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와 같은 길을 걷는다는 게 뭔 말인지 알 수 있을까요?--203.243.34.69 2019년 3월 19일 (화) 21:40 (KST)
보수적이란 말은 너무 감정적입니다.--203.243.34.69 2019년 3월 19일 (화) 22:10 (KST)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8808.html 이 기사가 여자친구 위치 알려고 허위 신고한 남자에 대해 담고 있는데 그 경우는 그럴 수 있다 쳐도요 보수적인지 법적상의 우선적인 관용인지 어떻게 압니까? 법은 관용이 있어야 하는데요. 게다가 그 남자 행동은 허위 신고로 처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자가 남자한테 어떤 장난을 치는데 그걸 기분 나쁘다고 남자가 신고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여자를 바로 처벌합니까? 초범 개념도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59.29.158.76 2019년 3월 19일 (화) 22:30 (KST)
“ A씨 답변에 할 말을 잃은 경관들은 A씨에게 주의를 준 뒤 돌려보냈다. A씨 행동이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당장 처벌을 할 만한 법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
- 라고 기사에 나와있죠. "처벌 가능"이라고 지금 말해봤자 그 당시에 경찰관이 절차를 밟고 법정에 올려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겁니다. 법에 관용이 있다 한들 그것은 경찰, 검사가 아니라 처벌을 결정하는 판사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구요. 경찰관이 허위신고로 검찰 거쳐서 법정에 세워도 판사가 초범이라고 "관용"을 베풀 수 있겠죠? 좋게 말해서 "보수적"이지 저거는 경찰관이 "일 안한거"죠. --Centrair(센트레아) APP·DEP 2019년 3월 19일 (화) 22:36 (KST)
법원까지 가는 거면 정도도 심하고 범죄라고 확증이 된 겁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판사만이 아니라 경찰도 관용을 베풀 수 있고 심각한 사건의 반복성을 따져서 기회를 주는 것이죠. --59.29.158.76 2019년 3월 19일 (화) 22:48 (KST)
네?--59.29.158.76 2019년 3월 19일 (화) 22:48 (KST)
- 제가 서술한 내용들은 "같이 보기"에 적어둔 논문을 축약한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entrair(센트레아) APP·DEP 2019년 3월 19일 (화) 22:42 (KST)
그 서적에 그런 생각할만한 내용 전혀 안 보입니다.--59.29.158.76 2019년 3월 19일 (화) 22:48 (KST)
기사와 문단의 내용에 일치하는 게 없습니다만? 본문에 보수적이라고 쓴 건 편집자 생각인 것 같아요. 경찰은 처벌할 조항이 없다고만 얘기했지 본인이 보수적일지 아닐지는 모른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59.29.158.76 2019년 3월 19일 (화) 22:57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