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편집하기


1. 개요

국내 특허법 제 1조에 따르면, 특허란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적 제도이다. (=너만 알지말고 공개를 하면 너에게 일정기간 나라에서 인정하는 독점권을 주마. 대신 시간 지나면 다 같이 쓰자? OK?)


2. 기원

최초의 성문화된 특허는 영국에서 제정된 독점법(Statute of Monopolies,1623) 으로 알려져있다.


3. 보호의 대상

 특허의 대상은 발명이며,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 자연법칙을 이용할 것 : 영구기관 따위 가져오지마라, 수학 공식만 가져오지마라
  - 기술적 사상의 창작 : 단순발견이나 기예같은건 가져오지 마라
  - 고도 : 수준이 높다는 것인데, 실무적으로는 크게 의미 없음 


4. 특허의 요건

- 신규성 : 복잡한 건 다 빼고, 예전보다 새롭냐는 것이다. 실무적으로는 특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이 이전에 공개된 자료와 동일하지 않아야 하며, 대놓고 배낀게 아닌 이상에야 단 하나라도 새로운 요소가 첨부될 경우 대부분 신규성을 만족할 수 있다.

- 진보성 : 이전에 공개된 기술로부터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할 수 있는냐의 여부이며,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와 "용이"하다라는 부분이 자의적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매우 논란이 많고 완벽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 기술과 (나)기술을 결합 했을 때 당연히 (가),(나) 기술에서 원래 기대되던 효과들을 단순 합의 효과를 얻을 경우에는 진보성이 없다고 할 수 있으며, 두 기술의 결합으로인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여 이전에 기대 할 수 없었던 전혀 새로운 효과가 현저하게 나타날 경우에는 진보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예) 백열 전등을 LED로 교체한 가정용 조명 제품 (가정용 조명 + LED)
       에너지 절약, 더 밝아짐, 수명이 길어짐 => LED라면 당연한 효과 => 진보성 없음 => 특허 거절

- 기타 정책상 불가능한 것 : 공서양속 위반, 범죄용 도구, 치료술 등 (국가별로 상이함)

- 형식상 요건 : 특허청이 요구하는 기재 요건 및 행정절차의 충족


5. 특허 등록과 침해

특허 등록은 위 요건들을 만족하여 특허청이 지정한 행정절차를 모두 거쳐 설정등록된 것이다. 그러나 침해는 이와 별개로 타인이 이미 취득한 특허권을 침범하는 행위로 엄연히 다른 것이며 등록된 특허도 침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원천특허로부터 개량된 특허도 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개량특허는 반드시 원천특허의 기술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개량특허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원천특허의 기술을 실시 할 수 밖에 없다. 구성이 다르다 하더라도 원천특허의 청구범위에 해당하는 기술 구성을 포함할 경우 침해에 해당하며,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자기 특허 났다고 좋아하다가 외국계 대기업에 훅훅 수억, 수십억 뜯기는 주요 이유이다.

 원천 특허의 구성 :  A + B + C
 개량 특허의 구성 :  A + B + C + D + E (침해, 아무리 D, E과 최첨단 기술에 공전절후의 효과를 낼지라도 침해)

보면 알겠지만 원천기술보다 D, E가 더 있어서 차이가 있기 떄문에 신규성을 만족하고, 또 새로운 요소로 인해 매우 효과가 좋아서 진보성도 많족하기 떄문에, 기타 절차만 잘 따르면 특허 등록은 되었지만 여전히 A+B+C를 포함하므로 침해이다. 특허 침해에 대한 배상은 특허로 인해 발생한 이득의 전부이다. 따라서 침해가 분명하다면, 합의 하지 않는 이상 모조리 뺏기게 되어 있다. 이 때문에 침해를 감지하더라도,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시장에서 매출이 발생되거나, 정점을 찍는 순간 훅 들어온다. 왜냐면 그 때 뜯을게 젤 많기 때문이다. 거꾸로 아에 시장진입을 막기 위해 초장부터 경고장을 날리거나 고소미를 먹여줄 수도 있다.

 5.1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 기초 조사 부족(제일 큼) : 자기가 사업할 영역에 대하여 진지하게 최소한 1주 이상은 조사해야 하는 것 이난가? 특히 기술로 돈을 벌겠다는 사람이 특허, 논문, 시장 조사를 안한다는 것은 자세가 안되어 있는 것이다.

- 특허에 대한 이해 부족 : 등록과 침해는 별개이며, 특허등록이 면죄부를 주지 않는 다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 또한 특허침해 행위는 매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당신을 참 거지 같이 만들어 줄 수 있다. 특허 침해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다가는 당신의 소중한 비지니스가 박살이 날 수 있다.

 5. 2 예방책
 5. 3 대응책

6. 특허 관련 주요 정부 지원책

특허청, 가깝게는 각 지역지식재산센터, 테크노파크,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청, 미래부 산하 창조경제 관련 기관, 대학 산학협력단 등에서는 선행기술조사사업, 특허출원비용 지원사업(개꿀),특허분석 사업에 대한 지원정책이 마련되어 있음. 특히 출원비용지원사업은 개꿀이니 본인이 예비창업자, 벤처, 스타트업 기타 등등 요즘 지원받는 계층에 속한다면 꼭 알아보길 권장한다. 특허권뿐만 아니라 디자인 및 상표도 취급하기 때문에 꼭 도움받아서 한푼이라도 아끼는 걸 추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