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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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법
- 법령명=정식 명칭, 한자 또는 한글 그대로.
- 약칭=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특가법,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방지법 등.
- 제정법령번호=제정당시의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의 정식 명칭, 공포번호까지
- 제정일자=제정일자. YYYY년 M월 D일 형식
- 현행법령번호=현행법령의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의 정식 명칭, 공포번호까지
- 개정일자=개정일자. YYYY년 M월 D일
- 시행일자=시행일자. YYYY년 M월 D일
- 상태=현행법, 폐지, 폐지(한시법) 등으로 표시
- 분야=국방, 행정, 경제, 민사법, 형사법, 헌법, 소송법 등등 복수표기 가능
- 목적=보통 법령의 제1조의 내용
- 관련법령=상위법령, 하위법령, 관련법령 등을 표기
- 원문=law.go.kr을 권장.
특이사항
틀 충돌 문제로 틀:법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틀:법령을 개별적으로 적용하여야 분류:대한민국의 법령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