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토론기록

2016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역보 (토론 | 기여)님의 2016년 2월 27일 (토) 04:03 판

틀:사건사고 진행중 틀:날짜/출력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입법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에게 서명을 제출하여 1987년 9차 개헌 이후 최초로 무제한 토론이 발동되었다.

개요

순번 의원 정당 시작 종료 시간 누적 비고
내용
1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23일 19:06 24일 0:40 5:34 5:34 김대중 전 대통령의 기록 갱신
테러관련 국가안보현안 개관[1]
3 문병호 국민의당 0:40 2:30 1:50 7:24
법안을 읽으면서 잘못된 부분을 조목조목 짚음.
5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2:30 12:48 10:18 17:42 버니 샌더스의 기록(8:34) 갱신
국내 최장 기록 갱신
테러방지법의 기본권 침해 요소 해설[1]
7 박원석 정의당 12:48 22:18 9:30 27:12
역대 중정/안기부/국정원의 기본권 침해 사례 소개 및 21세기 한국의 대 테러리즘 전략에 대한 학문적 발제[1]
9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22:18 25일 03:40 5:22 32:34
국회법론 해설로 시작[1]
11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03:40 09:05 5:25 37:59 중간에 사기아이템이 등장하기도 하였다.[2]
13 김제남 정의당 09:05 16:06 7:03 45:02 중간에 조지아의 다빗 우숩아쉬빌리 국회의장이 방문했다.
15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16:08 20:54 4:46 49:48
새누리당 홈페이지에 올라온 필리버스터 관련 내용을 활용해 새누리당을 깠고(...) 자신이 뉴스데스크 앵커로 있던 시절 이야기도 했다. 이 덕분에 해당 내용을 확인하려고 몰려든 네티즌들 덕분에 새누리당의 홈페이지가 다운되어버렸다.
17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20:55 26일 02:00 5:05 54:53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을 읽으며 당시 자신이 겪었던 체험을 곁들였다. 마무리 발언 대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퇴장했다. SNS에서는 마치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것 같다는 반응이 쏟아졌다.[3] 발언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에서 하위 20%를 이유로 배제됐다.
19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02:02 07:09 5:07 60:00 목소리가 상당히 좋고 법안을 계속 읽어주고 있어서 'BJ'라든가 '법 읽어주는 남자' 등의 별명이 붙었다.
이미 테러방지 관련법규가 존재한다며 관련법이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했다.
21 서기호 정의당 07:13 12:28 5:15 65:15
여러 서적을 직접 들고와 읽거나 인용했다.
23 김현 더불어민주당 12:28 16:45 4:17 69:32
전날 더불어민주당 공천에서 하위 20%를 이유로 배제됐으나 필리버스터를 위해 두 박스 분량의 자료를 준비했다.
25 김용익 더불어민주당 16:47 18:50 2:03 71:35
소아마비와 단식투쟁 후유증으로 휠체어를 타고 입장했다. 모두발언에서 트위터의 '애니프사'[4] 친구들을 언급했다.
테러방지법이 헌법상 국민의 권리를 어떻게 침해하는지를 설명한 뒤, 직권상정 요건의 '국가비상사태'가 성립하지 않음을 설명했다.
27 배재정 더불어민주당 18:52 22:31 3:39 75:14
애플이 미국 정부에게 사용자의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 것[5]을 언급했다.
더불어 여당에게 필리버스터를 통해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29 전순옥 더불어민주당 22:32 27일 02:03 3:31 78:45
친오빠인 전태일열사와 어머니인 이소선 씨에 대해 언급하였다.[6]
31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02:04 진행중
테러방지법이 급하게 다른 법을 베끼다보니 베껴서는 안 될 것까지 베꼈다며 법률 자격이 없는 법이라고 비판하고 유사 법률과 비교했다.
3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평소 독설과 '썩개'(…)로 유명한 의원으로 자주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지지자들조차 기대 반 걱정 반(…)
35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37 최규성 더불어민주당
39 박혜자 더불어민주당
41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향후 다른 의원과 순서가 바뀔 수 있다.
43 권은희 국민의당
45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47 홍종학 더불어민주당
49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51 최원식 국민의당
53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57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순서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 시민참여 아카이빙, 경향신문에서 확보한 신청 현황 자료를 참고하기 바란다.

이번 필리버스터의 순번은 신청한 야당이 홀수순번, 여당이 짝수순번으로 정해지는데 여당에서 신청자가 없어 순번이 전부 홀수이다. 김광진,문병호,은수미 의원의 속기록(다운로드되니 주의)

반응

국내

국회 내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동안 국회 밖에서도 시민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국정원 전 인사처장도 이 장외 필리버스터에 참가해 테러방지법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표현했다.[7] 그리고 나무위키와 위키백과에서도 관련 문서를 작성했다. 진행중인 필리버스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링크)도 만들어졌고, 팩트TV가 유투브로 하는 중계를 지켜보는 인원이 20,000명이 넘었다. 근데 사이트에 나무위키와 위키백과 링크는 있는데 리브레 링크는 없다

지상파·공중파에서도 관련된 기사를 내보냈으나 정부·여당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필리버스터에 부정적인 기사가 많은 편이다. 마찬가지로 TV에서 테러방지법과 필리버스터를 분석하는 뉴스를 보기 어렵다.[8] 카페와 SNS 등지에서는 필리버스터에 대한 긍정적 의견과 부정적 의견이 충돌하고있다.

중앙일보에서 인터넷 기사에 필리버스터의 찬반 투표를 집어넣었는데 누리꾼의 관심이 집중돼서인지 찬성 의견이 압도적이다.[9] 2016년 2월 26일 23시 20분 현재 찬성 95875명, 반대 16099명이다.

무제한 찬성 토론을 하겠다며 응수하려다 끝난 해프닝이 있었다. 새누리당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인 이철우, 권성동, 박민식, 권성동 의원과, 김용남, 하태경 의원 등이 "우리도 무제한 찬성 토론을 하겠다"면서 토론 신청을 했다가 철회했다. 사상 초유의 다수당 필리버스터를 볼 수 있는 팝콘이 사라졌다

무제한 토론을 신청하여 필리버스터를 시작한만큼 필리버스터 진행에 매우 열정적이다. 25일 현재 필리버스터에 모든 당원이 토론에 참여 신청을 했다.[10] 이대로 계속 진행되면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월 11일까지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당에서 문병호 의원을 포함한 몇몇 국회의원이 참여하기도 했다. 안철수 의원은 테러방지법에 대해 비판적이지만[11] 여야 모두가 잘못을 했다며 양비론적인 관점을 표현했다.[12] 그러나 필리버스터가 임시국회 종료 이전에 끝나면 바로 표결에 들어간다. 안철수 의원이 말한 '끝장토론'이 지금 진행중인 이 무기한 토론인 것이다. 이를 정치적 미숙함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 박근혜 대통령

여러 차례 책상을 내리치면서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그 어떤 나라에도 없는 현상"이라고 맹비난하였다. 어... 미국은? 필리버스터는 순우리말이었던 것이었다. 그런데 정작 이 제도는 과거 새누리당이 한나라당 간판을 달고 있던 시절에 자신들의 주도로 도입한 것으로 2012년 당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이던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주도하여 도입한 제도이다.

해외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서 역시 해외에서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4chan에 실시간 중계 링크가 올라왔고, reddit에서도 이 필리버스터에 관한 포럼이 열렸다.(1, 2, 3, 4) 그리고 외신들도 관련 기사를 작성했다.(LA 타임즈 The Straits Times Channel NewsAsia)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발언 도중 소개한 『리틀 브라더』의 저자 코리 닥터로우가 자신의 트위터에 이 사실과 여러 관련 트윗을 언급하고[13] 필진으로 참여하고 있는 블로그 Boing Boing에 관련 글을 올렸다.[14][15]

발언 내용

Crystal Clear app xmag.svg 이와 관련한 내용은 2016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기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언급된 문헌

각주

  1. ↑ 1.0 1.1 1.2 1.3 김광진, 은수미, 박원석, 유승희 의원의 발언 요약 원링크. 재배포 허락받음. 개인의 해석임에 유의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2. ↑ [1]
  3. ↑ [2]
  4. ↑ 애니메이션+프로필 사진의 약자
  5. ↑ "애플은 물러설 생각이 없다 : '아이클라우드도 암호화 추진한다' (FT)", 허핑턴포스트코리아, 2016년 02월 26일
  6. ↑ "전순옥 의원이 전태일을 언급했다", 허핑턴포스트코리아, 2016년 02월 26일
  7. ↑ 국정원 전 간부도 장외 필리버스터, 경향신문, 2016년 2월 26일
  8. ↑ 필리버스터 ‘왜’ 빠진 지상파 뉴스, PD Journal, 2016.02.24
  9. ↑ 필리버스터 9번째 주자로 나선 강기정…마지막 '임을 위한 행진곡', 중앙일보, 2016.02.26
  10. ↑ "필리버스터, 더민주 108명 모두 신청… 회기 마지막 '3월11일'까지도 가능", 머니위크, 2016. 02. 25
  11. ↑ 안철수 "필리버스터는 날치기 우려…테러방지법은 상정은 무효", 조선일보, 2016.02.24
  12. ↑ 안철수, 테러방지법 현상황에 “여도, 야도 잘못” 양비론, 한겨례, 2016년 02월 24일
  13. ↑ S Korean lawmakers stage filibuster to protest "anti-terror" bill, read from Little Brother, Cory Doctorow, 2016.02.26.
  14. ↑ South Korean lawmakers stage filibuster to protest "anti-terror" bill, read from Little Brother, Boing Boing, 2016.02.26.
  15. ↑ 코리 닥터로우의 필리버스터 글(번역), cojette, 201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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