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편집하기

'''헌법'''(憲法, Constitution)은 [[나라|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기본법이다.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보다 상위의 효력을 갖는다. 즉, 모든 법원(法源)들 중 최상위에 있다.<ref>이형찬 저, 행정법총론</ref>

==개요==
헌법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로는 국가의 [[통치체제]], 즉 국가의 구성과 조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규정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의미의 헌법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가가 있는 곳에는 어디에나 존재한다. 예를 들어, ~~[[왕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면 설사 성문의 헌법이 없더라도 "이 나라에 [[왕]]을 둔다.", "왕위는 [[세습]]된다."같은 불문헌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는 말이다.

시대가 흘러 근대가 되면, 헌법이 성문화되어 성문헌법이 되면서 근대 입헌주의적 의미의 헌법이 출현한다. 그냥 국가의 통치 조직에 대한 규정 뿐 아니라,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삼권분립|권력을 분립]]시켜 국가권력의 남용을 억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 근대입헌주의적 헌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기본권의 보장
# 권력분립의 원리
# 국민주권의 원리
# 대의제의 원리
# 형식적 법치주의
# 성문헌법주의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 발표된 프랑스 인권선언 제16조는 "모든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지 아니하고 권력분립이 정해져 있지 않은 사회는 헌법을 가진 것이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이러한 의미를 잘 나타내고 있다.

이후, [[사회국가]]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헌법으로서 근대 입헌주의적 헌법 위에 실질적 [[민주화]]와 [[사회화]]를 내용으로 하는 "현대사회국가적 헌법"이 등장한다. 이는 20세기 들어 자본주의가 <s>[[빨갱이]]들의 주장처럼</s> 구조적 모순에 빠졌기 때문으로, 실질적인 사회화와 민주화의 요구를 수용한 진보적 헌법이 등장하게 된다. 이 헌법은 사회적 권리 보장을 통한 기본권 보장의 실질화와 헌법수호제도 강화를 큰 특징으로 한다.

==헌법의 분류==

===제정주체에 따른 분류===
헌법은 제정주체에 따라 민정헌법, 흠정헌법, 협약헌법, 국약헌법으로 나뉜다.

민정헌법은 '''시민이 주체가 되어 제정한 민주적 헌법'''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이에 속한다.

흠정헌법은 '''군주가 주체가 되어 일방적으로 제정한 헌법'''으로, <del>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del>대일본제국 헌법이 이에 속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협약헌법은 '''군주와 시민이 {{ㅊ|쇼부쳐서}}협의하여 제정'''한 헌법으로, [[1830년]] 루이 필리프와 의회와의 합의에 의하여 제정된 프랑스 헌법이 이에 속한다.

국약헌법은 '''각 주권국가들이 연방을 구성하면서 제정하는 헌법'''으로, 시민과 국가의 관계 뿐만 아니라 각 지방정부와 연방정부의 관계를 규정한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각 지방정부마다 따로 헌법을 제정하게 된다. 미국을 위시한 연방국가들의 헌법이 대표적으로 이에 해당한다. 만약 유럽헌법이라는 별칭을 가진 리스본 조약을 헌법으로 인정한다고 하면 역시 국약헌법에 포함된다.

===개정절차에 따른 분류===
개정절차에 따라 헌법은 연성헌법과 경성헌법으로 나뉜다. 연성헌법은 일반법 개정절차와 같이 개정할 수 있는 헌법이고, 경성헌법은 일반법의 개정절차보다 더 복잡하고 어려운 개정절차를 두는 헌법이다. 영국의 것과 같은 불문헌법은 모두 연성헌법에 속한다.

==세계 각국의 헌법==
===아시아===
* {{나라|대한민국}} [[대한민국 헌법]]
* {{나라|대한제국}} [[대한국 국제]]
* {{나라|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 {{나라|일본}} [[일본국 헌법]]
* {{나라|일본제국}} [[대일본제국 헌법]]
* {{나라|중국}}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 {{나라|중화민국}} [[중화민국 헌법]]
* {{나라|청나라}} [[흠정헌법대강]]

===아프리카===
* {{나라|남아프리카공화국}}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

===유럽===
* {{나라|독일}}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 {{나라|러시아}} [[러시아 연방 헌법]]
* {{나라|영국}} [[마그나 카르타|대헌장]]
* {{나라|프랑스}} [[프랑스 헌법]]

===북아메리카===
* {{나라|멕시코}} [[멕시코 합중국 정치 헌법]]
* {{나라|미국}} [[미국 연방 헌법]]

==같이 보기==
* [[시리즈:헌법의 이해]]

{{각주}}
[[분류: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