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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부작위범]]'''은, 쉽게 말하면, 어떤 일을 '''할 의무가 있는데 하지 않아서''' 범죄에 해당하는 결과를 발생시킨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 반댓말은 '''작위범'''이다. | 이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부작위범]]'''은, 쉽게 말하면, 어떤 일을 '''할 의무가 있는데 하지 않아서''' 범죄에 해당하는 결과를 발생시킨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 반댓말은 '''작위범'''이다. | ||
국내 사건 중 부작위범이 적용된 대표적인 예가 바로 [[4·16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이다.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승객의 사망이라는 위험을 발생시킨 자 ([[이준석 (1945년)|이준석]] 선장) 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않고 혼자서 [[빤쓰런|도망]]간 사건이기 때문. 결국 그 사건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판결, [[무기징역]]형이 선고되었다. | 국내 사건 중 부작위범이 적용된 대표적인 예가 바로 [[4·16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이다.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승객의 사망이라는 위험을 발생시킨 자 ([[이준석 (1945년)|이준석]] 선장) 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않고 혼자서 [[빤쓰런|도망]]간 사건이기 때문. 결국 그 사건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판결, [[무기징역]]형이 선고되었다.<ref>[http://m.news.naver.com/read.nhn?oid=001&aid=0007982634&like=ranking&rc=N "선장 역할 포기"…대법, 세월호 선장 살인죄 인정(종합)], 연합뉴스, 2015.11.12</ref> | ||
2020년 9월 21일 (월) 17:00 판
“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 — 대한민국 형법 제18조(부작위범)
이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부작위범은, 쉽게 말하면, 어떤 일을 할 의무가 있는데 하지 않아서 범죄에 해당하는 결과를 발생시킨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 반댓말은 작위범이다.
국내 사건 중 부작위범이 적용된 대표적인 예가 바로 4·16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이다.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승객의 사망이라는 위험을 발생시킨 자 (이준석 선장) 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않고 혼자서 도망간 사건이기 때문. 결국 그 사건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판결, 무기징역형이 선고되었다.[1]
- ↑ "선장 역할 포기"…대법, 세월호 선장 살인죄 인정(종합), 연합뉴스, 2015.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