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국토교통부가 2015년 11월 10일 제주도 제2공항 입지를 발표한 이래로 발생한 주민과 제주도정, 중앙정부 간의 절차와 민주성, 타당성을 둘러싸고 일어난 논란이다.
관계자별 입장
중앙정부
주민
한 마디로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하기 전까진 제주도정 조차 입지를 몰랐던 터라 갑자기 자기 동네가 입지로 선정되었다는데에 항의하고 있으며 공항입지에 해당된 리들이 연대하여 반대대책위를 세우려는 모습도 포착되고 있다. 반면 외지인들이 알박기를 하려는 모습도 나타나는 등, 고향에 뼈를 묻겠다는 사람들과 보상 받아서 나가려는 사람은 공존하는 듯 하다. 발표 직후부터 제주도민의 전반적인 여론은 반대가 우세한 편이다. 특히 제주도 토박이일수록 그런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제주도정
국토교통부가 발표하기 전까지 몰랐다. 국토교통부 측이 정보가 나가 투기등이 이루어 질까 염려되어 제주도정에 통고하지 않은 듯 싶다(...) 그 와중에 도청이 제2공항 발표가 나기도 전에 용역예산심사를 받지 않고 용역예산을 우선 예산안에 포함시켜 놓았다는 것이 드러나 제주도 의회의 질타를 받았다. 도청은 절차적 문제가 있었음은 인정하지만 급한 사안이라 생각되어 미리 짜놓은 것이라 답변하였다.
논란
민주성
사유지를 수용하여 개발하는 사업에 주민은 커녕 해당지역의 지방자치를 담당하는 제주도에 조차 알리지 않고 중앙정부가 독단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민주적 절차에 반한 행동이라는 주장이 있으며, 중앙정부는 이에 대해 땅 투기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입지선정
제주공항의 입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별다른 문제제기가 되지 않았으며 입지 그 자체 보다는 입지선정에 있어 민주적 절차가 문제시 되고 있다.
진행과정
2015년 11월 10일
- 국토교통부는 제주 제2공항 입지를 발표하였다.
2015년 11월 11일
- 제주도청은 제2청사에 '제주특별자치도 공항확충지원 종합대책본부'를 구성하였다. 원희룡 지사는 주민들에게 소음보상 및 토지보상 등 법적으로 규정된 보상 외에 에어시티 참여혜택 등의 추가적인 보상과 대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5년 11월 15일
- 제주도는 제2공항 예정부지를 포함한 성산읍 전체 14개 마을 면적 107.79㎢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다. 공항부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12월 3일까지 주민의견 청취후 12월 중순부터 실행될 예정이다.
- 제주도는 온평리 등 4개 마을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 주민 간담회'를 가졌다. 온평리 주민들은 보상과 이주대책등을 적극 설명하고, 제2공항 부지를 마을에서 좀 더 떨어진 북쪽으로 옮기는 피해 저감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요구하였다.[1]
2015년 11월 16일
- 온평리 주민들은 임시총회를 열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으며 제2공항 반대 운동에 나서기로 결정하였다. [2]
- 난산리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참여하에 난산리 주민간담회가 개최되었다.
2015년 11월 17일
- 제335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의(이하 도정질의)가 열렸다. 김용범 제주도의회 의원은 공항인프라 확충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갑작스런 발표로 지역주민들이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며 갈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3]
- 도정질의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에어시티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응답에서 에어시티는 공공주도로 개발할 것이며 그 이익은 주민을 위한 피해보상과 개발이익 환원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4]
2015년 11월 20일
- 제2공항 입지인 성산읍 지역의 외지인 토지 취득이 늘어나 투기 정황이 포착되었다. 2012년 용역조사 결과에 후보지로 포함되어 있던 지역이라는 점이 투기 대상이 된 원인이라고 추측된다고 한다.
2015년 12월 07일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2공항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예산 50억원이 전액삭감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