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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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ACI2.jpg
법인 정보
웹사이트 홈페이지

개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전파법 66조를 근거로 설립된 법인이다.[1]

수행 업무

방송통신진흥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해외한국어방송사지원

해외 한국어방송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https://kobi.kca.kr/

스마트미디어지원사업

녹색인증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거하여 유망한 녹색기술 또는 사업을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다.https://www.greencertif.or.kr/

빛마루방송지원센터

별도문서 작성예정

전파진흥

전파관리 기반강화 환경 조성

전파정보 활용기반 조성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정책에 따라 주파수·무선국 허가정보, 전파분야 정책·기술 동향 등 전파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이하 전파정보)를 국민들이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기반 조성
관련 사이트

공공용 주파수 수급체계 기반 조성

전파검사

무선국검사는 국제규정(ITU 전파 규칙) 및 국내 전파법령에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 여부와 허가개설 시 지정한 제반사항(무선종사자 배치 등)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절차이며, 무선국검사를 통해 무선설비의 성능품질을 확보하고 전파 장애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불량·불법전파로부터 다수의 전파이용자를 보호합니다.

기술자격

무선종사자 자격시험과 통신보안교육을 맡고있다.
기술자격본부

기금운용

4차 산업혁명 구현 등 정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기금운용계획 등 기금 정책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파수할당대가, 방송사분담금, 기타이자수입 등 확보된 기금재원의 수지분석에 따른 사업비의 교부를 통해 기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기금사업관리

기금사업관리본부는 ICT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사업을 전담관리하고 있으며, 기금사업계획,기금사업관리,기금성과평가로 나뉨

구 CI

  1. 제66조(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① 전파의 효율적 관리 및 방송ㆍ통신ㆍ전파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이하 조항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