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논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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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주민===
한 마디로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하기 전까진 '''제주도정''' 조차 입지를 몰랐던 터라 갑자기 자기 동네가 입지로 선정되었다는데에 항의하고 있으며 공항입지에 해당된 리들이 연대하여 반대대책위를 세우려는 모습도 포착되고 있다. 반면 외지인들이 알박기를 하려는 모습도 나타나는 등, 고향에 뼈를 묻겠다는 사람들과 보상 받아서 나가려는 사람은 공존하는 듯 하다. 다만 현재 여론은 반대이다.
한 마디로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하기 전까진 '''제주도정''' 조차 입지를 몰랐던 터라 갑자기 자기 동네가 입지로 선정되었다는데에 항의하고 있으며 공항입지에 해당된 리들이 연대하여 반대대책위를 세우려는 모습도 포착되고 있다. 반면 외지인들이 알박기를 하려는 모습도 나타나는 등, 고향에 뼈를 묻겠다는 사람들과 보상 받아서 나가려는 사람은 공존하는 듯 하다. 발표 직후부터 제주도민의 전반적인 여론은 반대가 우세한 편이다. 특히 제주도 토박이일수록 그런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제주도정===
===제주도정===
[[국토교통부]]가 발표하기 전까지 '''몰랐다'''. 국토교통부 측이 정보가 나가 투기등이 이루어 질까 염려되어 제주도정에 통고하지 않은 듯 싶다(...) 그 와중에 도청이 제2공항 발표가 나기도 전에 용역예산심사를 받지 않고 용역예산을 우선 예산안에 포함시켜 놓았다는 것이 드러나 제주도 의회의 질타를 받았다. 도청은 절차적 문제가 있었음은 인정하지만 급한 사안이라 생각되어 미리 짜놓은 것이라 답변하였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하기 전까지 '''몰랐다'''. 국토교통부 측이 정보가 나가 투기등이 이루어 질까 염려되어 제주도정에 통고하지 않은 듯 싶다(...) 그 와중에 도청이 제2공항 발표가 나기도 전에 용역예산심사를 받지 않고 용역예산을 우선 예산안에 포함시켜 놓았다는 것이 드러나 제주도 의회의 질타를 받았다. 도청은 절차적 문제가 있었음은 인정하지만 급한 사안이라 생각되어 미리 짜놓은 것이라 답변하였다.

2015년 12월 11일 (금) 15:07 판

개요

국토교통부가 2015년 11월 10일 제주도 제2공항 입지를 발표한 이래로 발생한 주민과 제주도정, 중앙정부 간의 절차와 민주성, 타당성을 둘러싸고 일어난 논란이다.

관계자별 입장

중앙정부

주민

한 마디로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하기 전까진 제주도정 조차 입지를 몰랐던 터라 갑자기 자기 동네가 입지로 선정되었다는데에 항의하고 있으며 공항입지에 해당된 리들이 연대하여 반대대책위를 세우려는 모습도 포착되고 있다. 반면 외지인들이 알박기를 하려는 모습도 나타나는 등, 고향에 뼈를 묻겠다는 사람들과 보상 받아서 나가려는 사람은 공존하는 듯 하다. 발표 직후부터 제주도민의 전반적인 여론은 반대가 우세한 편이다. 특히 제주도 토박이일수록 그런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제주도정

국토교통부가 발표하기 전까지 몰랐다. 국토교통부 측이 정보가 나가 투기등이 이루어 질까 염려되어 제주도정에 통고하지 않은 듯 싶다(...) 그 와중에 도청이 제2공항 발표가 나기도 전에 용역예산심사를 받지 않고 용역예산을 우선 예산안에 포함시켜 놓았다는 것이 드러나 제주도 의회의 질타를 받았다. 도청은 절차적 문제가 있었음은 인정하지만 급한 사안이라 생각되어 미리 짜놓은 것이라 답변하였다.

논란

민주성

사유지를 수용하여 개발하는 사업에 주민은 커녕 해당지역의 지방자치를 담당하는 제주도에 조차 알리지 않고 중앙정부가 독단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민주적 절차에 반한 행동이라는 주장이 있으며, 중앙정부는 이에 대해 땅 투기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입지선정

제주공항의 입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별다른 문제제기가 되지 않았으며 입지 그 자체 보다는 입지선정에 있어 민주적 절차가 문제시 되고 있다.

진행과정

2015년 11월 10일

  • 국토교통부는 제주 제2공항 입지를 발표하였다.

2015년 11월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