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요약 없음 |
(→사회) |
||
| 16번째 줄: | 16번째 줄: | ||
==사회== | ==사회== | ||
시민은 이승만 정권 타도의 주체는 시민과 학생이라고 생각했고 사상계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 이유는 1공화국 당시 자유당 정부와 투쟁한 정당이 민주당이었으니까 과거의 노고 생각해서 지지해 주자는 의견이 주류였다. 2공화국에서 혁신 정당이 많이 등장했지만 정당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시민 대상 대중운동을 주로 하게 되었다. | |||
==경제== | ==경제== | ||
2016년 6월 17일 (금) 14:42 판
1960년 4·19 혁명으로 제1공화국이 사라진 후, 1961년 5·16 군사정변이 발생하기까지 존재했었던 대한민국의 2번째 공화헌정체제이다.
개요
제2공화국은 1960년 4·19 혁명으로 이승만이 하야하고 제1공화국이 종식된 후, 허정 과도정부기를 거쳐 6·15 개헌에 의해 설립된 대한민국 역사상 유일한 의원내각제 기반의 헌정체제이다. 당시 대통령은 윤보선, 국무총리는 장면이었다.
정치
민주당이 의회 75%를 장악한 여당이 되어 대통령과 총리를 추대하였다. 구파는 대통령은 윤보선 총리는 김도연을 원했고 신파는 대통령은 윤보선 총리는 장면을 원했다. 윤보선은 김도연을 원했는데 결국 장면이 총리가 되었다. 내각 구성에서도 구파와 신파의 갈등이 있었다. 이에 구파는 신민당을 창당하게 되었다.
사회
시민은 이승만 정권 타도의 주체는 시민과 학생이라고 생각했고 사상계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 이유는 1공화국 당시 자유당 정부와 투쟁한 정당이 민주당이었으니까 과거의 노고 생각해서 지지해 주자는 의견이 주류였다. 2공화국에서 혁신 정당이 많이 등장했지만 정당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시민 대상 대중운동을 주로 하게 되었다.
경제
이 시기 대한민국의 경제상황은 낙후된 상태를 벗어날 수 없었다. 4·19 혁명 이후 뒤숭숭한 사회 분위기와 노동자들의 운동, 시위 등으로 몸살을 앓던 시기였다. 실업률과 물가 상승은 궁핍한 국민들을 더욱 옥죄었고, 설상가상으로 미국 달러화에 대한 당시 대한민국의 화폐인 환의 가치는 대폭락을 맞이했다. 한편 제2공화국 정부는 경제발전의 근간이 되는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무언가를 제대로 실행하기도 전에 5·16 군사정변이 발발하며 정권이 교체되고 말았다.
외교
남북 관계
한미 관계
한중 관계
한일 관계
기타
평가
긍정적
Truman은 파벌 대립이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 기능을 한다고 주장했다. 정당과 사회에서 하나의 파벌이 지나치게 커지려 한다면 잠재적 세력인 latent group이 부상해 견제해 이 결과 정치적 이익이 보다 균등하게 대표되는 계기가 된다. 이런 방식으로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2공화국의 의회와 정당에 대해 결과론적 비판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부정적
국민의 민주당 지지 이유는 혁명과업을 완수하라는 목표가 있어서인데 책임을 망각했다. 그리고 립셋과 로칸에 의하면 정당은 투쟁의 담당자이자 통합의 도구다. 세력을 확대할 때 통합의 기능을 하게 된다. 세력 확대를 위해서는 시민사회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한다. 그런데 2공화국의 민주당은 이런 활동을 하지 않고 정당 본연의 기능을 망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