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여의동 부정/비리 사건

2020년 6월 디시인사이드 게시판 '공익 갤러리'에 사회복무요원이 자신이 근무중인 전주 덕진구 여의동주민센터 비리에 관하여 수차례를 걸쳐 비리를 고발하는 게시물이 올라온 사건.

진행

주민센터 내 따돌림 폭로

본 사건을 고발한 해당 글쓴이는 일본에서 거주하다가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와 전라북도 전주시 여의동의 행정복지센터에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약 8개월간 근무중인 사회복무요원이었고 그 동안 벌어졌던 비리들을 고발하였다. 작성자는 해당 복지센터의 동장부터 말단공무원까지 본인에게 갑질, 협박, 차별, 집단따돌림을 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행정 복지센터는 글쓴이의 근무 태만,직원들의 동의 없이 근무 중에 타인을 무단 촬영 및 녹취한 뒤 이를 근거로 허위사실을 언론에 공표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할 것을 밝혀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였다. 글쓴이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인천 공무원 갑질 사건과 같은 성격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글쓴이의 주장에 따르면 본인을 향한 차별이 2019년 11월부터 시작되었다고 밝혔다.

• 2019년 11월 4일 기초 수급자용 마스크가 들어있는 박스들을 옮기던 중 허리를 다쳐 전치 2주를 진단받았고 주무관에게 공상 신청을 하자 " 몇십년간 공무원 생활 중에 너같이 공상신청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처음본다" 는 등의 폭언 및 다른 직원들이 사회복무요원보고 "꾀병아니냐? 의사에게 돈을 줬나? 어떻게 2주 진단이 나오냐" 등의 모욕을 대놓고 주고 따돌림이 시작되었다고 밝혔다.
• 2020년 1월에는 여의동에 위치한 향정이라는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는데 직원들이 "군인은 민간인이 아니고 군인이야. 우리 말 안들으면 소집해제시켜서 영창 보낼 수 있어. 전에 전주시청에서는 공익만 10년을 넘게 한 사람도 있어. 현역들은 눈오는 강원도에서 열심히 복무하는데 너는 편하지 않니?" 등의 협박성 발언들을 하였다 한다.
• 이후 같은해 3월 글쓴이는 동장과의 면담을 통해 고충을 토로했으나 동장이 직원들을 상대로 글쓴이에게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일을 하지 말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직원들이 글쓴이를 불편해 했다고 주장했다.

그 외 글쓴이가 주장한 차별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국외여행허가 요청반려

  작성자는 일본과 필리핀에서 살다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학 2학년 1학기 마치고 국내로 들어왔다고 한다. 국외여행의 경우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부터 계획했던 것이었고 특히 본인이 해외에서 지내오던 국가를 가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코로나가 현재 같이 엄청 심각단계가 아니었다.

  사회복무요원의 국외여행허가는 병무청 허가와 별개로 소속기관의 허가(추천)가 있어야 한다. 직원들은 사회복무요원보고 "코로나 걸리면 주민센터 폐쇄해야 하니 나오지 마라.", "너희 부모님 가게하시는데 코로나 걸리면 무사할 거 같냐?"이런 이야기를 꺼냈다 한다. 코로나 초기의 움직임을 보면 둘 다 사실이긴 했다.

• 금전업무 요구: 분실시 책임을 요구했다고 한다.

• 따돌림

  모유수유실에 좌석 배치, 공무원들은 선풍기를 지급해주고 사회복무요원만 선풍기 미지급, 이에 대해 문제 제기하였고 동장이 다른 복무지로 가라 했으나 구청 측에선 다른 기관으로 갈 시 고양이 사체 치우는 업무 하는 곳밖에 없다 이야기하여 동장의 요구를 거절하자 아예 민원실 밖에 따로 책상을 만들어 앉게 지시함

• 병가 기간 일부만 인정

  박스 나르다 허리 다친 일 이후 사건으로 퇴근길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 다쳐서 전치 3주 처방을 받았으나 병가 기간은 2주만 인정되었다고 한다.

이외 디시인사이드에 수차례에 걸친 추가 비리 지적 및 근황이 업데이트 되었으며, 글쓴이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부정부패의 소굴 XXX주민센터를 감사해주세요" 청원(청원인 4,679명으로 마감)을 등록하고 이후 언론사에 제보하여 사건이 비로소 여론의 표면위로 떠올랐다.

주민센터 내 비위 폭로

해당 글쓴이는 여의동 행정복지센터의 비리가 만연해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을 첨부하여 디씨 공익갤러리에 올렸다. 글쓴이가 글을 올린 후 해당 동의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공익갤러리에 들어가 댓글들을 확인하거나 심지어 댓글까지 작성하며 댓글공작 행위까지 하는 정황이 보였다 했다.

전주시의원 중 여의동을 관할하는 의원 3명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문자를 보내봤으나 2명은 무시, 송 의원은 응답하고 주민센터에 찾아왔으나 글쓴이는 '해당 의원과 만남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하며 사적업무의 경우도 "여의동을 위해 하여라.", "죽지않을 만큼이면 일을 해라.", "선풍기는 3~4만원 저렴하니까 직접 집에서 가져와라.", "군복무이니 희생하고 여의동장은 여기서 국방부장관이나 말을 잘들어라." 라는 식으로 말을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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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사진으로는

• 근무 태만
  • 근무시간 중 바베큐 파티 했다며 올린 그릴 사진
  • 근무시간 중에 업무용 컴퓨터로 메신저나 인터넷 서핑을 하고 있다는 직원들의 뒷모습 3장
  • 휴게 공간에 이불이 펴 있는 사진(남주무관들이 수유실에서 낮잠을 잤다고 주장)
  • 주민센터에서 도보로 약 140m 가량 떨어진 빽다방 앞에 주차되어 있는 트럭 사진(글쓴이는 주무관이 매일 관용차를 이용하여 커피와 점심식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 물품 편취
  • 1회용 마스크 3장(주민 제공용 마스크를 주무관이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 분리수거함 사진(상품명을 확인할 수 없는 병과 캔이 찍혀있다. 글쓴이는 푸드뱅크에서 받아온 식초음료와 연어통조림, 3분 카페 컵밥을 주민들에게 배부하지 않고 주무관들이 무단으로 취식했다고 주장했다.)
  • 상자 안에 가득 담긴 알코올 소독제 사진(덕진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해야 할 물품이라고 주장했다. 글쓴이는 주무관들이 빼돌려 가져갔다고 주장했지만 소모성 물품은 반납이 아니라 폐기된다.)
  • 전주시 소식지(전주다움 6월호)와 쓰레기장에 코로나 예방 포스터가 쌓여있는 사진(배부했으나 통장들이 임의폐기함)

• 기초생활 수급자 종량제 봉투 무상지원이라는 제목의 서류뭉텅이

  사회복무요원에게 개인정보 업무를 시켰다고 주장했다. 사실 예전부터 사회복무요원에게 개인정보 업무를 시키지 못하게 되어있었으나 근무지의 직원들이 이를 무시하고 시켜왔는데 최근에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고 유포한 N번방 사건의 주범‘박사방’ 조주빈의 범행을 돕기 위해 개인 정보를 유출한 사회복무요원 최모 씨 범죄로 인해 2020년 4월 3일부로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 금지 명령이 재차 내려진 상태다.

등의 사진이 첨부된 게시물을 등록했다.

이후 동장이 근무시간에 치킨집에서 치킨을 먹거나 마을 사람들과 막걸리를 마셨으니 통장들이랑 화합회 한거 같은데? 동장 카드 사용 내역과 CCTV 및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할 것을 주문했으며(시일이 꽤 지나 확보하기 어려움), 푸드뱅크 등에서 기부 받은 송편, 레토르트 카레, 컵밥 등을 임의 취식했다고 주장했다.

6월 25일에는 글쓴이가 직접 청와대 국민청원에 청원을 등록하였고, 언론사에 제보하며 기사화가 되었다. 글쓴이의 주장에 따르면 본 사건에 대하여 담당 조사관이 배정되었으며, 도 의원과 시 의원과도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답장이 없었다는 글을 남겼다. 한편, 글쓴이는 추가 제보에서 언론에서 취재가 시작되자 주무관들로부터 폭언과 폭행 위협이 있어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있었고, 금전 출납업무 지시에 대한 내용에 대해 새마을금고로부터 본인이 직접 출납 업무를 담당했다는 증언 녹취파일을 노컷뉴스에 보냈다고 증언하였다. 노컷뉴스 관련 기사 또한 글쓴이는 본인에 대한 악성 댓글에 대해 고소할 것임을 밝혔으며 가해자로 지목된 주무관에 대한 징계 여부는 7월 24일 이전에 발표될 예정이라 전해들었다 한다.

동장과 피해자의 설전

여의동 동장은 새전북신문과 MBN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글쓴이의 주장이 터무니 없음을 주장했다. 그는 일이 힘들다는 글쓴이의 요구에 직원들에게 직접 격무를 시키지 말 것을 지시했고, 근무지 조정도 시도했으나 본인이 거부했면서, 오히려 글쓴이가 근무에 불성실했으며 다른 이들의 사진을 몰래 찍거나 동영상을 찍어 직원들의 화를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동장은 인터뷰에서 글쓴이가 해당 주민센터를 고발한 것에 맞서 허위사실공표 등을 근거로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시사했다. 아래는 글쓴이의 주장에 대한 동장의 해명 및 글쓴이에 대한 동장의 지적사항이다.

• 격무 제외 등 배려했다

  실제로 글쓴이의 글에서도 동장이 직원들로 하여금 글쓴이에게 힘든 일을 시키지 말 것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있다. 글쓴이가 주장하는 모욕적인 말은 흔히 할 수 있는 직원들의 가벼운 이야기였다고 주장했다.

  글쓴이는 이를 두고 동장이 직원들 앞에서 공개적 망신을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激務 몸에 힘이들어가는 격무는 제외해준 것은 사실이고 감사하게 생각하나 모든 주무관 앞에서 "야 쟤한테 일시키지마", "쟤 무거운거 들으라고 하지마"라고 사회복무요원을 무시하는 언동에 몹시 상처를 받았고 격무를 제외 하는 대신 코로나 지원금 접수를 하루종일 받게 하거나(민원안내는 복무관리규정에 포함된다)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민원업무를 시켰다고 반론했다.

• 식목작업

  황방산 식목작업(철쭉 등 2,000주를 국유지에 식재)은 사적 업무가 아니라 공적 업무라고 설명했다.

  글쓴이는 황방산 식목작업업무는 공적업무이지만 황방사 라는 개인사찰(해당 사찰은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에도 철쭉을 심게 하여서 사적 부당업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강상 육체노동이 힘듬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투입한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 자리배치

  수유실에서 근무하게 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센터 내 자리가 없어서 모유 수유실이 아닌 상담실에 사회복무요원 두 명을 같이 근무하게 했다’고 주장하며 ‘성인 남성을 (여성이 출입하는) 모유 수유실에서 근무하게 하는 것이 지금 세상에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냐’며 반문했으나 글쓴이는 증인도 존재하고 CCTV만 확인해보면 진실을 알 수 있다고 했다.

• 바베큐 그릴배치

  근무시간 중 바비큐 파티 및 6시 이후 치킨을 먹었다는 주장에 대해선 음주는 근무가 끝난 6시 이후였고, 직원들이 저녁을 먹은 것은 저녁 7시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글쓴이는 마감 30분전인 5시 30분부터 파티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했다.

• 소식지 및 홍보지 임의 폐기

  관보 폐기에 대해선 통장에게 제대로 배부했고 시일이 지난 과거 관보를 폐기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글쓴이도 해당 부분은 통장들이 버렸다고 했으며 그런 행위를 공무원들이 방관했다고 설명했다.

• 수유실 취침

  모유수유실에서 직원들이 취침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이불이 깔려 있었을 뿐 직원들이 취침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으나, 글쓴이는 CCTV에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글쓴이의 불성실한 근무

  글쓴이의 불성실한 태도 지적하며 "평소 A씨(글쓴이)는 주민센터 직원들과 생활하면서 메모와 녹음, 사진 등을 찍어 직원이 다가가는데 꺼리게 만들었다"며 "오죽했으면 직원들은 '사회복무요원이 아니라 상전을 모시고 사는 것 같다'고 표현한다"고 내부 분위기를 설명했으며, 글쓴이는 "본인은 (업무에) 최선을 다했으나 무거운 걸 들지 못한다는 이유로 투명인간 취급 및 왕따를 당했으며 저는 항상 욕설에 시달려왔기 때문에 녹음기를 사용함. 메모하는 습관은 제가 평생 살아오면서 굳어진 습관이며 전혀 주무관들에 대해 위협이 된다고 생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복무기관 재배치

  글쓴이의 복무장소 재배치 요구에 대해선 동장이 "4월 병무청에 연락해 하루라도 빨리 A씨를 다른 곳으로 보내 주길 요청했지만 ‘사회복무요원이 거부했다고 주장했고 이 부분은 본인도 "코로나로 인해 덕진구청 행정지원과 사회복무요원 담당자는 사회복무요원 공석 자리가 없어서 재지정이 불가하다 하였고 만약 다른곳으로 배정되면 고양이 사체 처리 작업을 맡게 될 것이라는 말에 근무지 변경 거부한 것."이라고 수긍했다.

“공무원이 집단 따돌림 vs 상전 모시듯 해야 하나" "공직비리 놓고 공무원-공익요원 '진실게임'…수사로 밝혀지나"

감사·수사 진행

• 6월 22일 사회복무요원이 글을 올려 복무지가 재지정되었다고 한다. 또한 근무 중 스마트 폰을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되어 복무 5일 연장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다행히 복무 연장 처분은 당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 7월 1일 전주덕진경찰서에서는 피해자가 전주지방검찰청에 여의동장을 모욕죄로 고소한 것에 대해 전주지방검찰청에서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고소장 내용을 살펴보는 등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 7월 17일 전라북도 전 권역에 방송되는 전주MBC의 취재탐사프로그램인 '탐사기획 14천리' 에서 2020년 7월 17일 해당 사건을 취재하여 방송했다. [1]

• 7월 21일 글쓴이의 글에 따르면 주민센터 측에서 글쓴이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같은 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따로 조사하게 되었다는 소식도 알렸다.

• 7월 28일에는 크게 2가지 내용을 언급했는데 1번째는 전주시청 감사담당관실 측에서 감사결과. 즉 공무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고 하며 이에 대해 행정심판을 통해 정보공개를 요청할 것이고 행정심판에서 기각 재결을 받게 되면 변호사단체 측에서 본인에게 도움을 준다 하였기에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감사결과를 알아낸 후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 여태까지 취한 부당이익이나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란 내용과 2번째는 주민센터측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본인에게 법적대응이 들어올 시 공무원들의 혈세낭비하는 모습과 근무태만이 좋지 않은 행위라 생각하여 폭로했기에 공익목적임을 주장할 것이라는 것이다.

• 7월 30일 전주시청 감사담당관실이 아닌 전라북도 감사관실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직접 감사할 수 있게 힘을 보태달라는 글을 올렸다.

• 8월 4일 전라북도 감사관실 측의 답변에 따르면 이미 전주시 감사담당관실에 접수되어 처리중이라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중복감사 금지)에 따라 민원종결처리 했다 한다.

• (일시불명)피해자가 전주시청에 가서 전주시장이라도 만나보려 했으나 감사담당관실 직원들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시장과 못만나게 막았고 피해자는 그러면 부시장과 만나게 해달라 하였으나 이 또한 거부당하였고 감사담당관실 직원들이 감사담당관실로 데려가길래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만나게 해달라 했으나 이 역시 거부당하여 간신히 계장 1명과 주무관 1명만 만날 수 있었는데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전라북도에서 전주시의 감사 끝나고 결과를 확인하게 결과공문을 보내달라 했다면서 피해자 너 때문에 잘못하단 감사원 감사 받게생겼다는 이야기를 꺼냈다 한다.

• 9월 1일 전주덕진경찰서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이 고소한 건에 대해 전주지방검찰청으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 송치를 했다 한다. 경찰의 불기소 이유는 문제되는 발언들 중 대다수가 동장실 안에서 동장이 피해자에게 면담 중 발생한 것인데 동장실의 문이 열려있다는 증거가 없어서 밖에 있는 주무관들이 들었다는 증거가 없고 민원대에서 동장이 "야 쟤한테 일 시키지마, 무거운 거 들게 하지마, 알겠어?"라고 주무관들에게 이야기한 것 또한 통상적 업무 지시에 해당된다며 해당 발언들이 모욕에 이르는 발언이라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 9월 8일 여의동장이 전주에서 상당한 규모를 가진 모 법무법인을 통해 피해자를 명예훼손죄과 무고죄로 고소를 했다 한다.

• 9월 23일자 파이낸셜 뉴스에 따르면 동장은 고소장을 통해 피해자가 폭로한 내용 중 8가지가 사실에 반했다고 반박했다 하며 형사사건이 진행중이니 그게 끝나야 감사가 종결될 것이라 이야기했다 한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에선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는 것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불이익조치에 해당되지 못하기에 법적 대응을 막기는 어려우나 권익위 측에서 전주지검에 공문을 보내 신고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할 계획이라 한다.또한 동장을 비롯한 주민센터 직원들이 피해자에게 권익위 등에 신고한 것을 취하하게 압박/종용한 점은 명백한 불법이라 처벌대상이란 해석도 내놓았다.

• 9월 23일 보배드림에 "주민센터 비리 신고했더니 고소장이 돌아왔다" 게시물이 올라왔고 이 게시물이 20년 9월 3주 베스트글 1순위로 올라와있다. 이 게시물을 보고 전주시나 덕진구, 여의동 측에 항의전화를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는데 그들의 이야기로는 전주시나 덕진구측은 아직 감사중이단 말만 반복했으며 여의동 측에선 자기들은 억울하며 피해자, 즉 사회복무요원이 모두 거짓말하는거라며 예전과 똑같은 레퍼토리를 반복했다 한다. 9월 24일 기준 조회 12만 4천여회, 추천은 3천개 가까이 되었다.

• 9월 26일 피해자가 보배드림에 저번 6월 말에 올린 것에 이어 "주민센터 비리 신고했더니 고소장이 돌아왔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청와대 청원을 올렸으니 동의를 부탁한다는 글을 올렸다.

• 10월 1일 피해자가 보배드림에 파이낸셜뉴스에서 기사가 나왔다며 감사하다는 글을 올렸다.

• 10월 2일엔 경기도, 인천광역시에서 가장 큰 지역신문인 경인일보 에서 기사가 올라왔다.

• 피해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전주시 감사담당관실 측에서 12월 말이 되었는데도 감사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고 한다. 감사담당관실 측에서는 동장측에서 사회복무요원을 고소한 사건의 결과가 나오면 그 때 가서 감사결과를 내놓겠다고 한다.

언론 보도

• “공무원이 집단 따돌림 vs 상전 모시듯 해야 하나" (새전북신문)
• 공직비리 둘러싼 공무원-공익요원 '진실게임'…수사로 밝혀지나 (연합뉴스)
• "부패 소굴" vs "허위 사실" 사회복무요원-주민센터 갈등 (YTN)
• “마스크 빼돌리고 근무중 술파티”…공익요원 폭로 ‘진실게임 공방' (한겨레)
• 정보공개청구 남발 사회복무요원에 법적대응 예고 (전북도민일보)
• "공무원 부패 소굴" vs "거짓"…사회복무요원 글, 진실은? (SBS)
• (단독) '공익신고' 했더니 돌아온 건 형사고소 (파이낸셜뉴스)
• 공익신고자의 후회 "귀머거리, 봉사로 살 것을..." (파이낸셜뉴스)
• (연휴가 편하지 않은 사람들 <하>) 상담 창구 닫힌 군 내부고발자, 가족과 검찰 출석 준비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