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불법 사이트 차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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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불법 사이트 차단 논란은 2019년 2월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불법으로 규정된 해외 사이트 895곳을 URL을 차단하는 기존의 DNS 차단 방식에서 SNI 차단 방식으로 대체하면서 발생한 논란이다.

상세

그 동안 대한민국 정부의 불법 사이트 차단 방식은 단순히 인터넷 주소만을 차단하는 DNS(Domain Name System)방식으로, 인터넷 이용자가 불법 사이트 주소를 입력하면 그 유명한 'Warning' 경고창이 뜨고 접속이 되지 않는 방식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2010년대 들어 http의 보안 취약점을 개선한 https가 개발되면서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야동 등의 불법 영상물을 보기 위해 http 대신 https를 입력하여 불법 사이트에 접속하였고, 이로 인해 2018년 말에는 미투 운동을 계기로 여성의 허가를 받지 않고 몰래 성적인 요소를 촬영하는 일명 '몰카'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기존의 인터넷 검열 방식이 완전히 무용지물이 된 것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불법 영상물 및 불법도박 사이트 접속 등 대한민국 법률에 위배되는 컨텐츠 문제를 해결하고자 SNI(Server Name Indication) 차단 기술을 도입한 것이다. SNI는 https 사용자들이 인증과정에서 주고받는 SNI라는 패킷(인터넷 이용자들이 주고받는 데이터)을 여는 기술로, SNI 차단 기술을 사용하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패킷을 확인하여 불법 사이트의 도메인 접속 여부를 파악한 뒤 불법 사이트에 접속한다면 화면이 블랙아웃되어 접속 자체가 봉쇄된다. 이렇게 되면 주소창에 https를 입력하더라도 불법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게 된다.

반응

정치권

정치권에서는 정의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3당을 중심으로 비판성명을 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2019년 2월 13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열린 최고의원회에서 "몰래카메라나 리벤지포르노와 같은 명백한 불법 사이트는 막아야 하지만 단순 성인사이트까지 모두 막겠다는 것은 성인의 자유를 심각히 제약하는 것"이라며 비판 성명을 냈다. 또한, "이번 정부에 19금 사이트 초강력 제재는 개인접속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며 "정부는 안하겠다고 하지만, 개인접속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게 대한민국 정부가 소설 '1984'처럼 전체주의 정부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일부 네티즌들이 제기하는 감청 논란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평화당 역시 홍성문 대변인의 명의를 통해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정책이 '암호화 통신 단계까지 검열을 확장하는 의미로 볼 수 있고 정부가 암호화되지 않은 SNI 필드의 보안 허점을 이용해 규제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이번 정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거기에 2016년 더불어민주당이 테러방지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벌였던 상황을 언급하며 "'테러방지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회 책무이기에 필리버스터를 한다'던 문 대통령의 과거 입장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이중성도 같이 비판했다.

미디어다음

설립 이래 처음으로 민주당계 정당 및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제기되었다. 이 곳은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의 여파로 네이버가 우경화되면서 이에 거부감을 느낀 친민주당계 정당 성향의 네티즌들이 대피한 적이 있었고, 박근혜 정부 때도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등의 파시즘적인 행보에 거부감을 느끼면서 민주당계 정당을 지지하는 성향이 강했는데, 처음으로 이를 규탄하는 여론이 베댓으로 올라가기 시작한 것이다.

미디어다음에는 이번 방심위의 조치에 패킷 감청으로 다른 사람의 컴퓨터로 전송되는 데이터를 염탐하는 거 아니냐며 격렬하게 반발하는 댓글이 추천을 얻고 있으며, 평소 문재인 정부에 반대했던 우파 성향의 네티즌들은 황금방패로 인터넷을 검열하고 있는 중국을 따라한다며 거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디어다음에 있던 반중감정까지 더해져 문재인을 문진핑(문재인+시진핑)으로 놀리는 사람도 있으며, 테러방지법은 반대하면서 이번 차단은 왜 밀어붙이냐는 여론도 있다.

클리앙

컴퓨터를 주제로 다루는 커뮤니티 사이트라 그런지, 과격한 반발 여론보다는 풍부한 컴퓨터 관련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팩트체크하는 글 위주로 올라오고 있다. 그러나 댓글을 중심으로 이번 조치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더불어민주당을 옹호하는 클리앙 주류층을 조롱하는 일도 있었으며, 주류층은 분탕 일으키는 거 아니냐라며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패킷 열람을 가지고 국가정보원 같은 데서 민간인의 인터넷 접속 내역을 들춰내는 일은 없을 거다며 이번 조치는 현행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며 잘 됐다는 일부 옹호 의견도 있다.

전망

문재인 정부 민심이반의 시작?

https 차단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이번 조치는 대한민국에서 불법 사이트로 규정된 해외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로서 이명박, 박근혜 같은 보수 정부에서도 연례적으로 해 온 일이었다. 하지만 남초 사이트를 중심으로 논란만 좀 생기다 가라앉은 예전 사례와는 달리, 이번 건은 SNI 차단 기술을 통해 국민들의 인터넷 접속을 정부기관이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보수 성향의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을 경험하였기에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도 과거 보수 정부처럼 국민들의 인터넷 활용 내역을 몰래 열람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2019년 2월 14일 "'정보통신망법'등 근거 법령에 따라 불법인 해외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인터넷을 검열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암호화되지 않고 공개돼 있는 SNI 필드 영역을 활용해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은 암호화된 통신 내용을 열람 가능상태로 전환하는 감청과는 무관하다"라고 해명했지만, 방심위 측에서 불법으로 규정한 사이트를 일괄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이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니냐며 논란은 전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사이트 대신 성기 삽입 장면이 나오는 일부 동영상만 차단했어야 했다"는 의견도 있다.

과거에도 https 차단에 대한 반발 여론은 있어왔고,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는 2018년에 https 차단 반대 청원이 발의된 바 있다. 그러나, 동의 인원이 약 2만명에 그치며 이슈화에 실패했는데, 이번 조치는 예전과는 달리 방심위의 해명으로도 성난 여론을 가라앉히지 못 했으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발의된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은 2019년 2월 15일 현재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목전에 앞두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떠한 답변을 내놓을지 새삼 주목되며, 답변 결과에 따라 향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판도까지 바뀌는 거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또한, 페미니즘을 반대하는 분위기가 강했던 20대 남자 네티즌들은 미투 운동 이후 거세지는 성평등 이슈에서 여성 편만 드는 사회적 분위기에 거세게 반발하면서, 문재인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을 "여성의 피해만 생각하고 남자들의 자유는 생각하지도 않는 정권"으로 규정하고 문재인 및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를 철회하면서 점차 대안 우파화되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에 기름을 퍼붓는 거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