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 편집하기

[[분류 : 6.25 전쟁]] [[분류 : 독자연구]]
{{학술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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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정전협정은 양측의 전투행위를 멈추는데 목적을 가진 협정을 뜻한다. 정전협정 자체가 전쟁행위의 종식을 뜻하지는 않으나, 일단 전투행위가 종료되어야 평화적인 상태에 이를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평화협정]]에는 정전협정에서 요구되어지는 조건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 [[한국전쟁]] 정전협정 ==

[[한국전쟁]]의 정전협정은 [[1953년]] [[7월]] 27일에 체결되었다. 총 5조 63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어]], [[한국어]], [[중국어]]로 작성되었고, [[한국어]] 작성본은 [http://www.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6&boardid=10909&seqno=341009&c=&t=&pagenum=1&tableName=TYPE_DATABOARD&pc=&dc=&wc=&lu=&vu=&iu=&du= 대한민국 외교부]<ref>[[대한민국]]을 대상으로 한 문서는 아니나, 정부가 정전협정을 인식할 필요가 있어서 보유, 관리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후술</ref>와 [[북한]]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세 언어는 각각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등한 효과를 지닌다.

=== 정전협정문의 구성 ===

크게 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s>구체적인 내용은 외교부에서 제공하는 원문을 보자</s>

* 제 1조 :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 제 2조 : 정화 및 정전의 구체적 조치
** [[군사정전위원회]]
** [[중립국 감독위원회]]
* 제 3조 : 전쟁포로에 관한 조치
* 제 4조 : 쌍방 관계정부들에의 건의
* 제 5조 : 부칙

여기에 부록으로 3조 51항에 의거하여 [[중립국송환위원회]]의 직권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좀 더 구체적인 부분은 추후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서 29개항에 대한 조율을 하기로 되어 있다.

=== 정전협정의 체결과정 ===

==== 정전 당사자의 사정 ====
[[중국군]]은 수차례의 대공세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연합군의 화력을 감당할 수 없었으며, 그 때문에 [[대한민국 국군]]만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이 역시 전선의 위치만 약간 바뀔뿐이었고 과거 [[1.4 후퇴]]처럼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는 없었다. 무엇보다 지속적인 후방 [[폭격]]으로 인하여 보급선을 유지할 수 없었고, 결국 막대한 인명손실로 이어졌다.

물론 [[국제연합군]]역시 정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사실상 승기를 잡은 [[1950년]] 12월에 한차례 정전협정을 요구하였으나, 이때에는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1.4 후퇴]]의 후유증이 남아있던 [[1951년]] 3월에도 한차례 요구를 하였으나 이때는 [[중국]]이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여 정전협정에 응하지 않았다. 당시 두차례의 정전협정을 주도한 국가는 다름아닌 [[영국]]이었다.

실질적으로 정전협정 교섭이 이루어진곳은 [[국제연합]]이었다. [[미국]]은 [[1951년]] 6월경 유엔주재 [[소련]]대사를 통해서 정전협정을 제안하는것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였으며, [[소련]]은 이 의견을 [[중국]]과 [[북한]]에 전달하여 [[1951년]] 6월 23일에 공식적으로 전달하였다.

[[1951년]] 7월 8일에 [[개성시]] 고려동에 위치한 내봉장<ref>현재 [[개성시]] 북쪽이며, 북한 천연기념물 464호인 개성금송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ref>에서 최초의 휴전협정이 진행되었다. 7월 26일에 정전협상의 합의 초안이 나왔으며 총 5가지 의제가 결정되기에 이른다.

=== [[군사분계선]]의 설정 문제 ===

하지만 의제가 협상되자마자 협정논의는 산으로 가버리게 된다. [[북한]]과 [[중국]]은 38도선으로 회귀하는걸 주장하였고, [[국제연합군]]은 현재의 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하자는 주장을 하였다. 이는 국제연합군측이 여러모로 유리한 터라 지금까지 점령한 땅을 내줄 생각이 없었던 탓이 크며, 무엇보다 [[북한]]과 [[중국]]입장에서는 잃어버린 땅을 찾고 싶어했기 때문에 연합군의 의견을 순순히 받아들일수 없었기 때문이다.

[[1951년]] 10월에는 [[북한]]의 제의로 정전협정장소를 현재의 [[판문점]]으로 이전을 하기에 이른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