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주의와 열거주의

Utolee90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11월 26일 (화) 20:32 판 (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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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주의(Negative System)와 열거주의(Positive System)는 법적 규제를 지정하는 방식 혹은 법적 규제에 대한 입장이다. 포괄주의는 규제 대상만 열거해서 규제 대상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입장이고, 열거주의는 허용 대상만 열거해서 허용 대상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입장을 의미한다.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