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N번방 방지법은 2020년 4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성폭력처벌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및 기타 법안이다.텔레그렘 n번방 사건의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애서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었다.
처벌 조항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이제 불법음란물을 유포한 이 뿐만이 아니라 시청,소지,구입,저장한 이도 징역 3년 이하나 3000만원 이라의 벌금을 물게 된다.또한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이 13세에서 16세로 상행되었다.
N번방 방지법은 2020년 4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성폭력처벌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및 기타 법안이다.텔레그렘 n번방 사건의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애서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이제 불법음란물을 유포한 이 뿐만이 아니라 시청,소지,구입,저장한 이도 징역 3년 이하나 3000만원 이라의 벌금을 물게 된다.또한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이 13세에서 16세로 상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