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 최신판이 아닙니다. 이 문서의 오래된 판을 편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장하면, 이 판 이후로 바뀐 모든 편집이 사라집니다. 로그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편집하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적으로 기록됩니다.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하면 편집 시 사용자 이름만 보이며, 위키 이용에 여러 가지 편의가 주어집니다.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분류:물류]] * 持入 == 개요 == 일본어 持込み(지참하다)에서 온 말로, 개인 차주가 운수회사 이름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것을 뜻한다. 이때 ‘운수회사 이름으로’라는 것은 차량의 명의를 회사 앞으로 두는 것으로, 이는 화물운수업·여객운수업 영위시 자가용으로 운행하지 못하도록 규제한 법 때문이다. 회사라고 돈을 땅에서 파내어 차를 무한히 살 순 없으니, 일을 하고 싶은 사람에게 차를 대신 사오라고 하는 것이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암묵적으로 성립된 관계이다. == 지입 사례 == * 화물운수업 *: 화물자동차의 지입은 일반적으로 정기 노선과 차량이 세트로 나온다. 차량 할부금을 대신 내주는 댓가로 차주를 기사로 고용해 일감을 보장해서 안정적으로 할부금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일단 겉으로는 화주가 운수회사와 계약 하는 것이므로 운임은 운수회사를 거쳐서 받게 되며, 이때 번호판 대여료를 포함한 행정 비용을 ‘지입료’라 하여 일부 공제한다. [[화물차 총량제]] 때문에 업체의 입김이 세며 소수의 악덕업체는 번호판만 빌려주고 살길은 알아서 찾으라는 곳도 있다. *: 운수회사와 지입차주 간의 위·수탁 계약은 법으로 보호받으며<ref>화물자동차법 제40조(경영의 위탁) ①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운송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을 말한다)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ref>, 차량의 명의는 운수회사로 두지만 현물출자 내용을 등록원부에 명시하고 근저당 설정 등을 회사 마음대로 못하도록 법에서 규제하기 때문에 잘 알아보면 뒤통수는 안 맞는다. * 여객운수업 *: 차주가 직접 개인사업자로 뛰는 것을 허용하는 화물자동차법과 달리 차주가 개인사업자로 뛰는 것을 금지한 여객자동차법 때문에 버스나 택시 기사로 일 하려면 어떻게든 정식 업체에 속해 있어야 하며, 지입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ref>여객자동차법 제12조(명의이용 금지 등) ①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그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ref> 관청의 감시가 심한 정기 노선에는 지입이 거의 없지만, 감시가 덜한 전세버스는 상황이 심각하여 정부에서 수시로 양지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 형편이다. *: 한때는 [[택시]]에도 지입이 극심했었으나, 당국의 지속적인 관리로 지입 자체는 사라졌다. 하지만 사납금이라는 다른 이름의 지입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ref>[http://www.hankookilbo.com/v/0387c749a73f461c80e0f05ea6f090a5 “21년째 미적대는 사납금 폐지를” 택시노동자의 고공 농성 200일], 한국일보, 2018.03.23.</ref> == 문제점 == * 차량의 소유권 문제 *: 지입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버스업계에서 심한 문제. 실질적으로 기사가 차주이지만, 서류상으로는 회사가 차주이기 때문에 기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얄팍한 지입 계약서 한장 뿐이다. 회사가 차를 모두 팔아버리고 야반도주 해버려도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ref>[http://news.kbs.co.kr/news/view.do?ncd=2752389 내 버스인데…내 것이 아닙니다], KBS, 2013.11.08.</ref> * 사기 *: 일감 보장, 고수익 등으로 사람을 꾀어놓고 나몰라라 방치하는 케이스. 모든 게 운수업체를 통해 흘러가기 때문에 사기에 걸려도 차주는 눈뜨고 당할 수 밖에 없다.<ref>[http://www.civic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576 “나는 신종 노예” 유서 남기고 목숨 끊은 어느 화물 지입차 기사의 사연], 시빅뉴스, 2018.01.03.</ref> * 안전 관리의 구멍 *: 지입차량은 회사가 관리하지 않고 차주가 관리하므로 안전 규제의 적용이 늦는 경우가 많다. 유지비를 아끼기 위해 차량 관리를 최소화하며, 한탕이라도 더 뛰기 위해 장시간 운전이나 [[과적]]에 내몰린다.<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1/22/0200000000AKR20171122163800052.HTML 창원터널 사고 20일… 터널이 문젠가 지입제가 문젠가], 연합뉴스, 2017.11.22.</ref> {{각주}} 요약: 리브레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글이 직접 작성되었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인지 확인해주세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오리위키, 구스위키, 디시위키 및 CCL 미적용 사이트 등에서 글을 가져오실 때는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 문서는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 () [] [[]] {{}} {{{}}} · <!-- --> · [[분류:]] · [[파일:]] · [[미디어:]] · #넘겨주기 [[]] · {{ㅊ|}} · <onlyinclude></onlyinclude> · <includeonly></includeonly> · <noinclude></noinclude> · <br /> · <ref></ref> · {{각주}} · {|class="wikitable" · |- · rowspan=""| · colspan=""| · |} {{lang|}} · {{llang||}} · {{인용문|}} · {{인용문2|}} · {{유튜브|}} · {{다음팟|}} · {{니코|}} · {{토막글}} {{삭제|}} · {{특정판삭제|}}(이유를 적지 않을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이유를 적어주세요.) {{#expr:}} · {{#if:}} · {{#ifeq:}} · {{#iferror:}} · {{#ifexist:}} · {{#switch:}} · {{#time:}} · {{#timel:}} · {{#titleparts:}} __NOTOC__ · __FORCETOC__ · __TOC__ · {{PAGENAME}} · {{SITENAME}} · {{localurl:}} · {{fullurl:}} · {{ns:}} –(대시) ‘’(작은따옴표) “”(큰따옴표) ·(가운뎃점) …(말줄임표) ‽(물음느낌표) 〈〉(홑화살괄호) 《》(겹화살괄호) ± − × ÷ ≈ ≠ ∓ ≤ ≥ ∞ ¬ ¹ ² ³ ⁿ ¼ ½ ¾ § € £ ₩ ¥ ¢ † ‡ • ← → ↔ ‰ °C µ(마이크로) Å °(도) ′(분) ″(초) Α α Β β Γ γ Δ δ Ε ε Ζ ζ Η η Θ θ Ι ι Κ κ Λ λ Μ μ(뮤) Ν ν Ξ ξ Ο ο Π π Ρ ρ Σ σ ς Τ τ Υ υ Φ φ Χ χ Ψ ψ Ω ω · Ά ά Έ έ Ή ή Ί ί Ό ό Ύ ύ Ώ ώ · Ϊ ϊ Ϋ ϋ · ΐ ΰ Æ æ Đ(D with stroke) đ Ð(eth) ð ı Ł ł Ø ø Œ œ ß Þ þ · Á á Ć ć É é Í í Ĺ ĺ Ḿ ḿ Ń ń Ó ó Ŕ ŕ Ś ś Ú ú Ý ý Ź ź · À à È è Ì ì Ǹ ǹ Ò ò Ù ù · İ Ż ż ·  â Ĉ ĉ Ê ê Ĝ ĝ Ĥ ĥ Î î Ĵ ĵ Ô ô Ŝ ŝ Û û · Ä ä Ë ë Ï ï Ö ö Ü ü Ÿ ÿ · ǘ ǜ ǚ ǖ · caron/háček: Ǎ ǎ Č č Ď ď Ě ě Ǐ ǐ Ľ ľ Ň ň Ǒ ǒ Ř ř Š š Ť ť Ǔ ǔ Ž ž · breve: Ă ă Ğ ğ Ŏ ŏ Ŭ ŭ · Ā ā Ē ē Ī ī Ō ō Ū ū · à ã Ñ ñ Õ õ · Å å Ů ů · Ą ą Ę ę · Ç ç Ş ş Ţ ţ · Ő ő Ű ű · Ș ș Ț ț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각주 (원본 보기) (준보호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