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체제

정치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장 출마하겠습니다.

이제 국회는 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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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면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첫 감정은 아마 '없을' 수도 있고. '야 그거 싸움만 하는거 아니야? 왜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해?'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하지만 정치는 우리 삶에서 절대로 빠질 수 없고, 또 무관심해서도 안되는 것이다. 그럼 정치란 무엇인지 또 어떤 요소가 있는지 한 번 알아가보도록 하자.

정치란 무엇이죠?

정치란 어떠한 집단의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과 행위를 뜻한다. 따라서 국가라는 집단의 의사를 결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가족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거나 하다못해 친구 두명이 오늘 점심에 뭐 먹을지 음식 메뉴로 논쟁을 하는 것도 정치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이 사회적 동물인 이상, 사실 정치는 인간 본연의 본능에 가깝다.

친구와 음식 메뉴로 논쟁을 벌일때는 대부분 자신이 먹고 싶은 것으로 메뉴가 결정되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바로 권력에 대한 욕망이고, 인간이 그만큼이나 정치와는 분리되어 살 수 없는 생물임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극지방부터 적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류 사회에서 나타나는 고민이다.

때문에 정치는 '철학'과 매우 친숙한 분야이며, 특히 동양철학은 '어떻게 정치를 해서 집단을 발전시킬 것인가'라는 고민과 결코 분리할 수 없다. 즉 공자왈 맹자왈의 실용성 없는 학문으로 오해되는 유가, 자연에서 풀 뜯어 먹고 사는 철학으로 오해되는 도가, 사랑 타령으로 오해되는 묵가 등은 모두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그 골자로 한다.

이야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 잠시 아래 이야기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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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부 부장:야 오늘 학교에서 나눠서 쓰라고 300만원 정도 줬는데 어떻게 나눌래? 야구부 부장:우린 지금 장비가 부족해 미칠것 같은데 한 100만원 정도 쓰자. 축구부 부장:야 장난하냐? 우리도 지금 대회 나가랴 뭐 하랴 바뻐서 예산이 쪼달리는데, 대회도 안나가는 니들이 100만원씩이나 가져간다고? 야구부 부장: 야 장비가 있어야 어딜 나가서 실적을 내든 하지 체육창고에 있는 다 망가져가는 배트나 공 가지고 뭐 야구를 하라고 하는거냐? 게다가 너희는 만들어진지 10년이 넘었지만 우린 이제 만들어졌는데. 문학부 부장:야 우리도 책 사야해서 50만원 정도는 더 가져가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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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여러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라고도 말한다.) 한정된 자원(300만원)을 가지고 좀 더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고 자원을 분배하려는 것이 정치라고 볼 수 있다.

좀 잠시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정치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한 마디가 있다.

정치란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분배다.(politics is an authoritative allocation of limited values for the whole society)

— 데이비드 이스턴(David Easton)

민주주의

민주주의란 무엇인가요?

민주주의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는가? 아마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의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라는 인용구를, 어떤 사람은 선거를, 어떤 사람은 그리스 시대를 떠올릴지 모른다.

민주주의란 무엇일까? 간단히 풀어 말해 민주주의란 국가의 주권이 왕이나 황제 같은 권력자에게 있는게 아니라 국민에게 있고 그 정치가 국민을 위해 이루어지는 정치체제를 의미한다.

다시 또 민주주의에 대해 말하자면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지 않고 여러 사람에게 권력이 분산되어있는 정치체제를 말한다 혹은 어떤 사람은 평화적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는 체제를 말하기도 한다.

민주주의의 역사를 알려주세요!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보통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주의를 그 시작으로 본다.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나중에 설명할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성인 남성이라면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여기서 착각하면 안되는 것은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여자를 제외한 남자만 참여할 수 있었다. 남자라 하더라도 노예가 아니어야 하며, 외국인이면 정치 참여가 불가능한 체제였다. 현재의 모두에게 평등한 민주주의 체제와 같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당시 적은 아테네의 인구를 생각해보면 더더욱 저런 조건을 맞출 사람은 적었다고 보면 된다.

아테네의 민주주의 시스템은 민회와 500인 평의회, 배심원식 재판 그리고 도편추방제로 대표되는데, 민회는 아테네 시민들이 외교, 정치 전반적인 문제를 결의하는 곳이였고, 500인 평의회는 아테네 전역에서 추첨을 통해 선정된 사람들이 민회를 조직하고 일상 행정을 맡아보던 곳이었다.

아테네의 재판은 배심원이 판결을 담당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양측 의견을 들어보고 배심원이 결정을 내리는 시스템이었다. 마지막으로 참주, 즉 독재자로 변질 될 것 같은 사람이 있으면 투표를 통해 10년간 추방을 결정하는 제도가 도편추방제였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들 특히 도편 추방제 같은 경우는 정적 제거용으로 사용되기도 했고 아테네 말기가 되면 플라톤이 지적한 중우정치의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기도 하였다.

고대 동아시아의 민본주의

서양과는 별개로, 고대 동아시아에서는 '민본주의'가 태동하고 발전하였다. 현대의 민주주의가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라면 민본주의는 '인민을 위한 정부'이며 다소 뜻의 차이가 있으나, 권력의 근본을 군주의 혈통 등이 아닌 '민심'에서 찾았다는 것에서 현대의 민주주의와 호환되는 면이 있다. 이 민본주의를 주장한 사상가는 맹자이다.

만장이 물었다. "요임금이 천하를 순임금에게 주었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아니다. 천자라도 천하를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없다." (중략) 맹자가 대답했다. "순에게 제사를 주관하게 하자 모든 신들이 제사를 받아들였으니, 이것이 곧 천(天)이 받아들인 것이다. 또 순에게 정사를 맡기자 정사가 잘 되어서 백성들이 편안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곧 백성들이 받아들인 것이다. 천(天)이 천하를 주고 백성들이 천하를 주는 것이므로 천자가 천하를 남에게 줄 수 없다고 한 것이다."

— 맹자, 만장 상

맹자의 사상에 의하면 왕에게 권력을 주는 것은 절대자인 천(天)이다. 그런면에서는 서양의 왕권신수설과도 어느정도 통한다. 그러나 왕권신수설과는 달리 이 사상은 역설적으로 군주의 폭정을 저지하는 역햘을 했다. 왜냐하면 맹자 사상에서 군주에게 권력을 부여하는 천의 의지는 '민심'을 통하여 드러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군주에게 권력을 부여하는 주체가 '백성'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심이 떠난 군주'='천심이 떠난 군주'='이미 왕이라 할 수 없는 자'라는 공식이 도출되어, 이러한 왕은 폐위하는게 정당한 명분을 얻게 된다.

제나라 선왕이 "탕왕은 걸왕을 내쫓았고, 무왕은 주왕을 정벌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라고 묻자, 맹자가 "전해 오는 기록에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다"고 대답했다. 왕이 물었다. "신하가 임금을 시해하는 것이 옳습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인(仁)을 해치는 자는 남을 해치는 사람이라고 하고,, 의(義)를 해치는 자는 잔인하게 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남을 해치고 잔인하게 구는 자는 인심을 잃어 고립된 사람일 뿐입니다. 저는 인심을 잃어 고립된 사람인 걸과 주를 처형했다는 말은 들었어도 군주를 시해했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 맹자, 양혜왕 하

맹자가 제선왕에게 "왕의 신하 중에 자기의 아내와 자식을 친구에게 맡기고 초나라로 여행간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가 돌아오니 아내와 지식이 추위 떨고 굶주리고 있다면 그 친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고 묻자, 왕은 "그와 절교하지요"라고 대답했다. 맹자가 "만약 형벌을 관장하는 사법관(士師)이 아랫사람을 잘 다스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묻자, 왕은 "파면시킬 것이오"라고 대답했다. 맹자가 "나라 안이 잘 다스려지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묻자, 왕은 좌우를 돌아다보며 딴 소리를 했다.

— 맹자, 양혜왕 하

맹자의 민본주의는 비록 현대의 민주주의로 이어지지는 못했으나, 권력의 근본이 백성에게 있으며 따라서 백성을 위한 정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고 발전시켰다는데 의의가 있다.

시민혁명과 근대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역사는 근대에 들어서 엄청난 전환점을 마련하는데, 여기에 직접적 계기가 된 것은 화약무기의 보급이다. 본래 '귀족'이라는 특권층은 '무력'에서 유례한 것이다. 때문에 고대 아테네에서는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성인 남성'이 권력의 주인이었고, 중세 서유럽에서는 일종의 전사 계급인 기사들이 특권층이 되었다. 그러나 화약무기의 발명과 함께 이러한 양상은 바뀌게 되었다. 즉 총만 있다면 10살짜리 어린애라도 평생동안 수련한 기사들을 때려죽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즉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소수의 전사 계급에서 다수의 국민 계급으로 이동한 것이다. 그렇기에 화약무기의 보급과 함께 기사계급이 붕괴하게 된다. 또한 구텐베르크의 인쇄술로 인해서 지식의 보급이 용이해졌으며, 따라서 평민이 조건만 괜찮다면 특권층의 능력을 따라잡을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 그렇기에 유럽에는 계몽사상이 퍼지기 시작한다.

민주주의에서 모든 정치 체제는 같나요?

질문과 달리 같은 민주주의를 채택한 국가끼리도 정부의 세부적인 모습은 각각 다르다. 영국은 대통령이 없고 의회의 수상이 중심이 되는 의원내각제 형태를, 미국은 우리에게 친숙한 대통령제를 선택하고 있고, 프랑스는 이 둘을 합친 이원집정부제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가 혼합된 독특한 정치체제를 취한다.

의원내각제(Parliamentary system)

현재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국가들, 빨간색은 입헌군주제국가이며, 주황색은 국가 원수보다 수상의 권위가 높은 국가를 의미한다.

의원내각제(Parliamentary System)은 아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생소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의원내각제란 무엇일까?

의원내각제는 입법권과 행정권이 나뉘어져 있긴하나, 이게 의회 내에서 내각이라는 형태로 분리되고 또 권력이 살아 있을 조건이 의회의 신임이 있을 경우인 정치체제를 의미한다. 말이 좀 어려워졌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갸우뚱 거릴 사람도 있을 것이다.

좀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나라의 국회 내에서 대통령과 같은 사람이 선출되고 장관들도 의회 내에서 임명되는 시스템이다. 조금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면이 있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밑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다.

의원내각제는 먼저 국민들이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을 뽑는다. 그 뒤 만일 다수당이 나오면 다수단이 내각을 구성하고 당대표가 총리가 된다. 하지만 일본같이 다수당이 잘 나오지 않는 정치 시스템이라면 다른 당과 연합하는 연립내각(coalition cabinet)의 형태가 나온다. 연립내각일 경우 내각의 구성원은 한 개의 당이 아닌 복수의 당의 인사가 임명된다.

의원내각제에선 어떻게 견제를 해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리브레 내각이 망해서 울고 있다.

민주주의 말고 다른 정치 체제는?

민주주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정치체제가 아니다. 물론 입헌군주국과 같이 왕은 있으나 권력이 없는 체제도 존재하지만, 군주제 같은 다른 정치 체제가 아직도 이 지구상에는 존재한다. 그럼 민주주의가 아닌 다른 체제는 뭐가 있을까?

선거는 무엇인가요?

선거의 원칙에는 뭐가 있나요?

선거의 4원칙

선거의 4대 원칙은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이다.

• 보통선거 - 일정한 연령에만 도달하면 아무 조건 없이 선거권이 주어지는 것.
• 평등선거 - 모든 유권자에게 1인 1표. 반대말로는 불평등선거가 있다.
• 직접선거 - 선거권자 본인이 직접 피선거권자를 선출하는 것. 반대말로는 간접선거가 있다.
• 비밀선거 - 특정한 선거권자가 어떤 후보자에게 투표했는지 본인을 제외하곤 알 수 없는 것. 반대말로는 공개선거가 있다.

정치적 무관심이란 무엇인가요?

말 그대로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뜻하며, 민주국가의 시민이라면 지양해야할 태도이다. '아니 뽑을 놈이 없어서 투표 안하는게 뭐가 문제야?'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정해보자. 세 사람이 점심밥으로 무엇을 먹을지 의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중에 한 사람이 이 의논 자체에 참여를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 사람이 '점심 메뉴 결정에 영향을 줄 권리'를 포기한 것이 된다. 그리고 마침내 점심 메뉴가 결정되었는데, 아까는 말 한마디 하지 않던 사람이 이제와서 "난 그거 먹기 싫어"라고 한다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겠는가? 그리고 만약 1명이 아니라 2명이 점심 메뉴 결정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 집단의 점심밥은 단 1명의 의견에 좌지우지되게 된다.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3명 모두가 점심 메뉴에 관심을 가지고 열띤 토론을 벌여야 한다. 정치적 무관심이란 이와 같다. 집단의 의사에 영향을 줄 권리를 국민 스스로가 포기하는 것임과 동시에, 소수 의견만이 반영된 정치적 결정이 나오게 되는 원인이 된다.

아니 그러면 왜 정치적 무관심이 발생하나요?

정치적 무관심에는 여러 원인이 존재한다. 다음 이야기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이야기 해보자. 먼저 전통적으로 존재하는 정치적 무관심이 있다.
전통적 정치적 무관심에는 먼저 권력자가 알아서 잘하겠지.. 라는 생각을 가져 정치에 무관심해 지는 경우가 있다. 이를 어려운 말로 신뢰형 무관심이라고 한다. 이해하기 어렵다고? 그럼 아래 예를 한 번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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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야 너 이번 비리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B:나랏님이 어련히 잘 하겠지. 난 신경 안쓸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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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정치적 문제에 신경쓰기 보다 일단 생계를 신경써야 하거나 자기 앞가림이 중요하다 생각해 정치에 관심을 끊는 경우가 있다. 이를 어려운 말로는 무정치형 무관심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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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야 정치는 무슨 지금 나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신경 안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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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현대에서 발생한 정치적 무관심이 있다. 먼저 연예, 스포츠등 재미있는 이야기에 비해 정치는 싸움질이나하고 어렵고.. 그래서 관심을 끊는 경우가 있다. 이를 어려운 말로는 소비형 무관심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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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야 너 내일 국회의원 누구 뽑을꺼야? B:아 몰라 그런거 귀찮아서 선거 안할거야, 내일 안 그래도 무직뱅크 봐야하는데. 그리고 야구장 가기로 했단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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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치의 판도가 자신의 뜻과 다르게 움직여 절망하거나 회의감이 들어서 정치에 무관심해지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를 어려운 말로는 탈정치형 무관심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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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아나 이번에도 ABC당은 DFG당에게 졌네. 내가 이렇게 뽑는다고 해서 정치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신경 끄고 살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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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생활의 사소한 행복을 누리면서 정치와 자신을 분리시켜 생각해 발생하는 무관심이 있는데 이를 어려운 말로 사생활형 무관심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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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배부르고 따숩고 집 있고 하기만 하면 행복한거지. 뭐 정치에 대해 신경 쓸 겨를이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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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는 무관심하게 보이지만 뭔가 개인이 지나치기에는 큰 정치적 이슈가 터지면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특이한 정치적 무관심 유형도 있다. 이를 어려운 말로 실존적 무관심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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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A: 정치? 그거 난 관심 없어. (그런데 다음 해 초 연말정산이 개판이 나서 환급을 못받는 사태가 벌어졌다.) A:진짜 이놈의 XXX 대통령은 일을 제대로 하는거야 안하는거야? 야 뉴스좀 보자 어이구? 그동안 개판으로 일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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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란 무엇인가요?

국내 정치

이 부분은 매우 조심스럽습다. 일단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정연령 이상이 되면 참정권이 있다. 표를 행사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정치적 행위를 하는 중요한 행사이다. 그러므로 국내 정치 중심으로 주제를 다뤄보겠다. 특정 정당의 비판 부분은 해당 문서에서는 제외하고 최대한 팩트로만 전달하겠다.

대한민국은 사실상 양당제로 고착화되어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보수정당으로 분류되는 새누리당, 그리고 중도정당 및 진보정당으로 분류되는 새정치민주연합. 그리고 진보정당으로 분류되는 정의당으로 분류된다. 사실 더 많은 정당이 있지만 국회에 의석이 있는 원내정당 위주로 정리하였다.

또한 지역주의가 고착화되어 각 지역마다 지지하는 정당이 크게 갈린다. 영남지역은 새누리당, 호남지역은 새정치연합을 지지하며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정당에서는 노동자들이 집중되어있는 울산이나 창원, 수도권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

일단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기본적인 3가지 선거를 진행한다. 첫번째는 대통령선거이고 가장 투표율이 높기도 하다. 두번째는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이다. 그 다음에는 지방선거가 있다.

정치와 관련된 리브레 위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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