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C-16

An Act to amend the Canadian Human Rights Act and the Criminal Code (Bill C-16, 2016)

• 관련 문서 대안우파발 루머

개요

캐나다 인권법에서 금지 된 차별 근거 목록과 형법에서 증오 선동, 제노사이드 선동으로부터 보호 된 식별 가능한 집단의 특성 목록에 "성 정체성 또는 표현"을 추가하는 법률이다. 2016년에 캐나다 상하원에서 통과되어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나무위키발 가짜뉴스와 반박

나무위키 조던 피터슨, 정체성 정치 문서에서는 이 법률이 "모든 젠더지향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명사로 불릴 권리가 있고 이에 반하면 처벌한다"라고 서술되어 있다.

허나 캐나다 법률전문가들에 따르면 선호되는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은 행위 자체는 적개심이나 증오심 표현을 위한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한다. 즉 제3의 성에 대한 증오 내지 제노사이드적 발언이나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취직 등 공적인 이유에 있어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을 처벌하는 법률이지 단순히 조던 피터슨 말대로 일반인이 트랜스젠더에게 인위적인 젠더 인칭대명사로 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법률이 아닌 것이다.

국내에서 이 법률에 대한 왜곡된 극우적 인식이 생긴 이유는 나무위키가 대안우파인 조던 피터슨의 가짜뉴스를 그대로 인용한 이유가 제일 크다. 허나 캐나다의 SJW들이 이 법률을 순수한 의미의 공적 차별과 증오발언적 측면에서만 해석하지 않고 선호되는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은 행위 자체를 처벌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였고 조던 피터슨은 의도적으로 성중립적 인칭대명사를 지나치게 강요하는 SJW하고만 논쟁을 벌였기 때문에 캐나다의 실정을 모르는 한국에선 조던 피터슨의 극우적 선동과 나무위키에 의해 포장된 가짜뉴스로 인해 이러한 잘못된 정보가 한국 대중들에게 널리 퍼지면서 엄청난 오해가 생겼다.

쉽게 설명하자면

• 일반인이 ze/sie/zie/ey/per 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다. ☞ 증오발언이 아니므로 처벌대상 아님
• 일반인이 트랜스젠더를 he/she로 지칭 ☞ 증오발언이 아니므로 처벌대상 아님
• "ze/sie/zie/ey/per에 속하는 이들은 정신병이다. 트랜스젠더는 사회적으로 배제해야 마땅하다"라고 발언 ☞ 명백한 증오발언이므로 처벌대상
• "제 3의 성이라는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발언 ☞ 근거를 토대로 한 학문적 의도가 아니면 처벌대상

심지어 나무위키에서 조던 피터슨 문서에서는 "2017년 2월, 보수당(캐나다)의 막심 베르니에(Maxime Bernier)는 피터슨과 Bill C-16에 대해 의논한 후 그의 입장이 찬성에서 반대로 바뀌었음을 밝혔다."고 나와있는데 영어 위키백과를 참조하면 막심 의원은 일단 중도우파가 아니며 보수당 내 강경파였고 현재 탈당해서 현재는 강성 우익~극우성향 지역정당인 인민당에 속해있다. 이는 나무위키가 정치적 올바름 이슈에서 영미권 우파~극우 성향으로 편향된 서술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같이 보기

• 가짜뉴스
• 나무위키
• 대안우파, 이슬람주의자, 극우 - 캐나다 내에서 주로 이 법률을 반대하는 세력들이다.
• 조던 피터슨 - 이 법률에 대한 거짓 선동과 SJW와의 논쟁으로 우파~극우들 사이에서 스타급 인기를 얻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