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불소급의 원칙

정의

어떤 행위를 할 당시에 그것이 범죄가 아니었을 경우, 추후에 범죄로 규정된다 할지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형법상의 원칙.

관련 항목

죄형법정주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