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C-16

• 관련 문서 : 대안우파발 루머

An Act to amend the Canadian Human Rights Act and the Criminal Code (Bill C-16, 2016)

개요

캐나다 인권법에서 금지 된 차별 근거 목록과 형법에서 증오 선동, 제노사이드 선동으로부터 보호 된 식별 가능한 집단의 특성 목록에 "성 정체성 또는 표현"을 추가하는 법률이다. 2016년에 캐나다의 상하원에서 통과되어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나무위키발 가짜뉴스와 반박

나무위키 조던 피터슨, 정체성 정치, 쥐스탱 트뤼도 등지의 문서에서는 이 법률이 "모든 젠더지향자(주로 트랜스젠더)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명사로 불릴 권리가 있고 이에 반하면 처벌한다"라고 서술되어 있다.

허나 캐나다 법률전문가들에 따르면 선호되는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은 행위 자체는 적개심이나 증오심 표현을 위한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다. 즉 제3의 성 등 성소수자 집단에 대한 노골적인 증오 내지 제노사이드적 발언이나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취직이나 거주 등 공적인 이유에 있어 트랜스젠더를 부당하게 차별하고 배제하는 것을 처벌하는 법률이지 단순히 트랜스젠더에게 인위적인 젠더 인칭대명사로 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법률이 아닌 것이다.

같이 보기

• 가짜뉴스
• 선동
• 나무위키
• 대안우파, 이슬람주의자, 강성 기독교 우파, TERF, 극우, 트랜스포비아 - 주로 이 법률을 반대하는 세력들이다.
• 증오언설
• 조던 피터슨 - 이 법률에 대한 거짓 선동과 멍청한 SJW들와의 논쟁으로 우파~극우들 사이에서 스타급 인기를 얻게 되었다.
• 성소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