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국토교통부에서 「철도건설법」 제4조에 따라 2016년 6월 27일에 고시한 세 번째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다. 전체적인 기조는 2차 계획과 동일하지만, 상대적으로 미진하였던 광역철도와 화물에 신경을 좀 더 썼다.

2018년 7월 10일, 어천역의 위치를 정정한 구축계획도를 관보에 게시하였다.

제2차 계획의 추진현황 및 평가

추진현황

계획기간 동안 총 88조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1 ~ '15년까지 철도투자 계획 대비 72.0%를 집행하였다.

기 시행사업은 계획에 맞추어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계획의 한계

• 수송애로 및 한계구간 해소에 미흡했다.

  운영에 대한 고려가 다소 미흡하여 운영 효율을 높이는 사업에 대한 투자계획이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 동일노선 내 시설수준의 차이가 발생했다.

  동일 노선을 구간단위로 사업추진하여 시설수준 일관성이 결여되었고, 조화롭지 않은 사업간 시행 순서로 열차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기대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웠다.

• 광역철도 투자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신규사업 대부분이 고속철도와 일반철도에 집중되어, 광역철도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다.(광역권 통행량은 전체의 60% 이상)

• 남북 및 대륙철도를 고려하지 않음

  공간적 범위를 남한으로 설정하여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철도의 연결, 대륙(유라시아)과의 철도 연계에 한계가 있었다.

목표와 추진방향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철도,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철도,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6대 추진방향을 설정하였다.

철도운영 효율성 제고

선로용량 부족 해소

철도운행이 집중되는 경부선 및 중앙선의 고질적인 선로용량 부족을 해소하여 전체적인 열차 운행 효율성 증대시킨다.

• 수색~서울~금천구청: 고속철도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면서 일반철도 역시 추가 증편과 함께 정시성을 확보할 수 있다.
• 평택~오송: 수서평택고속선의 개통으로 용량이 부족해지며, 인천발 KTX와 수원발 KTX 등 고속철도 서비스지역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용량 부족을 해결해야 한다.
• 용산~청량리~망우: 중앙선, 경춘선, 강릉선 KTX 등 심각하게 선로용량이 부족하다. 이를 해결하면 간선과 일반철도 분리로 광역철도를 추가로 운영할 수 있다. 중앙선/선로용량 문제 참고

철도운영 단절구간 연결

열차 운행 단절구간을 연결하여 수도권과 지방, 지방거점과 지방거점 사이의 연계성을 높인다. 기존 경북선과 신규 건설되는 중부내륙선 및 남부내륙선을 연계하여 새로운 종단노선을 신설하며, 동해선 포항~동해 구간 등 단절된 구간을 이어줄 예정이다.

시설수준 일치

같은 노선 안에 전철과 비전철 구간이 혼재된 장항선, 경전선, 동해선 등 주요 간선을 전철화하여 고속운행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주요 거점간 고속 이동 서비스 제공

고속선 신설

호남고속선 2단계 구간인 광주송정역~목포역 사이 구간의 신규노선 건설을 기존 계획대로 추진한다. 수서평택고속선은 계획대로 진행되어 2016년 12월 9일부터 SRT가 영업운행을 개시하였다.

수요가 높은 지역에 대한 고속철도 서비스 제공

수원, 인천, 의정부 등 수요가 많은 주요 도시에 고속철도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계획이다. 수원과 인천은 각각 지제연결선, 어천연결선을 구축하여 직접적으로 KTX의 수혜지역으로 변모시킬 예정이다. 의정부 등 서울 북부 지역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와 연계하여 고속철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된다.

일반철도 고속화 개량

기존 노선의 전철화 및 선형개량을 시행하여 약 230 km/h 수준의 고속화 개량을 추진한다. 현재 중앙선 원주~제천, 도담~신경주 구간 및 충북선 조치원~봉양 구간에 고속화 개량이 진행중이다.

고속화 신규노선 건설

철도 소외지역에 고속화된 신규노선을 건설하여 전국을 단일 생활권으로 묶어준다. 원주~강릉 구간은 현재 250 km/h의 속도로 운행이 가능한 고속화 노선으로 완공되어 KTX가 운행중에 있으며, 향후 춘천~속초간, 중부내륙선, 남부내륙선, 평택부발선 등 다양한 고속화 신규노선이 건설될 예정이다.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현재 3개 노선이 계획중에 있으며, 계획대로 완공될 경우 수도권 출근 시간이 평균 50분에서 30분대로 줄어들게 된다. 광역급행철도는 대부분 민자노선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수도권 신규 광역노선 확충

수인선 개량, 신안산선, 진접선, 별내선, 하남선은 기존 계획대로 진행중이며, 신분당선 연장구간, 위례과천선 등 새로운 노선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지방 대도시권 광역철도 구축

기존 노선을 활용하여 광역철도를 구축한다. 충청권 광역철도, 대구권 광역철도가 계획중에 있다.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 조성

노후철도/시설 개량 및 철도운행 안전성 강화

오래된 터널, 교량 등 구조물에 대한 내진보강 및 노후 구조물 보강, 전기/신호설비 등 노후화된 설비 개량, 신규 노선과 기존 노선간 신호체계 호환성 확보 등 운행 안정성 강화

철도이용편의 제고

신설되는 철도역은 가능한 접근성이 높은 도심지에 건설하며, 복합환승센터 등 연계 교통을 강화한다. 노약자나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엘리베이터, 경사로 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며 고상홈을 적극적으로 설치하여 승하차시 고도차이로 인한 불펺함을 방지한다. 또한 주변 생태계 및 진동, 소음 등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형과 시설물 구조를 설계한다.

철도물류 경쟁력 강화

철도를 통한 산업활동 지원

주요 산업단지 및 항만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하여 철도 인입선을 적극적으로 확충한다. 포승평택선, 군장산단선, 울산신항선 등은 계획대로 진행중이며, 새만금선, 구미산단선, 동해신항선 등 신규노선도 계획중이다.

화물취급시설 개선

철도물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화물취급 주요 간선의 유효장을 600m 이상으로 확장하고, 화물열차를 장대화(39량 이상)한다. 또한 신규노선 건설시 철도물류기지 및 CY를 조성하여 철도수송을 활성화 한다.

통일시대를 대비한 한반도 통합철도망 구축

남북철도 연결

한반도 종단철도 및 유라시아와 연계된 철도망을 고려하여 남북 단절구간 연결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경원선, 동해선 등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단절구간을 복원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남북/대륙철도 운송 대비

남북철도 통합운영을 위하여 열악한 북한의 철도환경을 보수하며 중국, 러시아와 연계하여 유라시아 철도망 연결을 위하여 국제철도협력기구 가입 및 궤간 차이 극복을 위한 기술을 개발한다.

주요사업

철도운영 효율성 제고사업

신규추진 사업

분류	노선명	사업구간	사업내용	연장(km)	사업비(억원)
고속선	경부고속선	수색~서울~금천구청	복선전철	30.0	19,170(민자)
		평택분기점~오송	2복선전철화	47.5	29,419(민자)
일반선	중앙선	용산~청량리~망우	2복선전철화 개량	17.3	13,280(민자)
	수서광주선	수서~광주	복선전철	19.2	8.935(민자)
	경전선	진주~광양	전철화	57.0	1,524
		광주송정~순천	단선전철화 개량	116.5	20,304
	장항선	신창~대야	복선전철화 개량	121.6	7,927
	동해선	포항~동해	전철화	178.7	2,410
	문경선/경북선	문경~점촌~김천	단선전철	73.0	13,714(민자)
	경전선	보성~목포	단선전철화 개량	82.5	1,702
	경북선	점촌~영주	단선전철화 개량	56.0	980

계획중 사업

분류	노선명	사업구간	사업내용	연장(km)	사업비(억원)	현황
일반선	여주원주선	여주~원주	단선전철	20.9	4,916	기본계획 완료

주요 거점 간 고속연결 사업

신규추진 사업

분류	노선명	사업구간	사업내용	연장(km)	사업비(억원)
일반선	어천연결선	어천~경부고속선	복선전철(직결선)	2.4	1,540
	지제연결선	서정리~수서평택고속선	복선전철(직결선)	4.7	2,800
	남부내륙선	김천~거제	단선전철	181.6	47,440(민자)
	춘천속초선	춘천~속초	단선전철	94.0	19,632(민자)
	팽택부발선	평택~부발	단선전철	53.8	16,266(민자)
	충북선	조치원~봉양	복선전철 고속화 개량	82.8	16,266
	호남선	가수원~논산	복선전철 고속화 개량	29.3	4,596

계획중 사업

분류	노선명	사업구간	사업내용	연장(km)	사업비(억원)	현황
일반선	인덕원수원선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35.3	24,474	기본계획중
	-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56.1	7,788	기본계획중
	월곶판교선	월곶~판교	복선전철	39.4	20,269	기본계획 완료

기 시행사업

분류	노선명	사업구간	사업내용	연장(km)	사업비(억원)	현황
고속선	경부고속선	동대구~부산 2단계 대전/대구 도심구간	복선전철	169.5	79,221	완공
	호남고속선	오송~광주송정 (1단계)	복선전철	182.3	81,323	완공
		광주송정~목포 (2단계)	복선전철	66.8	20,022	공사중
	수서평택고속선	수서~지제~경부고속 분기점	복선전철	66.8	30,606	완공
일반선	경전선	부전~마산	복선전철	32.7	14,909(민자)	공사중
		진주~광양	복선화 개량	51.5	11,273	완공
		보성~임성리	단선	79.5	13,886	공사중
	동해선	부전~태화강	복선전철	65.7	24,578	일부 개통(부전~일광)
		태화강~포항	복선전철	76.5	24,341	공사중
		포항~삼척	단선	165.8	30,238	일부 개통(포항~영덕)
	중앙선	원주~제천	복선전철	44.1	10,151	완공
		도담~영천	복선전철	148.1	37,062	일부 개통(도담~망호, 단선)
		영천~신경주	복선전철	25.5	7,242	공사중
	서해선	대곡~소사	복선전철	19.6	14,468(민자)	공사중
		소사~원시	복선전철	23.3	17,883	완공
		원시~홍성	복선전철	89.2	38,260	공사중
	장항선	선형개량 2단계 (신성~주포, 남포~간치)	단선	32.4	8,491	일부 개통(남포~간치)
		익산~대야	복선전철	14.3	4,111	완공
	대구선	동대구~영천	복선전철	27.7	7,494	공사중
	성남여주선	성남~여주	복선전철	57	19,485	완공
	원주강릉선	만종~강릉	복선전철	120.7	38,586	완공
	중부내륙선	부발~문경	단선전철	94.8	19,269	공사중
	경의선/경원선/중앙선	수색~용산~청량리~서원주	고속화 개량	108.4	1,539	완공
	철도시험선	서창~오송기지	철도종합시험선로	13.0	2,431	완공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사업

신규추진 사업

분류	노선명	사업구간	사업내용	연장(km)	사업비(억원)
광역철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송도~청량리	복선전철	48.7	58,319(민자)
		의정부~금정	복선전철	45.8	30,736(민자)
	신분당선	호매실~봉담	복선전철	7.1	6.728(민자)
		동빙고~삼송	복선전철	21.7	12,119(민자)
	원종홍대선	원종~홍대입구	복선전철	16.3	21,664(민자)
	위례과천선	복정~경마공원	복선전철	15.2	12,245(민자)
	도봉산포천선	도봉산~포천	복선전철	29.0	18,076
	일산선 연장	대화역~운정	복선전철	7.6	8,383
	서울 지하철 9호선 연장	강일~미사	복선전철	1.4	1,891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신탄진~조치원	복선전철(기존선)	22.5	5,081

계획중 사업

광역철도(수도권)

노선명	사업구간	사업내용	연장(km)	사업비(억원)	현황
신안산선	안산~여의도, 여의도~서울	복선전철	46.9	40,650	건설중
신분당선	용산~강남	복선전철	7.8	13,212(민자)	건설중
	광교~호매실	복선전철	11.1	13,153(민자)	기본계획고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삼성~동탄	복선전철	39.5	15,547	건설중
	킨텍스~삼성	복선전철	36.4	29,072(민자)	건설중
별내선	암사~별내	복선전철	12.9	12,050	건설중

지방권 광역철도

노선명	사업구간	사업내용	연장(km)	사업비(억원)	현황
대구권 광역철도	구미~경산	광역전철(기존선활용)	61.9	816	건설중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연장	안심~하양	복선전철	8.7	2,564	건설중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계룡~신탄진	광역전철(기존선활용)	35.2	1,867	기본계획 고시

기 시행사업

분류	노선명	사업구간	사업내용	연장(km)	사업비(억원)	현황
광역철도	수인선	수원~인천	복선전철	52.8	18,930	완공
	신분당선	정자~광교	복선전철	12.8	15,343	완공
	진접선	당고개~진접	복선전철	14.8	13,095	공사중
	하남선	상일~하남검단산	복선전철	7.6	9.437	완공

철도물류 활성화 사업

신규추진 사업

분류	노선명	사업구간	사업내용	연장(km)	사업비(억원)
일반선	새만금선	대야~새만금항	단선전철	43.1	6,160
	구미산단선	사곡~구미산단	단선	11.0	2,472
	아산석문산단선	합덕~아산산단~석문산단	단선	36.5	6,991
	대구산업선	서대구~대합산단	단선전철	40.1	8,164
	동해신항선	삼척해변~동해항	단선	3.6	578
	인천신항선	월곶~인천신항	단선	12.5	5,470
	부산신항연결선	부산신항선~부전마산선	단선전철(연결선)	4.4	1,502

계획중 사업

분류	노선명	사업구간	사업내용	연장(km)	사업비(억원)	현황
일반선	광양항 인입선	광양~초남	복선화	5.6	736	기본계획 완료

기 시행사업

분류	노선명	사업구간	사업내용	연장(km)	사업비(억원)	현황
일반선	포승평택선	포승~평택	단선전철	30.3	6,924	일부 개통(창내~평택)
	군장산단선	대야~군장산단	단선	28.6	5,519	완공
	울산신항선	망양~울산신항	단선	9.3	1,745	완공
	포항신항선	포항~포항신항	단선	9.3	1,626	완공

한반도 통합철도망 구축사업

신규추진 사업

분류	노선명	사업구간	사업내용	연장(km)	사업비(억원)
일반선	동해선	강릉~제진	단선전철	104.6	23,490

기 시행사업

분류	노선명	사업구간	사업내용	연장(km)	사업비(억원)	현황
일반선	경원선	동두천~연천	단선전철(철도복원)	20.8	3,601	공사중
	경의선	문산~도라산	단선전철화	9.7	388	일부 개통(문산~임진강)

추가검토 사업

• 추가검토 사업은 장래 여건변화 등에 따라 추진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이 아니다.

노선명	사업구간	사업내용	연장(Km)
대구광주선	대구~광주	단선전철	191.6
김천전주선	김천~전주	복선전철	108.1
교외선	의정부~능곡	단선전철화	29.6
원주춘천선	원주~춘천	단선전철	51.4
동탄세교선	동탄~세교	복선전철	8.6
점촌안동선	점촌~안동	단선전철	54.4
보령선	조치원~보령	단선전철	89.2
경부선	사상~범일	복선전철 (경부선 이전)	1.9
인천2호선 연장	대공원~신안산선	복선전철	-
충청권 광역철도 연장	대전조차장~옥천	복선전철	20.9
양산울산광역철도	양산~울산(신복)	복선전철	41.2
대산항선	석문산단~대산항	단선	18.7
마산신항선	마산~마산신항	단선	12.5
녹산산단선	부산신항선~녹산산단	단선	1.5
반월산단선	안산~반월산단	단선전철	1.5
금강산선	철원~군사분계선	단선(복원)	32.5
경원선	연천~월정리	단선전철화	29.9
동해선	포항~강릉	복선전철화	215.0
위례신사선 연장	위례~에버랜드	복선전철	30.4
별내선 연장	별내~별가람	복선전철	3.2

기대효과

• 2026년,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영업거리는 2014년 현재 3,729 km에서 5,364 km로 144% 증가하며, 전철화 구간은 2,595 km에서 4,421 km로 170% 증가할 예정이다.
• 철도수송 분담률 또한 현재 14.7% 수준에서 2026년에는 5% 증가한 20% 수준으로 증대될 전망이다.
• 수색~금천구청간 신규 고속선 완공시 선로용량은 2014년 현재 147회/1일이 2026년에는 387회/1일 수준으로 240회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 청량리~망우간 중앙선 선로용량 확보사업 완료시 2014년 현재 170회/1일에서 2026년에는 350회/1일 수준으로 180회 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 장항선, 경전선, 동해선 등 주요간선은 모두 전철화가 완료되어 운영 효율성이 높아지며, 고속화를 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