 명백한 잘못인데, 그들이 가해자라는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황인 데다, 실제로 그 동안의 총기난사 사건에서도 가해자와 별 원한이 없거나, 오히려 좋은 관계였는데 피해자가 된 경우도 있었다. 실제로 임 병장 본인의 진술로 희생자 중 집단따돌림 가해자는 1명뿐이라고 하였고 본인부터가 후회하고 죽은 병사들에게 죄책감을 가진다고 하니 '죽을 만해서 죽었네'나 '따돌림 가해자라서 불쌍하지 않다'는 식의 의견은 애초에 말이 되지 않는다.

반대로 '왕따 가해자도 잘못했으니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을 '그럼 임병장이 무죄란 말이냐?'로 몰아가거나, 이 와중에도 자기 부대만의 경험을 들며 "군대 내 집단따돌림은 이유가 있어서 당하는 거다", "관심병사는 순전히 자기 문제 때문이다" "일이병 때 일도 제대로 안 하다 선임 대접은 받고 싶어했던 놈이 틀림없다"면서 (가해자는 별 잘못이 없고) 따돌림 피해자가 문제의 원인이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보인다. 임 병장이 죗값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나, 실제로 따돌림이 있고 그것이 원인이었음은 사실이며, 사고 원인을 개선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은 유사 사건 예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따돌림도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이며, 따돌림 가해자도 그에 대한 벌을 받는 것 역시 당연하다. 그리고 군대 내의 따돌림도 이유없이, 또는 사소한 이유로 당하는 경우도 많다. 극단적인 사례지만 연천 후임병 폭행사망 사건도 윤 일병이 문제가 있어서 맞은 것인가? 이유가 있어서 당한다는 논리는 이유가 있어서 총을 맞는다는 논리와 다를바가 없다.

군 측의 발표가 뒤집히는 것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임 병장의 진술을 더 믿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임 병장 본인의 진술도 가려들어야 할 것이 원래 가해자는 동정심 유발과 형량 감소를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과장 진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당장 국방부에서는 계획여부를 강하게 의심하고 있고 # 이번 범행은 계획적일 것이라는 서울대 의대 교수의 소견도 있지만 # 임병장은 우발임을 강조하고, 처음에는 조준 사격을 부인하다가 후에 일부 조준 사격을 인정하거나, 임병장은 총기가 고장나 사격 못할 상황이어서 볼펜으로 응급조치한 후 자살시도했다고 했지만 국방부가 해당 소총을 수거해 조사한 결과로는 충분히 사격 가능했다고 결과가 나오는 등등 실제로 임 병장의 진술과 차이가 있는 점이 존재한다.

사건의 여파

한국 군대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다. 당장 위에 있는 논란거리가 많은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건의 원인, 사건에 대한 군의 대응, 상황 종료 후 군의 대응과 태도 등 수많은 부분에서 엄청나게 까였다. 체포 과정에서 수많은 문제점을 노출하여 강군도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고, 병영부조리가 줄어들긴커녕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은 사람이 적지 않다.

이 사건 이후 언론에 보도되는 군대 내 사건사고가 많아졌다. 관심병사가 줄줄이 자살하는 사건에 이어 연천 후임병 폭행사망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병영부조리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유가족이 임 병장처럼 사건을 일으킬 수도 있었는데 끝까지 버텼다 의무병에겐 총기를 나눠주지 않으니 하고 싶어도 못하겠다.며 이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사건 발생 후 3주도 지나지 않아 일어났던 이 상병 자살사건도 후에 군 내의 구타와 병영부조리 때문에 정신적 문제가 생긴 것임이 밝혀졌고, 이 사건 간부들의 무관심과 방치로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이 알려지면서 간부의 자질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병영부조리, 간부의 병사 관리 문제로 인한 군 사건사고가 계속 폭로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이로 인해 의경지원율이 가파르게 올라갔다. '원정출산하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 'MC몽을 이제는 비난 못하겠다'와 같은 과격한 의견도 자주 보일 정도. 원인이 비슷했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온 윤 일병 사건으로 참으면 윤일병, 못 참으면 임병장이라는 유명한 말도 등장했다.

이 사건의 여파인지, 병사를 관리하는 보직의 기간이 연장되었다. 그것도 거의 2배인 48개월로. 현재 중대장들은 전부 강제 연장되었으며, 대대장 또한 48개월로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임기 얼마 안남은 분들은 강제연장 안 되려고 몸사리고 있다

2015년 1월 이후의 입영대상 중심으로 분/소대 전투병을 모집한다. 주 업무는 전방사단/전투 겸 경계근무이다. 수당은 하사급이며, 명예휘장을 수여한다고 한다. 진작에 이렇게 좀 하지 병력자원 부족을 핑계로 정신질환 등 관심병사를 쑤셔 넣었구만! 꼭 사고가 나야 대책을 세우는 국방부 답이 없다 이 새끼들이 이제 와서 약을 팔어?

기타

• 임 병장의 관물함에 동방 프로젝트 관련 서적이 있다는 기사 캡쳐 사진이 페이스북 등에서 퍼졌었는데 이는 기사 자체가 조작된 것으로. 이러한 내용의 기사 자체가 없었다.
• 매우 공교롭게도 이 총기난사 사건이 벌어지고 바로 하루 뒤에 MBC의 예능 프로그램 진짜 사나이에서는 하필이면 GOP 경계에 관한 내용을 방영하였다. 애당초 촬영분 자체가 사건과 무관한 4월에 촬영된 거고, 처음부터 쇼라는 걸 다들 잘 알고 있어서 대체로 별 관심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이에 대해서 분위기를 생각해 나중에 방송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했다는 평가도 일부 존재한다. 다만 아예 무관심했던 것이 아니라 그걸 감안해 일부 편집했다. #

•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강화도 해병대 총기난사 사건에 이어 대형 총기난사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천 군부대 총기난사 사건 때 당시 윤광웅 장관이 사건 발생 3일 만에 사임을 표명한 것과 비교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리고 사건 후 장관이 한민구로 교체되었다.

• 일부 커뮤니티 사이에서는 임 병장을 가리켜 스타크래프트의 등장인물인 짐 레이너와 비교하여 임 레이너라고 부르고 있다. 마치 버지니아 공대 총기난사 사건의 범인인 조승희를 '제너럴 조'라고 칭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다.
• 임 병장 체포 작전에 나섰던 군인들의 모습이 사건 직전의 '강한 군대' 구호와 맞물려서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실실 비웃는 예비군들은 지들 생각을 못한다 '끌려왔다'는 인식이 강한 징병제 국가에서, 그것도 북한을 상대로 한 것도 아니니 병사들이 설렁설렁한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지만...

같이 보기

• 연천 후임병 폭행사망 사건
• 강화도 해병대 총기 난사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