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C-16
개요
캐나다 인권법에서 금지 된 차별 근거 목록과 형법에서 증오 선동, 제노사이드 선동으로부터 보호 된 식별 가능한 집단의 특성 목록에 "성 정체성 또는 표현"을 추가하는 법률이다. 2016년에 캐나다 상하원에서 통과되어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나무위키발 가짜뉴스와 반박
나무위키 조던 피터슨, 정체성 정치에서는 이 법률이 "모든 젠더지향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명사로 불릴 권리가 있고 이에 반하면 처벌한다" 서술되어 있는데 이는 대안우파적 왜곡서술이다.
영어위키백과에 따르면 캐나다 법률전문가들에 따르면 선호되는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은 행위 자체는 적개심이나 증오심 표현을위한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는 못한다[1][2]. 즉 제3의 성에 대한 제노사이드적 발언이나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취직 등 공적인 이유에 있어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을 처벌하는 법률이지 단순히 조던 피터슨 말대로 일반인이 트랜스젠더에게 인위적인 젠더 인칭대명사로 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법률이 아닌 것이다.
국내에서 이 법률에 대한 왜곡된 극우적 인식이 생긴 이유는 나무위키가 대안우파인 조던 피터슨의 가짜뉴스를 그대로 인용한 이유가 제일 크다. 허나 캐나다의 SJW들이 이 법률을 순수한 의미의 공적 차별과 증오발언적 측면에서만 해석하지 않고 선호되는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은 행위 자체를 처벌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였고, 조던 피터슨은 의도적으로 SJW하고만 논쟁을 벌였기 때문에 캐나다의 실정을 모르는 한국에선 나무위키발 가짜뉴스로 인해 이러한 오해 생겼다.
쉽게 설명하자면
- 일반인이 ze/sie/zie/ey/per 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다. ☞ 처벌대상 아님
- "ze/sie/zie/ey/per에 속하는 이들은 정신병이다. 트랜스젠더는 사회적으로 배제해야 마땅하다"라고 발언 ☞ 처벌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