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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토지이용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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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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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8일 (일) 20:38 기준 최신판
정의[편집 | 원본 편집]
사업 시행 전의 권리 관계에서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토지의 교환과 분합 등의 환지방식이다.
내용[편집 | 원본 편집]
이러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장점으로는
- 최소한의 기반시설을 갖춘 택지 공급 및 시장, 학교, 공원 등의 공공시설 마련
- 물리ㆍ금전적으로 효과적이며 공공의 재정투입 없이 효과의 가치증대로 재원을 자체조달
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 단독사업방식으로 진행되어 폐쇄성 및 고립성의 한계가 있으며
- 구시가지의 쇠퇴 기속화 및 지역적 격차 가시화
- 지가 상승 및 투기의 기회로 인식 됨
등 이 존재하게 된다.
역사[편집 | 원본 편집]
서울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던 시기는 60년대와 70년대이다. 60년대에는 신시가지 개발을 위해 20개 지구로 크게 확대되었고 70년대에는 14개의 지구가 사업이 실시되었다. 이 때 당시 여의도시범아파트라던가 한강맨션 같은 몇몇의 중산층용 아파트들이 대박이 터지면서 비슷한 정책들이 더욱 강화되는 계기로 나타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