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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이 나눌 필요가 있을까요? 경범죄로 취급되는 스토킹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이어가면 되죠. 대부분의 문헌들이 그런 내용들이구요. --<span style="font-family:'Segoe Script',cursive">[[사용자:Mykim5902|Centrair]]</span><small>(센트레아)</small> <small><b>[[사용자토론:Mykim5902|APP]]</b>·[[특수:기여/Mykim5902|DEP]]</small> 2019년 3월 20일 (수) 22:02 (KST) | : 굳이 나눌 필요가 있을까요? 경범죄로 취급되는 스토킹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이어가면 되죠. 대부분의 문헌들이 그런 내용들이구요. --<span style="font-family:'Segoe Script',cursive">[[사용자:Mykim5902|Centrair]]</span><small>(센트레아)</small> <small><b>[[사용자토론:Mykim5902|APP]]</b>·[[특수:기여/Mykim5902|DEP]]</small> 2019년 3월 20일 (수) 22:02 (KST) | ||
대표적으로 무슨 대부분의 문헌들이요? 그리고 여긴 정보를 모아두는 위키 공간이에요. 자신이 지지하고 싶다는 마음만으로 특정 의견을 확정된 개념처럼 써 둬서는 안 됩니다.--[[특수:기여/203.243.34.69|203.243.34.69]] 2019년 3월 20일 (수) 22:44 (KST) | 대표적으로 무슨 대부분의 문헌들이요? 그리고 여긴 정보를 모아두는 위키 공간이에요. 자신이 지지하고 싶다는 마음만으로 특정 의견을 확정된 개념처럼 써 둬서는 안 됩니다.--[[특수:기여/203.243.34.69|203.243.34.69]] 2019년 3월 20일 (수) 22:44 (KST) | ||
: 문헌을 모아놨을 때 일정한 방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기술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죠? --<span style="font-family:'Segoe Script',cursive">[[사용자:Mykim5902|Centrair]]</span><small>(센트레아)</small> <small><b>[[사용자토론:Mykim5902|APP]]</b>·[[특수:기여/Mykim5902|DEP]]</small> 2019년 3월 21일 (목) 00:08 (KST) | |||
아니 누가봐도 명백한 위법 행위인데 이게 다 뭐라고 토론 시작하고서 끝이 안 나는거임? 빨리 결론 지어주세요 | 아니 누가봐도 명백한 위법 행위인데 이게 다 뭐라고 토론 시작하고서 끝이 안 나는거임? 빨리 결론 지어주세요 {{서명|놀러온위키러}} | ||
: 약간의 시각 차이로 인해 이견이 있는 상태입니다. --<span style="font-family:'Segoe Script',cursive">[[사용자:Mykim5902|Centrair]]</span><small>(센트레아)</small> <small><b>[[사용자토론:Mykim5902|APP]]</b>·[[특수:기여/Mykim5902|DEP]]</small> 2019년 3월 21일 (목) 00:08 (KST) | |||
2019년 3월 21일 (목) 00:08 판
나와 같은 길을 걷는다는 게 뭔 말인지 알 수 있을까요?--203.243.34.69 2019년 3월 19일 (화) 21:40 (KST)
보수적이란 말은 너무 감정적입니다.--203.243.34.69 2019년 3월 19일 (화) 22:10 (KST)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8808.html 이 기사가 여자친구 위치 알려고 허위 신고한 남자에 대해 담고 있는데 그 경우는 그럴 수 있다 쳐도요 보수적인지 법적상의 우선적인 관용인지 어떻게 압니까? 법은 관용이 있어야 하는데요. 게다가 그 남자 행동은 허위 신고로 처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자가 남자한테 어떤 장난을 치는데 그걸 기분 나쁘다고 남자가 신고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여자를 바로 처벌합니까? 초범 개념도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59.29.158.76 2019년 3월 19일 (화) 22:30 (KST)
“ A씨 답변에 할 말을 잃은 경관들은 A씨에게 주의를 준 뒤 돌려보냈다. A씨 행동이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당장 처벌을 할 만한 법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
- 라고 기사에 나와있죠. "처벌 가능"이라고 지금 말해봤자 그 당시에 경찰관이 절차를 밟고 법정에 올려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겁니다. 법에 관용이 있다 한들 그것은 경찰, 검사가 아니라 처벌을 결정하는 판사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구요. 경찰관이 허위신고로 검찰 거쳐서 법정에 세워도 판사가 초범이라고 "관용"을 베풀 수 있겠죠? 좋게 말해서 "보수적"이지 저거는 경찰관이 "일 안한거"죠. --Centrair(센트레아) APP·DEP 2019년 3월 19일 (화) 22:36 (KST)
법원까지 가는 거면 정도도 심하고 범죄라고 확증이 된 겁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판사만이 아니라 경찰도 관용을 베풀 수 있고 심각한 사건의 반복성을 따져서 기회를 주는 것이죠. --59.29.158.76 2019년 3월 19일 (화) 22:48 (KST)
네?--59.29.158.76 2019년 3월 19일 (화) 22:48 (KST)
- 제가 서술한 내용들은 "같이 보기"에 적어둔 논문을 축약한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entrair(센트레아) APP·DEP 2019년 3월 19일 (화) 22:42 (KST)
그 서적에 그런 생각할만한 내용 전혀 안 보입니다.--59.29.158.76 2019년 3월 19일 (화) 22:48 (KST)
기사와 문단의 내용에 일치하는 게 없습니다만? 본문에 보수적이라고 쓴 건 편집자 생각인 것 같아요. 경찰은 처벌할 조항이 없다고만 얘기했지 본인이 보수적일지 아닐지는 모른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59.29.158.76 2019년 3월 19일 (화) 22:57 (KST)
전 경찰의 말에 대해 얘기했지 정치 얘기는 안 했습니다.--59.29.158.76 2019년 3월 19일 (화) 23:00 (KST)
- 그러면 "보수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경위로 감정적인지 설명해주십시오. 기사에서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이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Centrair(센트레아) APP·DEP 2019년 3월 19일 (화) 23:05 (KST)
경찰이 법 조항이 없다고 말 한다는 게 왜 그 경찰이 보수적이라는 증거가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경찰은 그렇게 말했을 뿐이에요.--59.29.158.76 2019년 3월 19일 (화) 23:08 (KST)
- 위에서 님이 설명하셨던 것처럼 적용할 수 있는 법조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의 발전을 피하기 위해 법조항이 없다고 둘러대었지요? 그래서 보수적이라고 말한것입니다, 어논님. --Centrair(센트레아) APP·DEP 2019년 3월 19일 (화) 23:21 (KST)
어논은 또 누굽니까 둘러댄건지 본래의 스토킹 개념과 경범죄가 달라서 그렇게 설명한건지는 모르지 않나요? 기자도 내용을 오보하는 경우도 있고요.--220.149.141.196 2019년 3월 20일 (수) 09:20 (KST)
“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젠더 폭력' 전문가들은 A씨 같은 행위가 차후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징후로 볼 수 있다며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팀장은 "경찰이 '성인지 감수성'이 더 있었다면 계속 전화하거나 찾아오는 등의 '지속적 괴롭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현행법상 경찰이 그럴 필요가 없으니 추가 조처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Centrair(센트레아) APP·DEP 2019년 3월 20일 (수) 11:19 (KST)
- 제 생각에는 보수적이라는 표현보다 '보수적으로 해석하므로'로 바꾸는 것이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또한 위 경찰관의 경우 보수적이라기 보다는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봅니다. --Pika (토론) 2019년 3월 20일 (수) 12:59 (KST)
그리고 정 그러시면 경범죄로의 스토킹과 범죄로 인정되는 스토킹으로 문단을 나누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범죄랑 범죄는 달라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행동이 비호감이기만 한 것과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함께 나타나는 건 다르기 때문에 경범죄로의 스토킹과 범죄로 인정되는 스토킹 등으로 문단을 나누는 게 옳아 보입니다.--203.243.34.69 2019년 3월 20일 (수) 18:18 (KST)
법이 없는 게 아니고 해위에 따른 죄 항목을 적용하는 거에요. 물론, 법에서 스토킹이라고 직접 언급 안 하긴 하죠. 사실, 실제 스토킹과 스토킹으로 간주되는 행동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설명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그렇게 간단히 설명하죠. 심플하게 설명하는 게 학문가가 아닌 사람에게는 비교적 이해가 쉬울 것 아닙니까?--203.243.34.69 2019년 3월 20일 (수) 19:54 (KST) 학문을 어려워하는데 그 어려운 설명을 덧붙이면 사건 정황 파악에 더 고통스럽지 않을까요? 아무리 학자라도 아무한테나 난이도 높은 얘기를 꺼내면 듣는 초수는 머리 아파할 거에요--203.243.34.69 2019년 3월 20일 (수) 19:59 (KST) 경범죄 처벌법의 추적은 스토킹이 맞습니다. 다만, 연락을 포함한 교제란 단어는 학교 친구와 친해질려고 대화를 시도해 보는 것도 포함입니다. 교제 시도 수가 문제가 아니라 동성이든 이성이든 입장, 분위기에 따라 상대방과의 교제가 싫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경범죄 처벌법의 교제 시도가 스토킹이란 건 말이 안 됩니다.--203.243.34.69 2019년 3월 20일 (수) 20:08 (KST)
- 그런걸로 되면 별도로 스토킹특별법을 추진할 이유가 없겠죠. 제대로 된 학자라면 수준에 맞춰 어떤 내용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Centrair(센트레아) APP·DEP 2019년 3월 20일 (수) 20:52 (KST)
이전 편집자가 스토킹 예로 든 뉴스기사에 실린 사건은 그 사건의 사실이 허위신고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상대에게 호감이 있든 없든 그건 범죄성립과 관련이 없습니다. 법에선 어떤 행위를 저질렀느냐가 우선이고 그 다음이 동기입니다. 허위신고 자체가 범죄인데 타인이 스토킹으로 처벌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를 꼭 덧붙일 필요가 있을까요?--112.184.223.73 2019년 3월 20일 (수) 21:00 (KST)-- 그니까 제가 제대로 된 학문적 접근으로서 여기선 어원적인 스토킹의 의미와 경범죄로서의 스토킹을 다 말하자는 거 아닙니까? "스토킹은 경범죄로 10만원~" 보다는 "스토킹은 경범죄라고 규정된 행위 중 하나로~" 이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112.184.223.73 2019년 3월 20일 (수) 21:00 (KST)
- 굳이 나눌 필요가 있을까요? 경범죄로 취급되는 스토킹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이어가면 되죠. 대부분의 문헌들이 그런 내용들이구요. --Centrair(센트레아) APP·DEP 2019년 3월 20일 (수) 22:02 (KST)
대표적으로 무슨 대부분의 문헌들이요? 그리고 여긴 정보를 모아두는 위키 공간이에요. 자신이 지지하고 싶다는 마음만으로 특정 의견을 확정된 개념처럼 써 둬서는 안 됩니다.--203.243.34.69 2019년 3월 20일 (수) 22:44 (KST)
- 문헌을 모아놨을 때 일정한 방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기술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죠? --Centrair(센트레아) APP·DEP 2019년 3월 21일 (목) 00:08 (KST)
아니 누가봐도 명백한 위법 행위인데 이게 다 뭐라고 토론 시작하고서 끝이 안 나는거임? 빨리 결론 지어주세요 -- 놀러온위키러 (토론). 다른 사용자가 추가한 서명입니다. 서명은 --~~~~를 입력하여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