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한국-일본 외교갈등

2019년 대한민국 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관련 배상 판결에 반발하여 일본이 수출 제한 조치 등을 단행한 뒤 빚어진 일련의 사건들을 묶어서 서술하는 문서다. 가장 큰 이슈로 일본의 조치에 대항하여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및 일본 여행 기피 등을 벌였다.

경과

• 2018년 10월 30일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여운택·신천수·이춘식·김규수씨 등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신일철주금의 인당 1억원 배상 확정판결.

• 2019년 6월 26일

  서울고법 민사13부(김용빈 부장판사)는 다른 피해자들의 동일한 내용의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신일철주금이 1인당 1억원을 배상) 판결을 내림.

• 2019년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대한민국으로의 수출 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화 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힘.

• 2019년 7월 4일

  앞서 언급한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동. 한 번 포괄적인 허가를 받으면 3년간 개별 품목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포괄허가'를 부여했으나, 7월 4일부터 이러한 우대 조치를 철폐.

한국 측의 대응

정부 측의 대응은 여기를 참고하면 된다.

소재 국산화 및 수입처 다변화

특정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것에 의존하는 게 위험하다는 것을 일깨워준 만큼 소재를 국산화거나 좀 더 다양한 나라로부터 수입하는 것을 정부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한다.

일본 불매운동

N● BOYCOTT JAPAN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 널리 쓰이고 있는 불매 운동 포스터를 구현함.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일본산 제품을 사거나 일본 여행을 가는 것을 하지 않는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다.

영향

• 8월 1일부터 10일까지 일본산 맥주의 수입량이 전년대비 98.8% 감소하였다.
• 7월 넷째 주 동안 유니클로에서의 8개 카드사 신용카드 매출액이 6월 마지막 주에 비해 70% 감소했다.
• 8월 14일에 예정되었던 '극장판 도라에몽: 진구의 달 탐사기'의 국내 개봉이 무기한 연기되었다.
• 한일을 오가는 항공편 및 선박편이 대거 축소되었으며 외국인 관광객에서 상당수를 차지하는 한국인 관광수요가 급감하면서 현지에서 앓는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논란이 된 사례

• 도시철도의 노조에서 열차 안에 불매운동을 지지하는 스티커를 붙여서 논란이 일어났다.
• 서울 중구에서 거리에 불매운동 포스터를 걸어서 한국을 좋아하는 일본인 관광객들까지 해를 끼치는 게 아니냐는 등 논란이 일어나 현재는 철거되었다.
• 8월 4일 KBS 뉴스9 방송중에 "앵커가 제트스트림이라는 일본산 볼펜을 들고 있는 거 같다"라는 시청자의 제보가 들어왔다. 하지만 확인 결과 모닝글로리 사에서 만든 국산 볼펜으로 확인돼서 클로징 멘트에서 국산 볼펜이라고 해명하는 해프닝이 일어났다.
• 이미 구입하여 한국인의 사유재산이 된 일본산 제품에 테러를 하거나, 사태 초기에 위약금 등으로 인해 취소하지 못하고 일본 여행을 간 사람을 비난 하는 등 뇌절을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속출했다.
• 이런 상황에도 모여봐요 동물의 숲, 닌텐도 스위치의 판매량이 늘어나는 현상이 일어난 것처럼 일본 상품 중에서 특정 상품을 불매운동 대상에서 예외로 둘려는 선택적 불매운동의 사례가 나와서 불매운동의 열기가 금방 식은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시국 드립

이와 관련한 내용은 이 시국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불매운동에 참여하지 않고 일본 상품에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 "이 시국에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라고 하는 데서 생겨난 드립이다. 이시국씨, 이시국주의, 이시국충, 킹시국, 갓시국 등등의 용례가 생겼다.

2020 도쿄 올림픽 재뿌리기

오염수 방류, 2020 도쿄 올림픽 선수촌의 후쿠시마산 농산물 공급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서 일본의 약점을 찌를 것이라고 한다.

망발

• 유니클로의 최고재무책임자인 오카자키 타케시는 "이 불매운동은 오래 못갈 것"이라고 한국 소비자들을 만만하게 보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어났다. 그 덕분에 오히려 유니클로의 매출이 급락했다.
• DHC의 자회사에서 운영하는 DHC TV에서 혐한 성향을 보였던 게 8월 10일에 우리나라에 발굴되면서 DHC도 불매운동 대상에 포함되었다. DHC코리아에서 사과한 이후에도 계속 혐한방송을 하고 있어서 공분을 사고 있다.
• 신세기 에반게리온의 작가인 사다모토 요시유키가 위안부 소녀상을 비하하는 트윗을 해서 논란이 일어났다. 한국 팬들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내 작품 보기 싫으면 안 봐도 돼. 근데 볼거잖아."라는 비아냥거리는 답변을 해서 문화계에서도 불매운동이 일어나게 만들었다.
• 순수 일본 기업이 아니지만 일본콜마와 합작해서 설립한 기업인 한국콜마의 월례회에서 "아베가 문재인의 면상을 주먹으로 치지 않은 것만 해도 너무나 대단한 지도자"라는 내용이 담긴 리섭TV의 한 동영상을 직원들에게 보여줬다. 이게 알려지자 한국콜마도 불매운동의 대상에 포함되었고 회장이 물러나는 사태가 벌어졌다.

고개를 드는 한국 내 친일, 일빠 세력들

주로 극우 세력에서 아베 정권에 실드를 쳐 주거나 일본의 우리나라 식민지배를 옹호하는 주장이 우리나라 안에서 슬그머니 나오기 시작했다. 같은 극우여서 그런지 일본의 극우 세력과 하나된 거 같다. 그들은 아베 정권에 대해 반대하거나 불매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종북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많다.

그런 사람들을 이르는 말인 토착왜구하는 말이 널리 쓰이기 시작했다.

• 극과 극이 통했는지 일베저장소와 워마드에서는 불매운동과는 반대로 유니클로 등 일본산 제품을 많이 사 주는 운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유니클로에 일베, 워마드 묻었네."와 같은 인식이 들게 만들어서 브랜드 이미지가 오히려 나빠지게 만들고 있다.
• 엄마부대, 팩맨TV, 지식의 칼, 사랑침례교회의 정동수 목사, 온누리선교교회의 손정훈 목사, 한기총 회장인 사랑제일교회의 전광훈 목사 등 유튜버, 기독교 우파의 친일 행각에 대해서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보도되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개신교 우파는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등 친일행각을 한 흑역사가 있다.
• 이 시기에 이영훈은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냈고 위안부가 성노예가 아니라는 주장과 식만지 근대화론을 지지하는 주장을 했다.

기타

N● 아베!

— 아베 신조를 반대하는 표지

일본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극단적인 반일 운동이 아니라 아베 정권에 반대하는 일본인까지 연대해서 反아베 운동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같이 보기

•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소송
• 노노재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