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편집하기

{{법률}}

사전적 정의는 '둘 또는 여럿 사이에 차등을 두어 구별하거나 사이에 차등을 두어 구별하는 것'<ref>[http://dic.daum.net/word/view.do?wordid=kkw000249415&q=%EC%B0%A8%EB%B3%84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ref>

다음은 법에서 정의하는 '차별'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 거주지 등),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br />
①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br />
②재화, 용역, 교통수단, 상업시설, 토지, 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br />
③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의 이용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br />
④[[성희롱]]<br />
…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단,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의 집단을 포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차별로 보지 않는다.<ref>[http://www.law.go.kr/%EB%B2%95%EB%A0%B9/%EA%B5%AD%EA%B0%80%EC%9D%B8%EA%B6%8C%EC%9C%84%EC%9B%90%ED%9A%8C%EB%B2%95/(11413)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제3항</ref>

==남녀고용평등법==
[http://www.law.go.kr/%EB%B2%95%EB%A0%B9/%EB%82%A8%EB%85%80%EA%B3%A0%EC%9A%A9%ED%8F%89%EB%93%B1%EA%B3%BC%20%EC%9D%BC%E3%86%8D%EA%B0%80%EC%A0%95%20%EC%96%91%EB%A6%BD%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1항에서는 차별 개념을 '직접차별'과 '간접차별'로 구분·정의하고 있다.

'''직접차별'''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 '''간접차별'''은 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 나. 여성 근로자의 임신·출산·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 다.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는 경우

==바깥 고리==
* [http://eold.humanrights.go.kr/03_sub/body01_2.jsp 인권용어해설] '차별' 항목, 국가인권위원회
*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5%AD%EA%B0%80%EC%9D%B8%EA%B6%8C%EC%9C%84%EC%9B%90%ED%9A%8C%EB%B2%95/(11413) 국가인권위원회법]
* [http://www.law.go.kr/%EB%B2%95%EB%A0%B9/%EB%82%A8%EB%85%80%EA%B3%A0%EC%9A%A9%ED%8F%89%EB%93%B1%EA%B3%BC%20%EC%9D%BC%E3%86%8D%EA%B0%80%EC%A0%95%20%EC%96%91%EB%A6%BD%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