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스토킹

Mykim5902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3월 20일 (수) 18:42 판

나와 같은 길을 걷는다는 게 뭔 말인지 알 수 있을까요?--203.243.34.69 2019년 3월 19일 (화) 21:40 (KST)

실외에서 주변에 얼쩡거린다는 말입니다. --Centrair(센트레아) APP·DEP 2019년 3월 19일 (화) 21:43 (KST)

보수적이란 말은 너무 감정적입니다.--203.243.34.69 2019년 3월 19일 (화) 22:10 (KST)

실제로 보수적인데요? 감정적으로 풀어내려면 국고를 축내고 일을 안 한다고 말하겠죠 --Centrair(센트레아) APP·DEP 2019년 3월 19일 (화) 22:15 (KST)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8808.html 이 기사가 여자친구 위치 알려고 허위 신고한 남자에 대해 담고 있는데 그 경우는 그럴 수 있다 쳐도요 보수적인지 법적상의 우선적인 관용인지 어떻게 압니까? 법은 관용이 있어야 하는데요. 게다가 그 남자 행동은 허위 신고로 처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자가 남자한테 어떤 장난을 치는데 그걸 기분 나쁘다고 남자가 신고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여자를 바로 처벌합니까? 초범 개념도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59.29.158.76 2019년 3월 19일 (화) 22:30 (KST)

A씨 답변에 할 말을 잃은 경관들은 A씨에게 주의를 준 뒤 돌려보냈다. A씨 행동이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당장 처벌을 할 만한 법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기사에 나와있죠. "처벌 가능"이라고 지금 말해봤자 그 당시에 경찰관이 절차를 밟고 법정에 올려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겁니다. 법에 관용이 있다 한들 그것은 경찰, 검사가 아니라 처벌을 결정하는 판사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구요. 경찰관이 허위신고로 검찰 거쳐서 법정에 세워도 판사가 초범이라고 "관용"을 베풀 수 있겠죠? 좋게 말해서 "보수적"이지 저거는 경찰관이 "일 안한거"죠. --Centrair(센트레아) APP·DEP 2019년 3월 19일 (화) 22:36 (KST)

법원까지 가는 거면 정도도 심하고 범죄라고 확증이 된 겁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판사만이 아니라 경찰도 관용을 베풀 수 있고 심각한 사건의 반복성을 따져서 기회를 주는 것이죠. --59.29.158.76 2019년 3월 19일 (화) 22:48 (KST)

토론에서 언급하신 것은 수정하시면 안 됩니다. --Centrair(센트레아) APP·DEP 2019년 3월 19일 (화) 22:40 (KST)

네?--59.29.158.76 2019년 3월 19일 (화) 22:48 (KST)

토론을 하는 데 의논중인 내용을 막 바꾸시면 토론을 하고 있는 의미가 없잖아요. --Centrair(센트레아) APP·DEP 2019년 3월 19일 (화) 22:52 (KST)
제가 서술한 내용들은 "같이 보기"에 적어둔 논문을 축약한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entrair(센트레아) APP·DEP 2019년 3월 19일 (화) 22:42 (KST)

그 서적에 그런 생각할만한 내용 전혀 안 보입니다.--59.29.158.76 2019년 3월 19일 (화) 22:48 (KST)

그래서 기사를 따로 달아놨습니다만, 마음에 안 드셨나봐요? --Centrair(센트레아) APP·DEP 2019년 3월 19일 (화) 22:52 (KST)

기사와 문단의 내용에 일치하는 게 없습니다만? 본문에 보수적이라고 쓴 건 편집자 생각인 것 같아요. 경찰은 처벌할 조항이 없다고만 얘기했지 본인이 보수적일지 아닐지는 모른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59.29.158.76 2019년 3월 19일 (화) 22:57 (KST)

보수적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성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Centrair(센트레아) APP·DEP 2019년 3월 19일 (화) 22:59 (KST)

전 경찰의 말에 대해 얘기했지 정치 얘기는 안 했습니다.--59.29.158.76 2019년 3월 19일 (화) 23:00 (KST)

그러면 "보수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경위로 감정적인지 설명해주십시오. 기사에서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이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Centrair(센트레아) APP·DEP 2019년 3월 19일 (화) 23:05 (KST)

경찰이 법 조항이 없다고 말 한다는 게 왜 그 경찰이 보수적이라는 증거가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경찰은 그렇게 말했을 뿐이에요.--59.29.158.76 2019년 3월 19일 (화) 23:08 (KST)

위에서 님이 설명하셨던 것처럼 적용할 수 있는 법조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의 발전을 피하기 위해 법조항이 없다고 둘러대었지요? 그래서 보수적이라고 말한것입니다, 어논님. --Centrair(센트레아) APP·DEP 2019년 3월 19일 (화) 23:21 (KST)
1. '어논'이 누구죠? 2. 그렇게 생각한 근거는 무엇이죠? --Zlzleking (대화|편집 이력) 2019년 3월 20일 (수) 00:39 (KST)
다른걸 보다가 잘못 썼네요 --Centrair(센트레아) APP·DEP 2019년 3월 20일 (수) 00:46 (KST)

어논은 또 누굽니까 둘러댄건지 본래의 스토킹 개념과 경범죄가 달라서 그렇게 설명한건지는 모르지 않나요? 기자도 내용을 오보하는 경우도 있고요.--220.149.141.196 2019년 3월 20일 (수) 09:20 (KST)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젠더 폭력' 전문가들은 A씨 같은 행위가 차후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징후로 볼 수 있다며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팀장은 "경찰이 '성인지 감수성'이 더 있었다면 계속 전화하거나 찾아오는 등의 '지속적 괴롭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현행법상 경찰이 그럴 필요가 없으니 추가 조처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Centrair(센트레아) APP·DEP 2019년 3월 20일 (수) 11:19 (KST)

제 생각에는 보수적이라는 표현보다 '보수적으로 해석하므로'로 바꾸는 것이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또한 위 경찰관의 경우 보수적이라기 보다는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봅니다. --Pika (토론) 2019년 3월 20일 (수) 12:59 (KST)

그리고 정 그러시면 경범죄로의 스토킹과 범죄로 인정되는 스토킹으로 문단을 나누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범죄랑 범죄는 달라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행동이 비호감이기만 한 것과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함께 나타나는 건 다르기 때문에 경범죄로의 스토킹과 범죄로 인정되는 스토킹 등으로 문단을 나누는 게 옳아 보입니다.--203.243.34.69 2019년 3월 20일 (수) 18:18 (KST)

현재 한국에서 스토킹 자체를 범죄로 인정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Centrair(센트레아) APP·DEP 2019년 3월 20일 (수) 18:4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