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국가별 상황/아시아/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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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2020년 1분기

초기 진행

국내에서는 1월 20일에 첫 확진자가 발생했다. 첫 확진자는 춘절을 맞아 인천공항을 거쳐 삿포로로 가려던 중국인 여행객으로, 흉부 X선 사진까지 챙겨온 꼼꼼한 여행객이었지만 발열 및 오한 증상을 보여 검역관 직권으로 격리되고,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서 국내 첫 번째 확진자가 되었다.

국내 초기 진행 상황에서는 질병에 대해 알려진 정보가 적어 각종 해프닝이 발생하였다. 초기 확진자 중 한 명인 3번 확진자는 역학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2,3차 감염자를 발생시켜 구설수에 올랐으며, 당시 진단 방식을 개선하는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음성 반응을 보였으나 다시 확진되는 해프닝도 있었다. 이 외에도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감염된 확진자가 방치되고, 감염 경로를 확인하기 어려운 확진자가 등장하는 등 지역 내 유행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었다.

당시에는 질병의 공식 명칭이 없었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우한 폐렴", "우한 코로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의 명칭이 혼용되어 사용되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전파력이 중동호흡기증후군 (MERS)보다 높고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ARS)보다 낮은 것으로 판단했으며, 지역 감염 차단을 위해 대대적인 선별 진료소 확대 및 검역 강화, 진단대상 확대 등의 조치를 취했다.

신천지 대구교회 집단 감염

최초의 신천지 소속 확진자인 31번 확진자를 시작으로 2월 19일부터 21일까지만 전국에서 173명의 확진 사례가 발생했다. 특히 "신천지대구교회"에서 예배를 본 신도들이 전국으로 흩어지면서 상당수의 확진자가 등장하였으며, 지역의 응급체계 마비, 음압격리병상 부족 , 장애인시설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해당 종교에서 국지적 집단감염이 발생한 이유는 맨바닥에 매우 좁은 간격을 두고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예배 방식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집단 감염으로 인해 신천지 신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크게 늘었는데, 일부 신도들이 역학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 역학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현장 일선에 노출된 신도들이 자가격리하지 않고 역병을 퍼트려 업무공백을 유발하였다. 또한 일부 신도들이 지역 응급실에 들이닥치면서 상급병원 응급실이 죄다 폐쇄되어 지역 응급체계를 마비시켰으며, 일반 교회에 코로나 전파를 시도하는 등의 행위가 발각돼 반감이 기름에 불 붙듯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다.

겉잡을 수 없이 불어난 신천지발 감염 사태와 방역에 비협조적인 태도가 지속되자 정부 및 지자체에서 강력 대응을 시작했다. 21일부터 지자체별로 신천지 교인들을 조사하거나, 관련 시설을 폐쇄하고 방역에 나섰다. 중앙정부가 명단을 임의제출 받은 뒤로 탄력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행방불명인 자에 대해서는 경찰을 통해 신병을 확보하고 있으며 명단이 부정확하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명단을 확보하거나 신도를 추적했다. 또한 사태의 시작점이자 감염규모에 비해 음압격리시설이 태부족한 대구 지역은 민간병원까지 징발하여 전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하여 경증환자를 코호트 격리하여 관리하기로 했으며, 대구동산병원, 영남대병원 및 주요 공공병원이 경증환자 전담병원으로, 대구파티마병원을 산모 전담병원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확진자 발생 속도가 병상 확대 속도보다 빨라 입원하지 못하고 자가격리로 버티는 환자가 다수 존재했다.

청도대남병원 집단 감염

정신병동 병실

신천지 다음가는 규모로 확진된 청도대남병원의 경우, 보건당국의 코호트 격리 당시 있었던 254명 중 117명이 감염되었으며, 대부분의 확진자는 정신병동 입원자에서 발생했다(환자 102명 중 100명 - 98%). 사망자의 다수(7명)도 이 병원에서 발생했다. 정신병동은 폐쇄병동으로 교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감염 경로 또한 제한적이나, 공동생활로 인해 삽시간에 번진 사례다. 보건 당국은 병원을 코호트 격리하고, 중증 환자는 음압병상으로, 미감염 환자는 타 병원으로 전원하기로 했다. 잔여 정신질환자는 국립정신건강센터(구.국립서울병원)으로 이송했다.

감염경로는 오리무중인 상태다. 병원 장례식장에서 신천지 관련 경조사(장례식)가 있었기에 연관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추측 정도가 전부다. 청도대남병원은 요양병원, 장례식장 뿐만 아니라 청도군 보건소도 같이 입주한 지역의료거점으로 대남병원의 폐쇄로 인해 지역의료체계에 당분간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남병원에서 계속 중증환자가 나오는 것에 대하여 의료재단의 불성실이나 관경유착으로 인해 열악한 환경에 방치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돈다.

청도병원은 이전까지 환자들이 외부와 접촉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뒤늦게 정신병동 환자들이 25차례 외부와 접촉(외부진료 5번과 면회 12번, 외박도 8번)했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신천지 교주 이만희의 친형이 해당 병원에서 장례식을 치렀으며, 사망 원인이 급성 폐렴인 것으로 밝혀져 신천지 사례와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세균성 폐렴으로 밝혀져서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연관이 없다.

구로 코리아빌딩 콜센터 집단 감염

2020년 3월 8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9번 확진자가 최초로 발생하였다. 해당 확진자는 3월 6일 증상을 느끼고 검사를 받아 확진되었으며, 경찰의 역학 조사에 따라 해당 확진자가 3월 5일, 구로 코리아 빌딩의 콜센터로 출근을 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코리아빌딩 콜센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결국 3월 9일, 콜센터에서 직원들의 집단 감염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최소 148명의 직원들이 감염되었음이 확인되었으며, 거의 대부분의 직원들은 해당 확진자와 같이 있던 11층의 직원들이었다.

결국 구로 코리아 빌딩의 1~12층이 전면 폐쇄되고, 13~18층에 거주하고 있던 오피스텔의 입주자까지도 검사가 이루어졌다. 다행히 오피스텔의 입주자들은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또한 1~6층 건물의 방문자도 검사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아, 3월 16일, 1~6층 부분이 다시 개방되었다. 7~12층 부분은 3월 23일 다시 개방되었다.

사건이 이렇게 커지게 된 이유는 콜센터 자체가 전화로 일하는 곳이라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3월 5일에 해당 콜센터의 직원들이 회식을 했었다고 전해지는데, 이 회식으로 인해 확산이 커지게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2020년 2분기

이태원 소재 클럽 집단 감염

이와 관련한 내용은 COVID-19/대한민국/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5월 6일, 용인시 기흥구에서 지역 감염 확진자 1명이 발생하였다. 용인에서 발생한 66번째 확진자로, 용인시에서는 4주만에 확진자가 나온 것이었다. 그런데.. 점점 확진자가 제로를 향해 달려가는 시점에서, 이 66번 확진자가 이태원의 클럽을 4곳이나 방문하고, 그것도 모자라 강원도의 대관령 한우 음식점까지 갔다오는 등 황금연휴 시기에 방문한 곳만 10군데가 넘는 것이 밝혀지면서 대한민국은 추가 확산이라는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다...]

쿠팡 부천 물류센터 집단 감염

이와 관련한 내용은 COVID-19/대한민국/쿠팡 부천 물류센터 집단 감염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5월 25일,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COVID-19 집단 감염 사건이다.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사건으로 인한 n차 감염으로 발생한 사건이었으며, 그 유명한 인천 거짓말 학원 강사 사건이 일으킨 사건이기도 하다. 사건의 발단은 인천 거짓말 학원 강사로부터였는데, 학원 강사가 학원에 등원한 학생에게 감염을 시키고, 노래방으로 간 학생이 사진사에게 감염을 시켰으며, 해당 사진사가 돌잔치의 하객을 감염시켰고, 해당 하객이 돌잔치에 참여한 쿠팡 부천 물류센터 직원을 감염시켰다. 그 이후 해당 직원이 아무것도 모른 채 물류센터로 출근을 하면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리치웨이 업체 발 집단 감염

2020년 6월 3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재의 방문판매업체인 리치웨이에서 발생한 COVID-19 집단 감염 사건이다. 6월 3일 관악구와 강동구에서 발생된 확진자를 시작으로 6월 8일까지 총 52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으며, 이 사건으로 인한 교회 쉼터 n차 감염이 일어나기도 했다.

양천구 탁구장 집단 감염

2020년 6월 4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의 한 탁구장을 시작으로 여러 곳의 탁구장에서 COVID-19 감염이 발생된 사건이다. 6월 4일 최초 확진자를 시작으로 6월 8일까지 총 41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으며, 5월 28일에는 인천국제공항의 세관 직원이 확진을 받아 동료 직원 및 접촉자가 모두 검사 및 자가 격리를 받는 사태도 일어났다. 사실 탁구장은 그동안 방역의 대상에서 소외되고 있었기에, 이런 사태가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

방문판매 사무실 발 집단 감염

2020년 6월 15일,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동 소재의 방문 판매원 사무실에서 시작되어 6월 21일 들어서도 전파되고 있는 상황이다. 초기에는 서구에서만 발견되다가 거주지가 수원인 52번 환자를 시작으로 대전 전 지방은 물론이고 세종시, 양천 등 n차 감염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6월 20일 기준, 서구의 둔산전자타운에서 감염자가 나오면서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고 있다. 그리고 그 수는 점차 늘어가는 중. 대전시 내부에서 충격이 큰데, 5월 16일 노래방 감염 외에는 특별히 지역 감염이 없는 대전에서 49번 환자의 발생으로 50대 이상의 중장년들이 감염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수는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정부의 대응

정부의 대응은 매일 11시(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4시(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본부)의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전파됩니다.

매일 수십편의 중국행 항공·선박편이 있는 밀접한 관계로, 중국발 여객은 전수조사(건강상태질의서 작성)하고 있다. 2월 4일부터는 입국일 기준 14일 이내 후베이성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하고, 국민 및 등록외국인은 14일간 자가격리를 의무로 한다.

검사 요청은 지정된 선별진료소에서 가능하며, 호흡기 분비물과 혈액검사 2개 모두 양성일 때만 감염자로 판정하나 음성이어도 증상이 지속될 경우 검사를 반복할 수 있다. 비용은 원칙적으로 무료지만, 환자 의사에 따라 검사한 결과가 음성일 경우에 한해 비용을 원인자 부담(약 20만원)으로 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우한에 고립된 교민 700여명을 2회에 걸쳐 새벽 전세기편으로 철수시켰다. 귀국자들은 이후 2주간 격리조치했다. 이들을 격리시키는 위치를 놓고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했다. 이후 2월 6일 교육부에서는 대학들에게 2주간 개강을 연기할 것을 권고하였다.

신천지발 대규모 2차 감염이 발생한 이후 각 기관에서 다양한 대응이 진행 중이다. 병원에서는 해외 방문력, 확진자 접촉 여부, 증상 경중 여부와 관계 없이 검사를 시행하고, 정부에서는 "신천지대구교회"와 "청도 대남병원"이 위치한 대구와 청도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였다. 또한 서울시의 경우 광화문, 청계 광장 집회 금지, 신천지교회 폐쇄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감염병 의심 환자의 격리/치료 거부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코로나 3법 통과를 추진 중이다.

2월 23일 전염병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산하의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격상한 총리 산하 중앙재해안전대책본부를 꾸리고,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졌다.

• 의료자원 징발
• 장거리 대중교통 축소
• 보육기관, 각급학교 개학 4월 6일 연기, 대학교 1학기 등원 잠정 중지
• 교정시설 대면접견 중지
• 공립 다중이용시설 폐쇄, 행사 취소 및 연기
• 사법부 업무 14일간 중단(긴급업무, 민원 제외)
• 일회용품 한시적 전면 허용
• 의료용품(마스크) 수급조절
• 장기비자 2개월 일괄 연장
• 장병 대규모 이동 통제(출타, 훈련 등)

완화 전략

초기 전파원을 색출함에 따라 어느 정도 사태가 진정되고, 세계적 대유행과 소규모 개인 감염을 대비하여 의료 역량을 중증환자에 집중하기 위해 완화전략에 진입하기 시작했다.

• 국민안심병원

  호흡기 환자를 별도의 시설에서 진료하는 병원을 말한다. 임시시설이라 입원이나 처방 등의 활동이 불가한 선별진료소의 상위 개념이며 선별, 진료, 입원·처방을 논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어 장기전으로 가는 데 중요한 정책이다. 기타 진료과와 격리되기 때문에 원내감염을 막는 데 효과적이다.

• 환자 중증도 평가

  초기에는 모든 환자를 의료기관에 격리치료 했으나, 임상 자료가 쌓이고, 환자 수가 불어남에 따라 치료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경증 환자는 자택 및 시설(생활치료센터)에 자가격리하고, 중증 환자는 감염병 지정병원이나 격리병상에 입실하여 중증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고, 제한된 의료역량을 중증환자에 집중시키기 위한 정책이다.

평가

긍정 평가

• 환자의 중증도를 매겨 경증 환자를 병원 입원이 아니라 생활치료센터에 격리해서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한 것은 여태까지 의료시스템 붕괴 타령을 했던 일본 언론에서도 의료체계 붕괴를 피했다고 평가했다.
• 진단 키트가 빠르고 널리 배분되면서 진단 검사를 많이 할 수 있고 차에서 내리지 않고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 검사를 도입한 것에서 외신들의 극찬이 이어졌다.
• 의료진의 헌신과 성숙한 시민 의식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해외문화홍보원이 만든 "참 이상한 나라"라는 영상을 통해 여러 나라에 알려졌는데 호응이 이어졌다.
• 이탈리아의 확진자 수, 사망자 수가 우리나라를 앞지르면서 이탈리아에서는 동선 공개와 추적을 통해 확산 속도를 늦추고 시민 의식이 깨어있는 한국을 본받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정 평가

• 대구 경북 지역의 신천지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감염 사태기 일어나기 직전인 2월 13일 문재인이 "머지 않아 종식될 것"이라는 발언을 한 건 국내에서도 물론이고 뉴욕타임스에서도 인정할 정도로 실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3월 9일에 열린 외신기자 코로나 정부합동 브리핑에서도 정부 측에서는 바이러스 확산 저지에 성공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독일 기자가 한국역학회장에게 그 말이 맞냐고 질문했는데 한국역학회장은 "정부 측의 발언에 동의하기 어렵다. 바이러스가 통제되고 있다고 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라고 답했다. 게다가 그 브리핑을 한 지 얼마 안 가서 구로구 콜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서 확신 저지에 성공했다는 발언은 섣부른 판단이 되어버렸다. "해치웠나?"는 흔한 사망 플래그
• 위 문단과 같은 긍정적 평가들은 시민과 의료진의 헌신으로부터 나온 것일 뿐이고 정부가 잘한 것은 별로 없다는 평가가 있다.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은 초기에 정부가 유입 차단을 잘했다면 국민과 의료진이 이렇게까지 고생하는 일이 일어나자 않았을 거라며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사태에 대한 책임은 국민에게 돌리면서, 의료진과 시민들의 헌신을 도적질하지 말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우리나라가 좋게 평가받긴 해도 초기 대처가 안일하다는 오점이 있는 바람에 우리나라보다 확진자 수가 적으면서도 마스크 수급이 좀 더 원할한 대만이 좀 더 대처를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대규모 감염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대처를 잘 했다 할지라도 초기 유입을 막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대처를 가장 잘한 나라가 아니라는 얘기다.
• 정부에서 중국인 입국금지를 하지 않는 이유를 댈 때 거짓말을 한 게 밝혀져서 입국금지 무용론에 불신을 초래하기도 했다. 2월 26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감염학회에서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금지를 추천하지 않았다고 했으나 사실은 감염학회에서 입국 금지의 범위를 확대하라는 조언을 한 적이 있어서 정반대였다. 2월 27일 청와대에서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중국인보다 한국에서 중국으로 나가는 한국인이 더 많다는 것을 근거로 내세우기도 했으나 '한국에서 중국으로 나가는 한국인의 수'가 실제 통계자료에서는 '한국에서 중국으로 나가는 중국인의 수'였다는 게 밝혀졌다.
• 사망자 유족들도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한 것 등을 이유로 정부에 대처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 2020년 5월 이태원 클럽부터 시작된 재유행 사태를 두고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기 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1~2주라도 더 길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나오고 있다. 비수도권 지역은 안정되고 있지만 집단 감염이 시작된 수도권 지역만 한 달이 지났는데도 일일 확진자 수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쿠팡 물류센터, 리치웨이, 개척교회 등등 수도권 내 집단 감염 사태가 꼬리를 물듯이 계속되고 있고 전체 일일 확진자 수도 30명대부터 사화적 거리두기 시행 기준인 50명대에 아슬아슬하게 들어가기까지 할 정도이며 국내 발생 확진자 수만 보면 거의 다 수도권에서만 발생하고 있다.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유지한 상황에서 방역 성과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비수도권까지 더 큰 확산이 일어나기 전에 적어도 수도권 지역은 생활 속 거리두기보다 더 강도가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시행해야 하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동시기에 확진자의 전원 완치를 앞두고 있는 뉴질랜드, 대만, 슬로베니아, 라오스, 베트남의 상황하고 대비된다.

국내 논란

중국인·중국발 입국 금지 관련 논란

중국인 입국 금지 여부를 두고 지속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외국인 입국 금지 범위를 중국 후베이성에서 중국 전역으로 확대해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중국인 전역에 대한 입국제한을 하지 않는 정부를 두고 '전문가 말을 안 듣는 정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다만 입국 금지 조치 시 밀입국의 위험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으며, 입국 금지령에도 2월 초 기준 8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한 싱가포르의 사례 등이 나타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다른 전문가 집단인 대한예방의학회 등의 학회에서는 중국인 입국 금지나 특정 지역 봉쇄는 실효성이 없으며, 오히려 감염병 확산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현 시점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미국, 유럽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게 되면서 이 조치를 방역 대책으로써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해졌으며, 정부의 방역 대책 평가 과정에서 이 조치가 적합했는지는 여전히 보수 진영 일각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