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국토교통부에서 「철도건설법」 제4조에 따라 2016년 6월 27일에 고시한 세 번째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다. 전체적인 기조는 2차 계획과 동일하지만, 상대적으로 미진하였던 광역철도와 화물에 신경을 좀 더 썼다.
2018년 7월 10일, 어천역의 위치를 정정한 구축계획도를 관보에 게시하였다.
제2차 계획의 추진현황 및 평가
- 추진현황
- 계획기간 동안 총 88조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1 ~ '15년까지 철도투자 계획 대비 72.0%를 집행하였다.
- 기 시행사업은 계획에 맞추어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 계획의 한계
-
- 수송애로 및 한계구간 해소에 미흡했다.
- 운영에 대한 고려가 다소 미흡하여 운영 효율을 높이는 사업에 대한 투자계획[1]이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 동일노선 내 시설수준의 차이가 발생했다.
- 동일 노선을 구간단위로 사업추진하여 시설수준 일관성이 결여되었고, 조화롭지 않은 사업간 시행 순서로 열차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기대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웠다.
- 광역철도 투자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 신규사업 대부분이 고속철도와 일반철도에 집중되어, 광역철도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다.(광역권 통행량은 전체의 60% 이상)
- 남북 및 대륙철도를 고려하지 않음
- 공간적 범위를 남한으로 설정하여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철도의 연결, 대륙(유라시아)과의 철도 연계에 한계가 있었다.
목표와 추진방향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철도,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철도,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6대 추진방향을 설정하였다.
철도운영 효율성 제고
- 선로용량 부족 해소
- 철도운행이 집중되는 경부선 및 중앙선의 고질적인 선로용량 부족을 해소하여 전체적인 열차 운행 효율성 증대시킨다.
- 수색~서울~금천구청: 고속철도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면서 일반철도 역시 추가 증편과 함께 정시성을 확보할 수 있다.
- 평택~오송: 수서평택고속선의 개통으로 용량이 부족해지며, 인천발 KTX와 수원발 KTX 등 고속철도 서비스지역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용량 부족을 해결해야 한다.
- 용산~청량리~망우: 중앙선, 경춘선, 강릉선 KTX 등 심각하게 선로용량이 부족하다. 이를 해결하면 간선과 일반철도 분리로 광역철도를 추가로 운영할 수 있다. 중앙선/선로용량 문제 참고
- 철도운영 단절구간 연결
- 열차 운행 단절구간을 연결하여 수도권과 지방, 지방거점과 지방거점 사이의 연계성을 높인다. 기존 경북선과 신규 건설되는 중부내륙선 및 남부내륙선을 연계하여 새로운 종단노선을 신설하며, 동해선 포항~동해 구간 등 단절된 구간을 이어줄 예정이다.
- 시설수준 일치
- 같은 노선 안에 전철과 비전철 구간이 혼재된 장항선, 경전선, 동해선 등 주요 간선을 전철화하여 고속운행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주요 거점간 고속 이동 서비스 제공
- 고속철도 수혜지역 확대
-
-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송정~목포),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등 계속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한다.
- 고속철도 수요는 많으나 이용이 불편한 지역(수원, 인천, 의정부)에 대해 고속철도 서비스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일반철도 고속화 개량
- 지역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철도의 선형을 개량하여 230 km/h 수준으로 고속화를 추진한다. 중앙선(원주~제천, 도담~신경주)과 충북선(조치원~봉양) 등이 대상이다.
- 고속화 일반철도 신설
- 고속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 거점 간 고속화 일반철도(250km/h급 내외)를 건설하여 전국을 단일 생활권으로 묶는다. 중부내륙선, 서해선, 원주강릉선 등 기존 시행사업은 계획대로 진행하고, 남부내륙선, 춘천속초선, 평택부발선 등 신규사업도 추진한다.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
- 수도권의 광역(급행)철도망 구축
-
- 수도권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광역급행철도망 3개 노선을 민자로 구축하여 통근시간을 50분 이상에서 30분 이내로 줄인다.
- 수도권 외곽의 주요 개발지역과 서울 간 생활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 철도망 등과 연계한 광역철도를 확충한다.
- 수인선, 신안산선, 진접선, 별내선, 하남선 등 기존 시행사업은 계획대로 진행하고, 신분당선(호매실～봉담), 위례과천선, 원종홍대선 등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 지방대도시권은 기존철도를 활용 광역철도망 구축
- 용량에 여유가 있는 노선을 활용하여 지방 대도시권에 광역철도를 구축한다.: 충청권 광역철도(신탄진~조치원), 대구권 광역철도(구미~경산)
안전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 조성
- 노후철도 시설 개량 및 철도운행 안전성 강화
- 오래된 터널, 교량 등 구조물을 내진보강하고, 내구연한이 도래한 전기·신호 설비를 교체한다. 또한, 신규 노선과 기존 노선간 신호체계 호환성을 확보하는 등 운행 안정성을 강화한다.
- 철도이용편의 제고
-
- 철도역을 가능한 도심에 설치하고, 복합환승센터를 설치하는 등 연계교통체계를 강화한다. 연계교통 수단은 철도역 광장이나 인근에 배치한다.
- 교통약자(어린이, 임산부, 노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는 시설을 지속 확충한다.
- 기존 지형, 주변 생태계를 최대한 보전하는 선형·구조로 설계하고, 사업장 진동·소음 등을 관리하는 체계를 수립하는 등 환경성을 고려한다.
철도물류 경쟁력 강화
- 철도를 통한 산업활동 지원
- 주요 산업단지 및 항만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하여 철도 인입선을 건설한다. 포승평택선, 군장산단선, 울산신항선 등은 계획대로 진행중이며, 새만금선, 구미산단선, 동해신항선 등 신규사업도 추진한다.
- 화물취급시설 개선
- 철도물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을 취급하는 주요 간선의 유효장을 확장(600m 이상)하고, 화물열차를 장대화한다. 또한, 신규 철도 건설 시 철도물류기지와 철도CY를 조성한다.
통일시대를 대비한 한반도 통합철도망 구축
- 통일을 대비하는 남북철도 연결
- 남북철도(TKR) 및 유라시아 대륙 철도망(TSR, TCR 등) 연결을 위해 남측 단절구간 연결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경원선 남측구간(백마고지~월정리) 철도복원과 그 외 단절구간인 동해선 등이 대상이다.
- 남북/대륙철도 운송 대비
- 중장기적으로 남북철도 통합운영을 위해 열악한 북한철도의 개보수[2] 및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대륙철도 운송을 위한 국제철도협력기구 가입 및 궤간 차이 극복을 위한 기술 개발 등 기반을 조성한다.
사업 계획
철도운영 효율성 제고사업
신규추진 사업
| 종류 |
노선명 |
사업구간 |
사업내용 |
연장(km) |
총 사업비(억원)
|
| 고속 |
경부고속선 |
수색~서울~금천구청 |
복선전철(민자) |
30 |
19,170
|
| 평택~오송 |
2복선전철화(민자) |
47.5 |
29,419
|
| 일반 |
중앙선 |
용산~청량리~망우 |
2복선전철(민자) |
17.3 |
13,280
|
| 수서광주선 |
수서~광주 |
복선전철(민자) |
19.2 |
8,935
|
| 경전선 |
진주～광양 |
전철화 |
57 |
1,524
|
| 광주송정~순천 |
단선전철화 |
116.5 |
20,304
|
| 장항선 |
신창~대야 |
복선전철화 |
121.6 |
7,927
|
| 동해선 |
포항~동해 |
전철화 |
178.7 |
2,410
|
| 문경·경북선 |
문경~점촌~김천 |
단선전철(민자) |
73 |
13,714
|
| 경전선 |
보성~목포 |
단선전철화 |
82.5 |
1,702
|
| 경북선 |
점촌~영주 |
단선전철화 |
56 |
980
|
계획중 사업
| 종류 |
노선명 |
사업구간 |
사업내용 |
연장(km) |
총 사업비(억원) |
현황
|
| 일반 |
여주원주선 |
여주~원주 |
단선전철 |
20.9 |
4,916 |
기본계획 완료
|
주요 거점 간 고속연결 사업
신규추진 사업
| 신규추진 사업
|
| 종류 |
노선명 |
사업구간 |
사업내용 |
연장(km) |
총 사업비(억원)
|
| 일반 |
어천연결선 |
어천역~경부고속선 |
복선전철(직결선) |
2.4 |
1,540
|
| 지제연결선 |
서정리역~수도권고속선 |
복선전철(직결선) |
4.7 |
2,800
|
| 남부내륙선 |
김천~거제 |
단선전철(민자) |
181.6 |
47,440
|
| 춘천속초선 |
춘천~속초 |
단선전철(민자) |
94 |
19,632
|
| 평택부발선 |
평택~부발 |
단선전철(민자) |
53.8 |
16,266
|
| 충북선 |
조치원~봉양 |
복선전철(고속화) |
82.8 |
4,606
|
| 호남선 |
가수원~논산 |
복선전철(고속화) |
29.3 |
4,596
|
| 계획중 사업
|
| 종류 |
노선명 |
사업구간 |
사업내용 |
연장(km) |
총 사업비(억원)
|
| 일반 |
인덕원수원선 |
인덕원~수원(서동탄) |
복선전철 |
35.3 |
24,474
|
| - |
천안~청주공항 |
복선전철 |
56.1 |
7,788
|
| 월곶판교선 |
월곶~판교 |
복선전철 |
39.4 |
20,269
|
기 시행사업
| 종류 |
노선명 |
사업구간 |
사업내용 |
연장(km) |
총사업비(억원) |
현황
|
| 고속 |
경부고속선 |
대구~부산, 대전·대구 도심구간 |
복선전철 |
169.5 |
79,221 |
완공('15)
|
| 호남고속선 |
오송~광주 |
복선전철 |
182.3 |
81,323 |
완공('15)
|
| 광주~목포 |
복선전철 |
66.8 |
20,022 |
건설중
|
| 수도권고속선 |
수서~평택 |
복선전철 |
61.1 |
30,606 |
완공('16)
|
| 일반 |
경전선 |
부전~마산 |
복선전철(민자) |
32.7 |
14,909 |
건설중
|
| 진주~광양 |
복선화 |
51.5 |
11,273 |
완공('16)
|
| 보성~임성리 |
단선철도 |
79.5 |
13,886 |
건설중
|
| 동해선 |
부전~울산 |
복선전철 |
65.7 |
24,578 |
일부 개통(부전~일광)
|
| 울산~포항 |
복선전철 |
76.5 |
24,341 |
일부 개통(모량~포항)
|
| 포항~삼척 |
단선철도 |
165.8 |
30,238 |
일부 개통(포항~영덕)
|
| 중앙선 |
원주~제천 |
복선전철 |
44.1 |
10,151 |
완공('21)
|
| 도담~영천 |
복선전철 |
148.1 |
37,062 |
일부 개통(도담~망호, 단선전철)
|
| 영천~신경주 |
복선전철 |
25.5 |
7,242 |
건설중
|
| 서해선 |
대곡~소사 |
복선전철(민자) |
19.6 |
14,468 |
건설중
|
| 소사~원시 |
복선전철(민자) |
23.3 |
17,883 |
완공('18)
|
| 원시~홍성 |
복선전철 |
89.2 |
38,280 |
건설중
|
| 장항선 |
2단계(신성~주포, 남포~간치) |
단선철도 |
32.4 |
8,491 |
일부 개통(남포~간치)
|
| 익산~대야 |
복선전철 |
14.3 |
4,111 |
완공('20)
|
| 대구선 |
동대구~영천 |
복선전철 |
27.7 |
7,494 |
건설중
|
| 성남여주선 |
성남~여주 |
복선전철 |
57 |
19,485 |
완공('16)
|
| 원주강릉선 |
원주~강릉 |
복선전철 |
120.7 |
38,586 |
완공('17)
|
| 중부내륙선 |
부발~문경 |
단선전철 |
94.8 |
19,269 |
건설중
|
| 신경의선/경원선/중앙선 |
수색~용산~청량리~서원주 |
고속화 |
108.4 |
1,539 |
완공('16)
|
| 철도시험선 |
서창~오송기지 |
철도종합시험선로 |
13 |
2,431 |
완공('19)
|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사업
신규추진 사업
| 분류
|
노선명
|
사업구간
|
사업내용
|
연장(km)
|
사업비(억원)
|
| 광역철도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
송도~청량리
|
복선전철
|
48.7
|
58,319(민자)
|
| 의정부~금정
|
복선전철
|
45.8
|
30,736(민자)
|
| 신분당선
|
호매실~봉담
|
복선전철
|
7.1
|
6.728(민자)
|
| 동빙고~삼송
|
복선전철
|
21.7
|
12,119(민자)
|
| 원종홍대선
|
원종~홍대입구
|
복선전철
|
16.3
|
21,664(민자)
|
| 위례과천선
|
복정~경마공원
|
복선전철
|
15.2
|
12,245(민자)
|
| 도봉산포천선
|
도봉산~포천
|
복선전철
|
29.0
|
18,076
|
| 일산선 연장
|
대화역~운정
|
복선전철
|
7.6
|
8,383
|
| 서울 지하철 9호선 연장
|
강일~미사
|
복선전철
|
1.4
|
1,891
|
|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
신탄진~조치원
|
복선전철(기존선)
|
22.5
|
5,081
|
계획중 사업
광역철도(수도권)
| 노선명
|
사업구간
|
사업내용
|
연장(km)
|
사업비(억원)
|
현황
|
| 신안산선
|
안산~여의도,
여의도~서울
|
복선전철
|
46.9
|
40,650
|
건설중
|
| 신분당선
|
용산~강남
|
복선전철
|
7.8
|
13,212(민자)
|
건설중
|
| 광교~호매실
|
복선전철
|
11.1
|
13,153(민자)
|
기본계획고시
|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
삼성~동탄
|
복선전철
|
39.5
|
15,547
|
건설중
|
| 킨텍스~삼성
|
복선전철
|
36.4
|
29,072(민자)
|
건설중
|
| 별내선
|
암사~별내
|
복선전철
|
12.9
|
12,050
|
건설중
|
지방권 광역철도
기 시행사업
철도물류 활성화 사업
신규추진 사업
| 분류
|
노선명
|
사업구간
|
사업내용
|
연장(km)
|
사업비(억원)
|
| 일반선
|
새만금선
|
대야~새만금항
|
단선전철
|
43.1
|
6,160
|
| 구미산단선
|
사곡~구미산단
|
단선
|
11.0
|
2,472
|
| 아산석문산단선
|
합덕~아산산단~석문산단
|
단선
|
36.5
|
6,991
|
| 대구산업선
|
서대구~대합산단
|
단선전철
|
40.1
|
8,164
|
| 동해신항선
|
삼척해변~동해항
|
단선
|
3.6
|
578
|
| 인천신항선
|
월곶~인천신항
|
단선
|
12.5
|
5,470
|
| 부산신항연결선
|
부산신항선~부전마산선
|
단선전철(연결선)
|
4.4
|
1,502
|
계획중 사업
| 분류
|
노선명
|
사업구간
|
사업내용
|
연장(km)
|
사업비(억원)
|
현황
|
| 일반선
|
광양항 인입선
|
광양~초남
|
복선화
|
5.6
|
736
|
기본계획 완료
|
기 시행사업
| 분류
|
노선명
|
사업구간
|
사업내용
|
연장(km)
|
사업비(억원)
|
현황
|
| 일반선
|
포승평택선
|
포승~평택
|
단선전철
|
30.3
|
6,924
|
일부 개통(창내~평택)
|
| 군장산단선
|
대야~군장산단
|
단선
|
28.6
|
5,519
|
완공
|
| 울산신항선
|
망양~울산신항
|
단선
|
9.3
|
1,745
|
완공
|
| 포항신항선
|
포항~포항신항
|
단선
|
9.3
|
1,626
|
완공
|
한반도 통합철도망 구축사업
신규추진 사업
| 분류
|
노선명
|
사업구간
|
사업내용
|
연장(km)
|
사업비(억원)
|
| 일반선
|
동해선
|
강릉~제진
|
단선전철
|
104.6
|
23,490
|
기 시행사업
| 분류
|
노선명
|
사업구간
|
사업내용
|
연장(km)
|
사업비(억원)
|
현황
|
| 일반선
|
경원선
|
동두천~연천
|
단선전철(철도복원)
|
20.8
|
3,601
|
공사중
|
| 경의선
|
문산~도라산
|
단선전철화
|
9.7
|
388
|
일부 개통(문산~임진강)
|
추가검토 사업
- 추가검토 사업은 장래 여건변화 등에 따라 추진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이 아니다.
| 노선명
|
사업구간
|
사업내용
|
연장(Km)
|
| 대구광주선
|
대구~광주
|
단선전철
|
191.6
|
| 김천전주선
|
김천~전주
|
복선전철
|
108.1
|
| 교외선
|
의정부~능곡
|
단선전철화
|
29.6
|
| 원주춘천선
|
원주~춘천
|
단선전철
|
51.4
|
| 동탄세교선
|
동탄~세교
|
복선전철
|
8.6
|
| 점촌안동선
|
점촌~안동
|
단선전철
|
54.4
|
| 보령선
|
조치원~보령
|
단선전철
|
89.2
|
| 경부선
|
사상~범일
|
복선전철
(경부선 이전)
|
1.9
|
| 인천2호선 연장
|
대공원~신안산선
|
복선전철
|
-
|
| 충청권 광역철도 연장
|
대전조차장~옥천
|
복선전철
|
20.9
|
| 양산울산광역철도
|
양산~울산(신복)
|
복선전철
|
41.2
|
| 대산항선
|
석문산단~대산항
|
단선
|
18.7
|
| 마산신항선
|
마산~마산신항
|
단선
|
12.5
|
| 녹산산단선
|
부산신항선~녹산산단
|
단선
|
1.5
|
| 반월산단선
|
안산~반월산단
|
단선전철
|
1.5
|
| 금강산선
|
철원~군사분계선
|
단선(복원)
|
32.5
|
| 경원선
|
연천~월정리
|
단선전철화
|
29.9
|
| 동해선
|
포항~강릉
|
복선전철화
|
215.0
|
| 위례신사선 연장
|
위례~에버랜드
|
복선전철
|
30.4
|
| 별내선 연장
|
별내~별가람
|
복선전철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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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2026년,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영업거리는 2014년 현재 3,729 km에서 5,364 km로 144% 증가하며, 전철화 구간은 2,595 km에서 4,421 km로 170% 증가할 예정이다.
- 철도수송 분담률 또한 현재 14.7% 수준에서 2026년에는 5% 증가한 20% 수준으로 증대될 전망이다.
- 수색~금천구청간 신규 고속선 완공시 선로용량은 2014년 현재 147회/1일이 2026년에는 387회/1일 수준으로 240회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 청량리~망우간 중앙선 선로용량 확보사업 완료시 2014년 현재 170회/1일에서 2026년에는 350회/1일 수준으로 180회 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 장항선, 경전선, 동해선 등 주요간선은 모두 전철화가 완료되어 운영 효율성이 높아지며, 고속화를 추구할 수 있다.
각주
- ↑ 수색~서울~금천구청, 용산~청량리~망우 등 병목발생이 예상되었으나 추가검토사업으로 검토
- ↑ 북한의 막장스러운 철도환경을 생각한다면 사실상 보수라기 보다는 새로운 노선을 건설하는 형식이라고 봐야할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