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토론기록

청와대 국민청원

“

청와대의 직접 소통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을 지향합니다.

국정 현안 관련, 국민들 다수의 목소리가 모여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1]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가 답하겠습니다.		 “
— 청와대

상세[편집 | 원본 편집]

말 그대로 다수의 국민들이 안건을 청와대에 청원하면, 청와대의 담당부서 공직자들이 향후 안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연구하고 공개· 발표하는 제도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백 일째인 2017년 8월 17일부터 시작되어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는 2022년 5월 9일 오정에 종료되었다. 아이디어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냈다. 앞서 적혀 있듯이 일정한 기준을 넘기면 청원이 접수되지 않으며, 접수되었다 하더라도 '의견을 받는' 정도로 그치지 이 청원을 그대로 실행하지는 않는다. 즉,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니 참고하여 빨리 처리해주길 바란다'의 의미가 강하다.

참고로 이러한 제도는 본래 미국 백악관 청원운동이 그 원조라 할 수 있다.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받은 청원[편집 | 원본 편집]

청소년 보호법 폐지 청원[편집 | 원본 편집]

낙태죄 폐지 및 유산유도약 합법화 청원[편집 | 원본 편집]

주취감면 폐지 청원[편집 | 원본 편집]

조두순 출소반대[편집 | 원본 편집]

  • 기타 : 60만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한 청원으로 이는 역대 최대 인원 참여 청원이다.[2]

권역외상센터 지원[편집 | 원본 편집]

전기안전법 폐지[편집 | 원본 편집]

전기안전법과 관련해서는 2개의 청원이 유사한 시기에 올라갔으며 양쪽 모두 20만을 돌파, 청원을 묶어서 답변을 하였다.

관련 청원 1[편집 | 원본 편집]

관련청원 2[편집 | 원본 편집]

가상화폐 규제반대 청원[편집 | 원본 편집]

  • 기타 :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찬반의견이 분분하여 이 청원 내용에 반대 의견을 작성하였음에도 참여인원으로 수합된다는 점이 알려지게 되면서 찬반의도와 관계없이 청원 자체에 글을 작성하기만 하여도 청원에 무조건 동참하게 된다는(숫자를 채워준다는) 시스템적 허점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정형식 판사 판결 특별감사 청원[편집 | 원본 편집]

학교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편집 | 원본 편집]

  • 카데고리 : 인권/성평등
  • 청원시작일 : 2018년 1월 6일
  • 청원마감일 : 2018년 2월 5일
  • 참여인원 : 252,969명
  • 링크 :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
  • 답변일 : 2018년 2월 27일
  • 답변내용
  • 기타 : 사실 청원 마감이 끝나갈 시점에서도 조용했던 청원이었는데, 갑자기 청원인 수가 급증하더니 최소 20만명을 넘긴 청원이다. 이전 청원은 트위터 연결-해지-재연결로 청원수를 높혔다면, 이번에는 카카오톡으로 이러한 액션을 취한 것. 결국 청원이 들어갔다. 오히려 청와대에서는 청원인 수 조작은 이 청원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청원 이후 청원 로그인 시스템이 한 차례 개편되었다.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상향[편집 | 원본 편집]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청원[편집 | 원본 편집]

김보름, 박지우 선수 자격박탈 및 빙상연맹 처벌 청원[편집 | 원본 편집]

  • 기타 :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인원이 참여하였다.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 파면 청원[편집 | 원본 편집]

국회의원 최저시급 지급[편집 | 원본 편집]

네이버 수사요청[편집 | 원본 편집]

대전 아파트 단지내 횡단보도 교통사고[편집 | 원본 편집]

일베 폐쇄 청원[편집 | 원본 편집]

윤서인 처벌 청원[편집 | 원본 편집]

경제민주화[편집 | 원본 편집]

  • 카데고리 : 인권/성평등
  • 청원시작일 : 2018년 2월 8일
  • 청원마감일 : 2018년 3월 10일
  • 참여인원 : 207,772명
  • 링크 : 경제민주화
  • 답변일 : 2018년 4월 9일
  • 답변내용

경제민주화[편집 | 원본 편집]

  • 카데고리 : 경제민주화
  • 청원시작일 : 2018년 2월 8일
  • 청원마감일 : 2018년 3월 10일
  • 참여인원 : 207,772명
  • 링크 : 경제민주화
  • 답변일 : 2018년 4월 9일
  • 답변내용

성폭력, 미투운동 관련 청원[편집 | 원본 편집]

연극인 이윤택 성폭력 조사[편집 | 원본 편집]

고 장자연씨 사건 재수사[편집 | 원본 편집]

단역배우 자매 자살 사건 재수사[편집 | 원본 편집]

미혼모를 위한 히트 앤드 런 방지법 제정[편집 | 원본 편집]

정부 개헌안 지지청원[편집 | 원본 편집]

GMO완전표시제 시행[편집 | 원본 편집]

  • 카데고리 : 기타
  • 청원시작일 : 2018년 3월 12일
  • 청원마감일 : 2018년 4월 11일
  • 참여인원 : 226,886명
  • 링크 : GMO완전표시제 시행을 촉구합니다!
  • 답변일 : 2018년 5월 8일
  • 답변내용

문제점[편집 | 원본 편집]

시스템적인 문제[편집 | 원본 편집]

  • 중복추천 : 현재까지도 크게 논란이 되는 것이 바로 '중복 추천'이다. 카카오톡의 경우에는 청와대와의 연결을 끊고 다시 로그인하면 중복 추천이 가능한데다 네이버의 경우 해외 휴대폰 번호를 만들어주는 어플을 이용해 계정을 여러 개 만들어서 추천을 넣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로 다중 계정 추천을 막기 위해 시스템 개편을 거치긴 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 반대해도 청원찬성? : 청원의 내용에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달더라도 일단 참여한 것으로 처리되는데 "청원참여 = 청원내용 찬성"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고 어찌되었건 20만명이라는 허들을 넘기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애초에 여기에는 찬반투표 기능 자체가 없다. 애초에 글을 쓰고 입력하는 기능을 하는 버튼의 이름이 "동의"이다. 이런 이유로 진짜 동의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해당 내용에 반대하는 청원을 올려야 하는 것이 정확한 방법이 된다.

청원 내용[편집 | 원본 편집]

공식적인 절차 없이 일단 문제가 생기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려놓고 보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청원 내용을 보다 보면 뭐 이런 것도 올리나 싶은 내용이 있을 정도. 그렇다고 검열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것은 국민청원 게시판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기존 공식절차에 대한 사회적인 불신이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민원절차 등을 통하기 보다는 사회적, 정치적으로 이슈화를 시켜서 여론을 만들어 일의 해결을 수월하게 하고자 하는 심리가 우선하였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식적인 문제해결절차를 보다 접근성있고 체감되게 만드는 방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논란이 되었던 청원[편집 | 원본 편집]

여성징병제 국민청원[편집 | 원본 편집]

"남성만의 실질적 독박 국방의무 이행에서 벗어나 여성도 의무 이행에 동참하도록 법률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靑 청원

여성도 남성처럼 필수로 병역의무(현역병, 보충역, 예비군, 민방위, 전환복무 등)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이다. 당시 청원에는 12만명으로 상당히 높았으나, 기간 중 최소 인원수를 20만명으로 고쳐서 결국 청원은 무산되었다. 이후 청원이 다시 올라오긴 했지만 끝내 8만명으로 그쳤다. 이로인해 한동안 남초 사이트에서 갑작스레 규칙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 논란이 일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러한 청원에 '국방의무를 남녀가 함께 해달라는 청원이 있던데 재밌는 이슈 같다'며 웃고 넘겼다. 주변에 있던 조현옥 인사수석은 "여성들 중에서도 국방의무 하겠다는 사람 꽤 있다"고 했다.[3] 2020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성징병제 도입에 대해서 남성 66%, 여성 39%가 찬성했다.[4]

홍대 사진 유출 논란 국민청원[편집 | 원본 편집]

홍대 누드크로키 몰카 유포범 구속에 "여성도 국민입니다" 靑 청원

남성과 여성의 판이한 인식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남초측에서는 워마드측에서 가해자를 옹호하기 위한 말도 안 되는 청원을 넣었다고 바라보고 있는 반면 여성측에서는 기존 남성의 몰카 성범죄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신속하게 수사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2차 가해까지 방지하는 "거의 완벽한"모습을 보여준 것이 결국 가해자가 여성이고 피해자가 남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고 인식하고 있는 것. 실제 성별을 달리해서 수사를 하였는지는 알 방법이 없으나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에 대해 느끼는 남녀간 온도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

페미니즘 관련 중복청원/청원조작[편집 | 원본 편집]

  • 낙태죄 폐지 및 미프진 합법화요구 청원,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 등에서 여성시대, 쭉빵시대 등 여초커뮤니티들이나 트위터 등에서 무한 투표가 가능한 방법[5] 등을 공유하면서 중복청원, 청원조작질을 하여 큰 논란이 되었다. 문제는 이런 행위들이 명백히 밝혀진 상황에서도 청와대에선 청원 답변을 해줬다는 것.

종료[편집 | 원본 편집]

국민청원 종료.JPG

2022년 5월 9일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나면서 종료되었다.


각주

  1. ↑ 여성도 군대가야 한다는 청원에 급하게 대응하듯 갑자기 규칙이 변경되어 논란이 있었다.
  2. ↑ 향후 이보다 높은 청원이 발생할 경우 변경필요
  3. ↑ 文대통령, '남녀가 국방의무 함께해야' 청원에 "재미있는 이슈", 연합뉴스, 2017.09.11.
  4. ↑ 병역제도에 대한 의견조사, KBS공영미디어연구소, 2021.02.04.
  5. ↑ 트위터 계정 무한생성하기,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서 카톡계정 연결을 끊었다가 다시 연결했다를 계속 반복하면 한 개의 카톡계정으로 무한정 투표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