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 최신판이 아닙니다. 이 문서의 오래된 판을 편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장하면, 이 판 이후로 바뀐 모든 편집이 사라집니다. 로그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편집하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적으로 기록됩니다.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하면 편집 시 사용자 이름만 보이며, 위키 이용에 여러 가지 편의가 주어집니다.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class="infobox sortable" |+ TPP 협정국<ref>기준: 2015년 10월 7일 (수)</ref> ! 국가 !! 상태 !! 참여일시 (관심표명일시) |- | {{국기|브루나이}} || 가입 || {{날짜/출력|2008-2}} |- | {{국기|싱가포르}} || 가입 || {{날짜/출력|2008-2}} |- | {{국기|뉴질랜드}} || 가입 || {{날짜/출력|2008-2}} |- | {{국기|칠레}} || 가입 || {{날짜/출력|2008-2}} |- | {{국기|미국}} || 가입 || {{날짜/출력|2008-2}} |- | {{국기|오스트레일리아}} || 가입 || {{날짜/출력|2008-11}} |- | {{국기|베트남}} || 가입 || {{날짜/출력|2008-11}} |- | {{국기|페루}} || 가입 || {{날짜/출력|2008-11}} |- | {{국기|말레이시아}} || 가입 || {{날짜/출력|2010-10}} |- | {{국기|멕시코}} || 가입 || {{날짜/출력|2012-10}} |- | {{국기|캐나다}} || 가입 || {{날짜/출력|2012-10}} |- | {{국기|일본}} || 가입 || {{날짜/출력|2013-5}} |- | {{국기|콜롬비아}} || 관심표명 || ({{날짜/출력|2010-1}}) |- | {{국기|필리핀}} || 관심표명 || ({{날짜/출력|2010-9}}) |- | {{국기|태국}} || 관심표명 || ({{날짜/출력|2012-11}}) |- | {{국기|인도네시아}} || 관심표명 || ({{날짜/출력|2013-6}}) |- | {{국기|대한민국}} || 관심표명 || ({{날짜/출력|2013-11}}) |- | {{국기|중화민국}} || 관심표명 || [[추가바람]] |} <big>'''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TPP</big> 환태평양 지역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경제협정. [[자유무역협정]](FTA)이 국가간의 관세를 조절하는 협정인 반면, TPP는 협정 가입국끼리 관세가 없어 [[유럽연합]]의 관세 특혜와 비슷하다. == 역사 == === TPSEP (P4) === {| class="wikitable" |+ TPSEP (P4) 가입국 ! 국가 !! 상태 !! 가입일시 |- | {{국기|브루나이}} || 가입 || {{날짜/출력|2006-5-28}} |- | {{국기|싱가포르}} || 가입 || {{날짜/출력|2006-5-28}} |- | {{국기|뉴질랜드}} || 가입 || {{날짜/출력|2006-7-12}} |- | {{국기|칠레}} || 가입 || {{날짜/출력|2006-11-8}} |} TPSEP는 이 협정이 다자간 협정으로 전환되기 전의 형태로, 소규모지만 무역 규모가 큰 국가 네 곳으로 시작했다. [[2002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기간 중,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는 태평양 3개국 동반자 협정(Pacific Three Closer Economic Partnership, P3-CEP)을 선언한다. 나중에 {{날짜/출력|2005-4}}, 브루나이가 이 협정 가입에 관심을 보이게 되고, 결국 기존의 P3-CEP에 브루나이를 더한 4개국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TPSEP 또는 P4)을 맺게 된다. ==== 협정문 ==== {{숨기기|우측의 [펼치기]를 눌러 확인| '''TPSEP 협정문 목차''' * 주문 <small>(Main-Agreement)</small> ** 서문 <small>(PREAMBLE)</small> ** 제1장 설립 조항 <small>(INITIAL PROVISIONS)</small> ** 제2장 일반적 정의 <small>(GENERAL DEFINITIONS)</small> ** 제3장 물품의 무역 <small>(TRADE IN GOODS)</small> ** 제4장 원산지 규칙 <small>(RULES OF ORIGIN)</small> ** 제5장 세관 절차 <small>(CUSTOMS PROCEDURES)</small> ** 제6장 규칙 교정 수단 <small>(TRADE REMEDIES)</small> ** 제7장 위생 식물 검역 측정 <small>(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small> ** 제8장 무역의 기술적 장애 <small>(TECHNICAL BARRIERS TO TRADE)</small> ** 제9장 경쟁 정책 <small>(COMPETITION POLICY)</small> ** 제10장 지적 재산 <small>(INTELLECTUAL PROPERTY)</small> ** 제11장 정부 조달 <small>(GOVERNMENT PROCUREMENT)</small> ** 제12장 서비스 무역 <small>(TRADE IN SERVICES)</small> ** 제13장 일시적 입국 <small>(TEMPORARY ENTRY)</small> ** 제14장 투명성 <small>(TRANSPARENCY)</small> ** 제15장 분쟁 해결 <small>(DISPUTE SETTLEMENT)</small> ** 제16장 전략적 연대 <small>(STRATEGIC PARTNERSHIP)</small> ** 제17장 행정 및 제도 조항 <small>(ADMINISTRATIVE AND INSTITUTIONAL PROVISIONS)</small> ** 제18장 일반적 조항 <small>(GENERAL PROVISIONS)</small> ** 제19장 일반적 예외 <small>(GENERAL EXCEPTIONS)</small> ** 제20장 최종 규정 <small>(FINAL PROVISIONS)</small> * 부록 I 싱가포르 <small>(Annex I Schedule of Singapore)</small> * 부록 I 브루나이 <small>(Annex I Schedule of Brunei Darussalam)</small> * 부록 I 칠레 <small>(Annex I Schedule of Chile)</small> * 부록 I 뉴질랜드 <small>(Annex I Schedule of New Zealand)</small> * 부록 II 원산지 규칙 <small>(Annex II Specific Rules of Origin)</small> * 부록 III 서비스 스케줄 제1장 <small>(Annex III Part One of the Services Schedules)</small> * 부록 IV 서비스 스케줄 제2장 <small>(Annex IV Part Two of the Services Schedules)</small> }} === 협상 확대 === 소규모 국가들의 협정이 관심을 받게된 계기는 미국의 참여였다. {{날짜/출력|2008-1}} 미국은 금융 분야 자유 무역에 관심을 보이며, 기존 P4 국가들과 협상을 진행한다. 그러나 미국 대선이 겹쳐 취임식이 열리는 {{날짜/출력|2009-1}}월이후로 협정 가입 회의를 연기했고, [[2011년]] APEC 때 가입을 승인했다. {{날짜/출력|2008-11}}에는 [[오스트레일리아]], [[베트남]], [[페루]]가 관심을 표명했고, {{날짜/출력|2010-10}}에는 [[말레이시아]]가 관심을 표명하기도 했다. === 회의 === {| class="wikitable" ! 회차 ! 일시 ! 개최국 ! 비고 |- | 제1회 || {{날짜/출력|2010-3}} || {{국기|오스트레일리아}} || |- | 제2회 || {{날짜/출력|2010-6}} || {{국기|미국}} || |- | 제3회 || {{날짜/출력|2010-10}} || {{국기|브루나이}} || |- | 제4회 || {{날짜/출력|2010-12}} || {{국기|뉴질랜드}} || |- | 제5회 || {{날짜/출력|2011-2}} || {{국기|칠레}} || |- | 제6회 || {{날짜/출력|2011-3}} || {{국기|싱가포르}} || |- | 제7회 || {{날짜/출력|2011-6}} || {{국기|베트남}} || |- | 제8회 || {{날짜/출력|2011-9}} || {{국기|미국}} || |- | 제9회 || {{날짜/출력|2011-10}} || {{국기|페루}} || |- | 제10회 || {{날짜/출력|2011-12}} || {{국기|말레이시아}} || |- | 제11회 || {{날짜/출력|2012-3}} || {{국기|오스트레일리아}} || |- | 제12회 || {{날짜/출력|2012-5}} || {{국기|미국}} || |- | 제13회 || {{날짜/출력|2012-7}} || {{국기|미국}} || |- | 제14회 || {{날짜/출력|2012-9}} || {{국기|미국}} || |- | 제15회 || {{날짜/출력|2012-12}} || {{국기|뉴질랜드}} || |- | 제16회 || {{날짜/출력|2013-3}} || {{국기|싱가포르}} || |- | 제17회 || {{날짜/출력|2013-5}} || {{국기|페루}} || |- | 제18회 || {{날짜/출력|2013-7}} || {{국기|말레이시아}} || |- | 제19회 || {{날짜/출력|2013-8}} || {{국기|브루나이}} || |- | 제20회 || {{날짜/출력|2013-9}} || {{국기|캐나다}} || <!--|- | 제-회 || {{날짜/출력|-}} || {{국기|-}} || --> |} == 내용 == TPP는 {{날짜/출력|2015-11-5}} 각국 외교부에 의해 선언되었다. {{인용문2|오스트레일리아, 브루나이, (이하 참여국 생략)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음을 알리게 되어 기쁘다. 5년간의 집중적인 교섭 끝에, 우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일자리를 지원하고, 지속적 성장을 끌어내고, 폭넓은 발전을 만들고, 혁신을 장려하는 합의에 이르렀다. 더 중요한 것은, 합의가 의욕적이고, 포괄적이고, 높은 기준과 안정적인 합의를 만들어 낸다는 목표를 달성하였고, 이것이 우리 국민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이다. TPP는 세계 경제의 약 40 퍼센트에게 높은 기준을 제시한다. 우리끼리의 교역과 투자를 자유주의화하기 위해, 합의는 발전 정도의 다양성을 고려하면서, 21세기를 맞는 당사국들에게 도전을 요한다. 우리는 이 역사적인 합의가 경제 성장을 돕고 고소득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혁신·생산성·경쟁을 강화하고, 삶의 기준을 상승시키기를 기대한다. 또한, 각국의 빈곤을 해소하고, 투명성·훌륭한 통치·노동자와 환경에 대한 강력한 보호도 기대한다. 이 합의의 결과를 공인하기 위해, 교섭국들은 합의문의 법적 검토, 번역, 초안 작성과 검토를 포함하여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기 위한 완전한 문서를 준비하는 기술적인 일들을 지속할 것이다. 우리는 당사국들이 이 합의가 제자리를 잡기 위해, 특징을 파악하고, 국내의 후속 조치를 진행하기를 기대한다.|TPP 장관 선언문<ref>[http://www.tpp.mfat.govt.nz/assets/docs/TPP%20Ministers%20statement.pdf 뉴질랜드 외교통상부에 업로드된 TPP 장관 선언문], 공식 번역이 아님.</ref>}} 협정문은 법적 검토를 거쳐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수용될 예정이다. 합의문은 [[프랑스어]]와 [[스페인어]]로도 번역되었다. {| class="infobox" |+ TPP 협정문 목차 |- |서문<small>(Preamble)</small><br/> 1. <small>(Initial Provisions and General Definitions)</small><br/> 2. <small>(National Treatment and Market Access for Goods)</small><br/> 3. <small>(Rules of Origin and Origin Procedures)</small><br/> 4. <small>(Textiles and Apparel)</small><br/> 5. <small>(Customs Administration and Trade Facilitation)</small><br/> 6. (Trade Remedies) 7.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8. (Technical Barriers to Trade) 9. (Investment) 10.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11. (Financial Services) 12. (Temporary Entry for Business Persons) 13. Telecommunications 14. Electronic Commerce 15. Government Procurement 16. Competition Policy 17. State-Owned Enterprises and Designated Monopolies 18. Intellectual Property 19. Labour 20. Environment 21. Cooperation and Capacity Building 22. Competitiveness and Business Facilitation 23. Development 24.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25. Regulatory Coherence 26. Transparency and Anti-Corruption 27. Administrative and Institutional Provisions 28. Dispute Settlement 29. Exceptions and General Provisions 30. Final Provisions |} == 각국의 동향 == === 국내 반응 === 한국은 [[2008년]] 미국이 TPP 가입을 선언했을 때, 이어서 참가하려고 했지만 당시 중국과 FTA 협상이 진행주이었기 때문에 보류하게 되었다. 결국 [[2013년]] [[중국]] 중심의 RCEP<ref>중국이 주도하고 ASEAN, 한국, 일본, 호주가 참여하는 다자간 무역 협정</ref> 가입, 그리고 대부분의 TPP 국가와 FTA를 맺었다는 이유로 취소한다.. 그러나 {{날짜/출력|2015-10}} 이를 까는 언론의 보도가 연이어 나오자 다시 TPP 가입 의사를 표명했다. == 관련 링크 == [[분류:경제]] 요약: 리브레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글이 직접 작성되었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인지 확인해주세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오리위키, 구스위키, 디시위키 및 CCL 미적용 사이트 등에서 글을 가져오실 때는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 문서는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 () [] [[]] {{}} {{{}}} · <!-- --> · [[분류:]] · [[파일:]] · [[미디어:]] · #넘겨주기 [[]] · {{ㅊ|}} · <onlyinclude></onlyinclude> · <includeonly></includeonly> · <noinclude></noinclude> · <br /> · <ref></ref> · {{각주}} · {|class="wikitable" · |- · rowspan=""| · colspan=""| · |} {{lang|}} · {{llang||}} · {{인용문|}} · {{인용문2|}} · {{유튜브|}} · {{다음팟|}} · {{니코|}} · {{토막글}} {{삭제|}} · {{특정판삭제|}}(이유를 적지 않을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이유를 적어주세요.) {{#expr:}} · {{#if:}} · {{#ifeq:}} · {{#iferror:}} · {{#ifexist:}} · {{#switch:}} · {{#time:}} · {{#timel:}} · {{#titleparts:}} __NOTOC__ · __FORCETOC__ · __TOC__ · {{PAGENAME}} · {{SITENAME}} · {{localurl:}} · {{fullurl:}} · {{ns:}} –(대시) ‘’(작은따옴표) “”(큰따옴표) ·(가운뎃점) …(말줄임표) ‽(물음느낌표) 〈〉(홑화살괄호) 《》(겹화살괄호) ± − × ÷ ≈ ≠ ∓ ≤ ≥ ∞ ¬ ¹ ² ³ ⁿ ¼ ½ ¾ § € £ ₩ ¥ ¢ † ‡ • ← → ↔ ‰ °C µ(마이크로) Å °(도) ′(분) ″(초) Α α Β β Γ γ Δ δ Ε ε Ζ ζ Η η Θ θ Ι ι Κ κ Λ λ Μ μ(뮤) Ν ν Ξ ξ Ο ο Π π Ρ ρ Σ σ ς Τ τ Υ υ Φ φ Χ χ Ψ ψ Ω ω · Ά ά Έ έ Ή ή Ί ί Ό ό Ύ ύ Ώ ώ · Ϊ ϊ Ϋ ϋ · ΐ ΰ Æ æ Đ(D with stroke) đ Ð(eth) ð ı Ł ł Ø ø Œ œ ß Þ þ · Á á Ć ć É é Í í Ĺ ĺ Ḿ ḿ Ń ń Ó ó Ŕ ŕ Ś ś Ú ú Ý ý Ź ź · À à È è Ì ì Ǹ ǹ Ò ò Ù ù · İ Ż ż ·  â Ĉ ĉ Ê ê Ĝ ĝ Ĥ ĥ Î î Ĵ ĵ Ô ô Ŝ ŝ Û û · Ä ä Ë ë Ï ï Ö ö Ü ü Ÿ ÿ · ǘ ǜ ǚ ǖ · caron/háček: Ǎ ǎ Č č Ď ď Ě ě Ǐ ǐ Ľ ľ Ň ň Ǒ ǒ Ř ř Š š Ť ť Ǔ ǔ Ž ž · breve: Ă ă Ğ ğ Ŏ ŏ Ŭ ŭ · Ā ā Ē ē Ī ī Ō ō Ū ū · à ã Ñ ñ Õ õ · Å å Ů ů · Ą ą Ę ę · Ç ç Ş ş Ţ ţ · Ő ő Ű ű · Ș ș Ț ț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각주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깃발자료 뉴질랜드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깃발자료 대만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깃발자료 대한민국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깃발자료 말레이시아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깃발자료 멕시코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깃발자료 미국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깃발자료 베트남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깃발자료 브루나이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깃발자료 싱가포르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깃발자료 오스트레일리아 (편집) 틀:깃발자료 인도네시아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깃발자료 일본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깃발자료 중화민국 (편집) 틀:깃발자료 칠레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깃발자료 캐나다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깃발자료 콜롬비아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깃발자료 태국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깃발자료 페루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깃발자료 필리핀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깃발자료 호주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나라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나라/구현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본문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인용문2 (원본 보기) (준보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