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여의동 부정/비리 사건

개요

2020년 6월 디시인사이드 게시판 '공익 갤러리'에 사회복무요원이 자신이 근무중인 전주 덕진구 여의동주민센터 비리에 관하여 수차례를 걸쳐 비리를 고발하는 게시물이 올라온 사건.

진행

사회복무요원의 주민센터 내 따돌림 폭로

본 사건을 고발한 해당 글쓴이는 일본에서 거주하다가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와 전라북도 전주시 여의동의 행정복지센터에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약 8개월간 근무중인 사회복무요원이었고 그 동안 벌어졌던 비리들을 고발하였다. 작성자는 해당 복지센터의 동장부터 말단공무원까지 본인에게 갑질, 협박, 차별, 집단따돌림을 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행정 복지센터는 글쓴이의 근무 태만,직원들의 동의 없이 근무 중에 타인을 무단 촬영 및 녹취한 뒤 이를 근거로 허위사실을 언론에 공표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할 것을 밝혀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였다. 글쓴이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인천 공무원 갑질 사건과 같은 성격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글쓴이의 주장에 따르면 본인을 향한 차별이 작년 11월 부터 시작되었다고 밝혔다.

• 2019년 11월 4일 기초 수급자용 마스크가 들어있는 박스들을 옮기던 중 허리를 다쳐 전치 2주를 진단받았고 주무관에게 공상 신청을 하자 " 몇십년간 공무원 생활 중에 너같이 공상신청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처음본다" 는 등의 폭언 및 다른 직원들이 사회복무요원보고 "꾀병아니냐? 의사에게 돈을 줬나? 어떻게 2주 진단이 나오냐" 등의 모욕을 대놓고 주고 따돌림이 시작되었다고 밝혔다.
• 2020년 1월에는 여의동에 위치한 향정이라는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는데 직원들이 "군인은 민간인이 아니고 군인이야. 우리 말 안들으면 소집해제시켜서 영창 보낼 수 있어. 전에 전주시청에서는 공익만 10년을 넘게 한 사람도 있어. 현역들은 눈오는 강원도에서 열심히 복무하는데 너는 편하지 않니?" 등의 협박성 발언들을 하였다 한다.
• 이후 같은해 3월 글쓴이는 동장과의 면담을 통해 고충을 토로했으나 동장이 직원들을 상대로 글쓴이에게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일을 하지 말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직원들이 글쓴이를 불편해 했다고 주장했다.

그 외 글쓴이가 주장한 차별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국외여행 허가 반려
• 금전업무 요구
• 따돌림
• 공상 기간 일부만 인정

이후 디시인사이드에 수차례에 걸친 추가 비리 지적 및 근황이 업데이트 되었으며, 글쓴이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부정부패의 소굴 XXX주민센터를 감사해주세요" 청원(청원인 4,679명으로 마감)을 등록하고 이후 언론사에 제보하여 사건이 비로소 여론의 표면위로 떠올랐다.

사회복무요원의 주민센터 내 비위 폭로

해당 글쓴이는 여의동 행정복지센터의 비리가 만연해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을 첨부하여 디씨 공익갤러리에 올렸다. 글쓴이가 글을 올린 후 해당 동의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공익갤러리에 들어가 댓글들을 확인하거나 심지어 댓글까지 작성하며 댓글공작 행위까지 하는 정황이 보였다 했다.

전주시의원 중 여의동을 관할하는 의원 3명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문자를 보내봤으나 2명은 무시, 송 의원은 응답하고 주민센터에 찾아왔으나 글쓴이는 '해당 의원과 만남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하며 사적업무의 경우도 "여의동을 위해 하여라.", "죽지않을 만큼이면 일을 해라.", "선풍기는 3~4만원 저렴하니까 직접 집에서 가져와라.", "군복무이니 희생하고 여의동장은 여기서 국방부장관이나 말을 잘들어라." 라는 식으로 말을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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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사진으로는

• 근무 태만
  • 근무시간 중 바베큐 파티 했다며 올린 그릴 사진
  • 근무시간 중에 업무용 컴퓨터로 메신저나 인터넷 서핑을 하고 있다는 직원들의 뒷모습 3장
  • 휴게 공간에 이불이 펴 있는 사진(남주무관들이 수유실에서 낮잠을 잤다고 주장)
  • 주민센터에서 도보로 약 140m 가량 떨어진 빽다방 앞에 주차되어 있는 트럭 사진(글쓴이는 주무관이 매일 관용차를 이용하여 커피와 점심식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 물품 편취
  • 1회용 마스크 3장(주민 제공용 마스크를 주무관이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 분리수거함 사진(상품명을 확인할 수 없는 병과 캔이 찍혀있다. 글쓴이는 푸드뱅크에서 받아온 식초음료와 연어통조림, 3분 카페 컵밥을 주민들에게 배부하지 않고 주무관들이 무단으로 취식했다고 주장했다.)
  • 상자 안에 가득 담긴 알코올 소독제 사진(덕진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해야 할 물품이라고 주장했다. 글쓴이는 주무관들이 빼돌려 가져갔다고 주장했지만 소모성 물품은 반납이 아니라 폐기된다.)
  • 전주시 소식지(전주다움 6월호)와 쓰레기장에 코로나 예방 포스터가 쌓여있는 사진(통장들에게 배부해야 하나 배부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기초생활 수급자 종량제 봉투 무상지원이라는 제목의 서류뭉텅이

  사회복무요원에게 개인정보 업무를 시켰다고 주장했다. 사실 예전부터 사회복무요원에게 개인정보 업무를 시키지 못하게 되어있었으나 근무지의 직원들이 이를 무시하고 시켜왔는데 최근에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고 유포한 N번방 사건의 주범‘박사방’ 조주빈의 범행을 돕기 위해 개인 정보를 유출한 사회복무요원 최모 씨 범죄로 인해 2020년 4월 3일부로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 금지 명령이 재차 내려진 상태다.

등의 사진이 첨부된 게시물을 등록했다.

이후 동장이 근무시간에 치킨집에서 치킨을 먹거나 마을 사람들과 막걸리를 마셨으니 통장들이랑 화합회 한거 같은데? 동장 카드 사용 내역과 CCTV 및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할 것을 주문했으며(시일이 꽤 지나 확보하기 어려움), 푸드뱅크 등에서 기부 받은 송편, 레토르트 카레, 컵밥 등을 임의 취식했다고 주장했다.

6월 25일에는 글쓴이가 직접 청와대 국민청원에 청원을 등록하였고, 언론사에 제보하며 기사화가 되었다. 글쓴이의 주장에 따르면 본 사건에 대하여 담당 조사관이 배정되었으며, 도 의원과 시 의원과도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답장이 없었다는 글을 남겼다. 한편, 글쓴이는 추가 제보에서 언론에서 취재가 시작되자 주무관들로부터 폭언과 폭행 위협이 있어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있었고, 금전 출납업무 지시에 대한 내용에 대해 새마을금고로부터 본인이 직접 출납 업무를 담당했다는 증언 녹취파일을 노컷뉴스에 보냈다고 증언하였다. 노컷뉴스 관련 기사 또한 글쓴이는 본인에 대한 악성 댓글에 대해 고소할 것임을 밝혔으며 가해자로 지목된 주무관에 대한 징계 여부는 7월 24일 이전에 발표될 예정이라 전해들었다 한다.

동장과 피해자의 반박

여의동 동장은 새전북신문과 MBN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글쓴이의 주장이 터무니 없음을 주장했다. 그는 일이 힘들다는 글쓴이의 요구에 직원들에게 직접 격무를 시키지 말 것을 지시했고, 근무지 조정도 시도했으나 본인이 거부했면서, 오히려 글쓴이가 근무에 불성실했으며 다른 이들의 사진을 몰래 찍거나 동영상을 찍어 직원들의 화를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동장은 인터뷰에서 글쓴이가 해당 주민센터를 고발한 것에 맞서 허위사실공표 등을 근거로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시사했다. 아래는 글쓴이의 주장에 대한 동장의 해명 및 글쓴이에 대한 동장의 지적사항이다.

• 격무 제외 등 배려했다

  실제로 글쓴이의 글에서도 동장이 직원들로 하여금 글쓴이에게 힘든 일을 시키지 말 것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있다. 글쓴이가 주장하는 모욕적인 말은 흔히 할 수 있는 직원들의 가벼운 이야기였다고 주장했다.

  글쓴이는 이를 두고 동장이 직원들 앞에서 공개적 망신을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激務 몸에 힘이들어가는 격무는 제외해준 것은 사실이고 감사하게 생각하나 모든 주무관 앞에서 "야 쟤한테 일시키지마", "쟤 무거운거 들으라고 하지마"라고 사회복무요원을 무시하는 언동에 몹시 상처를 받았고 격무를 제외 하는 대신 코로나 지원금 접수를 하루종일 받게 하거나(민원안내는 복무관리규정에 포함된다)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민원업무를 시켰다.

• 식목작업

  황방산 식목작업(철쭉 등 2,000주를 국유지에 식재)은 사적 업무가 아니라 공적 업무라고 설명했다.

  글쓴이는 황방산 식목작업업무는 공적업무이지만 황방사 라는 개인사찰(해당 사찰은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에도 철쭉을 심게 하여서 사적 부당업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강상 육체노동이 힘듬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투입한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 자리배치

  수유실에서 근무하게 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센터 내 자리가 없어서 모유 수유실이 아닌 상담실에 사회복무요원 두 명을 같이 근무하게 했다’고 주장하며 ‘성인 남성을 (여성이 출입하는) 모유 수유실에서 근무하게 하는 것이 지금 세상에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냐’며 반문했으나 글쓴이는 증인도 존재하고 CCTV만 확인해보면 진실을 알 수 있다고 했다.

• 바베큐 그릴배치

  근무시간 중 바비큐 파티 및 6시 이후 치킨을 먹었다는 주장에 대해선 음주는 근무가 끝난 6시 이후였고, 직원들이 저녁을 먹은 것은 저녁 7시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글쓴이는 마감 30분전인 5시 30분부터 파티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했다.

• 소식지 및 홍보지 임의 폐기

  관보 폐기에 대해선 통장에게 제대로 배부했고 시일이 지난 과거 관보를 폐기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글쓴이도 해당 부분은 통장들이 버렸다고 했으며 그런 행위를 공무원들이 방관했다고 설명했다.

• 수유실 취침

  모유수유실에서 직원들이 취침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이불이 깔려 있었을 뿐 직원들이 취침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으나, 글쓴이는 CCTV에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글쓴이의 불성실한 근무

  글쓴이의 불성실한 태도 지적하며 "평소 A씨(글쓴이)는 주민센터 직원들과 생활하면서 메모와 녹음, 사진 등을 찍어 직원이 다가가는데 꺼리게 만들었다"며 "오죽했으면 직원들은 '사회복무요원이 아니라 상전을 모시고 사는 것 같다'고 표현한다"고 내부 분위기를 설명했으며, 글쓴이는 "본인은 (업무에) 최선을 다했으나 무거운 걸 들지 못한다는 이유로 투명인간 취급 및 왕따를 당했으며 저는 항상 욕설에 시달려왔기 때문에 녹음기를 사용함. 메모하는 습관은 제가 평생 살아오면서 굳어진 습관이며 전혀 주무관들에 대해 위협이 된다고 생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복무기관 재배치

  글쓴이의 복무장소 재배치 요구에 대해선 동장이 "4월 병무청에 연락해 하루라도 빨리 A씨를 다른 곳으로 보내 주길 요청했지만 ‘사회복무요원이 거부했다고 주장했고 이 부분은 본인도 "코로나로 인해 덕진구청 행정지원과 사회복무요원 담당자는 사회복무요원 공석 자리가 없어서 재지정이 불가하다 하였고 만약 다른곳으로 배정되면 고양이 사체 처리 작업을 맡게 될 것이라는 말에 근무지 변경 거부한 것."이라고 수긍했다.

“공무원이 집단 따돌림 vs 상전 모시듯 해야 하나" "공직비리 놓고 공무원-공익요원 '진실게임'…수사로 밝혀지나"

감사 및 수사 진행

6월 22일 사회복무요원이 글을 올려 복무지가 재지정되었다고 한다. 또한 근무 중 스마트 폰을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되어 복무 5일 연장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다행히 복무 연장 처분은 당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기사에 따르면 7월 1일 전주덕진경찰서에서는 피해자가 전주지방검찰청에 여의동장을 모욕죄로 고소한 것에 대해 전주지방검찰청에서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고소장 내용을 살펴보는 등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7월 21일 글쓴이의 글에 따르면 주민센터 측에서 글쓴이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같은 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따로 조사하게 되었다는 소식도 알렸다.

7월 28일에는 크게 2가지 내용을 언급했는데 1번째는 전주시청 감사담당관실 측에서 감사결과. 즉 공무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고 하며 이에 대해 행정심판을 통해 정보공개를 요청할 것이고 행정심판에서 기각 재결을 받게 되면 변호사단체 측에서 본인에게 도움을 준다 하였기에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감사결과를 알아낸 후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 여태까지 취한 부당이익이나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란 내용과 2번째는 주민센터측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본인에게 법적대응이 들어올 시 공무원들의 혈세낭비하는 모습과 근무태만이 좋지 않은 행위라 생각하여 폭로했기에 공익목적임을 주장할 것이라는 것이다.

7월 30일 전주시청 감사담당관실이 아닌 전라북도 감사관실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직접 감사할 수 있게 힘을 보태달라는 글을 올렸다.

피해자가 전라북도 감사관실에서 직접 감사할 수 있게 힘을 보태달란 글을 올리고 여러 사람들이 민원을 넣었는데 8월 4일 전라북도 감사관실 측의 답변에 따르면 이미 전주시 감사담당관실에 접수되어 처리중이라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중복감사 금지)에 따라 민원종결처리 했다 한다.

피해자가 전주시청에 가서 전주시장이라도 만나보려 했으나 감사담당관실 직원들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시장과 못만나게 막았고 피해자는 그러면 부시장과 만나게 해달라 하였으나 이 또한 거부당하였고 감사담당관실 직원들이 감사담당관실로 데려가길래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만나게 해달라 했으나 이 역시 거부당하여 간신히 계장 1명과 주무관 1명만 만날 수 있었는데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전라북도에서 전주시의 감사 끝나고 결과를 확인하게 결과공문을 보내달라 했다면서 피해자 너 때문에 잘못하단 감사원 감사 받게생겼다는 이야기를 꺼냈다 한다.

9월 1일 전주덕진경찰서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이 고소한 건에 대해 전주지방검찰청으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 송치를 했다 한다. 경찰의 불기소 이유는 문제되는 발언들 중 대다수가 동장실 안에서 동장이 피해자에게 면담 중 발생한 것인데 동장실의 문이 열려있다는 증거가 없어서 밖에 있는 주무관들이 들었다는 증거가 없고 민원대에서 동장이 "야 쟤한테 일 시키지마, 무거운 거 들게 하지마, 알겠어?"라고 주무관들에게 이야기한 것 또한 통상적 업무 지시에 해당된다며 해당 발언들이 모욕에 이르는 발언이라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9월 8일 여의동장이 전주에서 상당한 규모를 가진 모 법무법인을 통해 피해자를 명예훼손죄과 무고죄로 고소를 했다 한다.

9월 23일자 파이낸셜 뉴스에 따르면 동장은 고소장을 통해 피해자가 폭로한 내용 중 8가지가 사실에 반했다고 반박했다 하며 형사사건이 진행중이니 그게 끝나야 감사가 종결될 것이라 이야기했다 한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에선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는 것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불이익조치에 해당되지 못하기에 법적 대응을 막기는 어려우나 권익위 측에서 전주지검에 공문을 보내 신고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할 계획이라 한다.또한 동장을 비롯한 주민센터 직원들이 피해자에게 권익위 등에 신고한 것을 취하하게 압박/종용한 점은 명백한 불법이라 처벌대상이란 해석도 내놓았다.

9월 23일 보배드림에 "주민센터 비리 신고했더니 고소장이 돌아왔다" 게시물이 올라왔고 이 게시물이 20년 9월 3주 베스트글 1순위로 올라와있다. 이 게시물을 보고 전주시나 덕진구, 여의동 측에 항의전화를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는데 그들의 이야기로는 전주시나 덕진구측은 아직 감사중이단 말만 반복했으며 여의동 측에선 자기들은 억울하며 피해자, 즉 사회복무요원이 모두 거짓말하는거라며 예전과 똑같은 레퍼토리를 반복했다 한다.

9월 24일 기준 조회 12만 4천여회, 추천은 3천개 가까이 되었다.

9월 26일 피해자가 보배드림에 저번 6월 말에 올린 것에 이어 "주민센터 비리 신고했더니 고소장이 돌아왔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청와대 청원을 올렸으니 동의를 부탁한다는 글을 올렸다.

10월 1일 피해자가 보배드림에 파이낸셜뉴스에서 기사가 나왔다며 감사하다는 글을 올렸다.

10월 2일엔 경기도, 인천광역시에서 가장 큰 지역신문인 경인일보 에서 기사가 올라왔다.

피해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전주시 감사담당관실 측에서 12월 말이 되었는데도 감사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고 한다. 감사담당관실 측에서는 동장측에서 사회복무요원을 고소한 사건의 결과가 나오면 그 때 가서 감사결과를 내놓겠다고 한다.

방송

전라북도 전 권역에 방송되는 전주MBC의 취재탐사프로그램인 '탐사기획 14천리' 에서 2020년 7월 17일 해당 사건을 취재하여 방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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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서윤MC(이하 목MC) : 추적, 사건 너머 이시간은요. 사건을 직접 취재한 유장욱PD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유장욱PD가 준비했죠? 유장욱PD(이하 유PD) : 네 안녕하세요. 전주MBC PD 유장욱입니다. 오늘 사건 너머 첫 시간은 전주시에 있는 한 주민센터를 취재했는데요. 8개월 동안 주민센터에서 일하던 사회복무요원이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해당 주민센터의 직원들이 비위행위에 대해서 폭로를 했습니다. 이 사건의 내막 영상으로 보시죠. <영상> 나레이션(이하 나레) : 지난 6월 말 청와대 국민 청원에 전주시 주민센터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폭로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근무시간 내에 공무원들이 청사 내에서 술판을 벌이고 지역 주민들에게 기부되어야 할 음식과 방역용품을 빼돌렸다데요. (이충훈MC(이하 이MC) : 에? 방역용품까지?) 나레 : 글을 올린 사람은 해당 주민센터에서 근무했던 어느 사회복무요원. 그가 지목한 곳은 전주시 여의동 주민센터였습니다. 논란이 일자 해당 동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내용을 부인한 상황. (한중희 여의동장(이하 여의동장) : 거의 다 사실이 아니고요. 하나도 진실인 건 없구요.) 나레 :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주민센터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논란. 추적, 사건 너머에서 취재했습니다. 공무원들의 일탈행위를 지적한 사회복무요원과 만난 제작진. 해당 주민센터에서 약 8개월동안 근무했던 호준(가명)씨는 자신이 목격한 공무원들의 비리를 조목조목 제작진에게 들려줬습니다. (호준 사회복무요원(이하 사복요원) : 2019년 11월부터 2020년 6월 24일까지 근무했던 거 같아요. 전주시 덕진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총선이 끝나고 모든 물품을... 체온계, 마스크, 손소독제를 반납하라고 했어요. 동장님하고 XXX행정계장님에게 "계장님 검은색 봉투에 담아뒀어요" 하니까 "그래 XX아 그러면 (내 차가) 지하주차장에 있으니까 갖다 놔 (하더라구요). 알코올 소독제, 물티슈 이런 건 직원들이 다 하나씩 가져갔고요. (선관위에서) 자체 폐기하라고 했거든요. 그건데 폐기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하나씩 가져간 상태고, 그리고 덕진구청에서 준 알코올 소독제도 모든 주무관들이 다 가져갔거든요.) (이PD : 증언이 좀 생생하네요.) 나레 : 지난 4월 15일 코로나 19 사태에서 치러졌던 21대 총선. 각 주민센터마다 마스크와 손 소독제 같은 방역용품이 보급되었고 총선이 끝나고 남은 제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해야 했지만 일부 공무원들이 개인적으로 빼돌려 나눠 가졌다는 것. 뒤 이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제보자 호준씨. (사복요원 : 황방산에 나무를 심으러 갔어요. 그 때 수고했던 통장님하고 같이 고기파티를 했대요. 근데 근무시간인 3시 10분부터 준비했었고 그리고 5시부터 고기를 구우러 갔어요 주무관들이. 그럼 화재의 위험도 있는 거잖아요. 청사에서 굳이 고기를 구워 먹었어야 했나? ) (정진형MC(이하 정MC)) : 그렇죠) (사복요원 : 그리고 근무시간인 5시부터 고기를 먹었는데 (주민센터 측은) 술과 고기를 먹은 적이 없다고 하는 입장이에요.) 나레 : 한창 주민들의 민원업무를 처리해야 할 근무시간에 청사 내 2층에서 고기와 술 파티를 열었다는 주장. 호준씨는 당시 고기 파티를 준비하며 찍은 사진을 증거자료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MC : 증거자료가 남아있군요?) 호준씨가 주장하는 공무원들의 일탈행위는 또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이 관용차량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 (사복요원 : 모든 주무관들이 관용차로 밥을 먹으러 가요. 항상 점심밥을 (먹으러) 그걸로 타고 가구요. 제가 지금까지 목격한 게 수 차례가 아니라 수십 차례고요. 저희 주민센터 주차장에 CCTV가 있어요. 그거 12시부터 타고 가는 거 보면 다 알 수 있는 사실이에요.) 나레 : 공무에 사용하여야 할 관용차량을 점심시간에 공무원들이 사적으로 타고 다닌다는 겁니다. 관용차로 식당과 카페를 오갔다는 주장. 심지어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 수령했다고 말하는 제보자. (이MC : 초과근무수당까지?) (사복요원 : 치킨을 먹고 와서 다시 여의동 주민센터로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주무관 2명이 지문인식으로 다시 찍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나 이거 왜 찍어?" 하니까 "어? 우리 초과 근무한 건데?" 그러고 집에 같이 퇴근을 했거든요.) 퇴근시간 이후 주민센터 인근에서 회식자리를 가진 공무원들이 몇 시간 뒤 주민센터로 다시 돌아왔고 뒤늦게 지문인식을 하는 방식으로 초과 근무시간을 입력했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MC : 그러니까 회식을 하고 와서 다시 추가수당을..) (사복요원 : 점심시간도 11시 30분에 나가버리거나 1시 넘어서 (사무실에) 들어오는 사람도 많아요. 비단 여의동 주민센터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초과수당 받기 문제는.) 나레 : 이 밖에도 외부에서 기부받은 음식을 어려운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것 대신 직원들이 먹기도 했고 일부는 처리가 귀찮다며 버리기까지 했다고 주장합니다. 또 여성들만 들어갈 수 있는 모유수유실에 남자 공무원들이 들어가 식사를 하거나 낮잠을 자고 전주시에서 매달 발행하는 관보나 안내문도 배포하지 않은 채 버려졌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정MC : 한 두개가 아니네요..) 나레 : 게다가 원칙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이 해선 안될 금전처리 업무까지 해 왔다는 호준씨. (사복요원 : 저희 사회복무요원이 절대 해선 안 되는 업무가 2가지가 있어요. 개인정보 취득업무랑 금전출납업무요. 100만원, 200만원 정도 되는 고지서를 금전 관련 업무를 제가 항상 해 왔거든요.) 나레 : 근무 중 고기파티를 하고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 호준씨가 폭로한 여의동 주민센터 공무원들의 비리는 모두 10여 가지.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인근 주민들 역시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이MC :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인근주민1 : 이 뉴스 접하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인근주민2 : 기분이 안 좋죠. 계속 관심 있게 봐 지더라고요.) 나레 : 논란이 일자 지난 6월 25일 전주시 여의동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직원들의 억울함을 주장했습니다. (여의동장 : 그러니까 저도 황당합니다 진짜.. 많이 어느 정도 납득이 되고 저희가 조금 이해가 될만한 사항에 대해서 (국민청원을) 올린다면 모를까. 거의 다 사실이 아니고 하나도 진실은 없구요.) (모 기자 : 그러니까 만들어지고 가공된 이야기라는 거에요? (여의동장 : 그렇죠. 예예) 나레 : 호준씨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는 주민센터 측. 호준 씨 역시 공무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복요원 : 그런데 이 문제는 간단해요. CCTV를 보면 다 알 수 있는 사건이고요. 동장님 카드내역을 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동장님에게 "부정부패에 대해서 감사원에 고발할 거에요" 라고 말씀을 드리니 그러면 그 직원들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돼서 징계를 받는 게 아니라 다 잘린다고 해서 9급 시보 누나들이 걱정돼서 고발할 수 없었죠.) 나레 : 공무원들의 비리를 더 이상 볼 수 없었던 호준씨는 덕진구청 감사팀에 감사를 요청했지만 제대로 된 감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사복요원 : "그러면 그 직원들 일이 복잡해질 거야. 너도 좋지 않을거야. 공무원들이 얼마나 승진에 목숨 거는지 알지?" 그러니까 제대로 감사하지 않아요. 다 아는 사이고 어차피 덕진구 관내에서 계속 돌 사이니까) (이MC : 그러니까 같은 사이란 거잖아요?) 나레 : 그리고 전주시 인권담당관 역시 호준 씨를 도와줄 수 없다고 말했답니다. (사복요원 : 언론에 알리지 않거나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올리지 않는 조건으로 일단은 우선 7월 24일에 결과를 준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언론에 공개를 해버렸고 국민청원도 했기 때문에 (전주시 인권센터도) 우린 도와줄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나레 : 공무원들의 비리를 폭로했지만 감사가 이루어지기는 커녕 제 식구 감싸기 같은 인상을 지울 수 없다는 호준씨.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이MC : 야..... 이 공익요원의 이야기만 들어서는 아주 굉장한 문제인 거 같습니다. 아주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거 같은데 이 공익요원은 어떠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떠한 근거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유PD : 일단 아까 앞의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공익요원이 그 동안 찍은 사진들이 있어요. 이 사진들을 보면 고기파티를 했다던지 아니면 뜯어진 손 소독제 박스라던지 아니면 마스크 이런 사진들이 조금 가지고 있는데 솔직히 이 사진들로만 봤을 때에는 이 공무원들이 이거를 집으로 가져왔는지는 솔직히 확인하기는 좀 힘들고 이 공익요원이 이야기하는거는 CCTV가 있다. 관용차를 이용했다 하면 주민센터에서 이동하는 CCTV에 찍힌 영상이 있을테고 또 관용차 내부에도 CCTV가 있으니 이 CCTV를 확인을 하면 이 공무원들의 비리행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을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회복무요원의 주장에 대해서 주민센터의 직원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다음 영상 한번 봐보시죠. 나레 : 양 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제작진은 사실 확인을 위해 해당 주민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유PD : 전주MBC 방송국에서 왔는데요. 동장님 좀 뵈러 왔습니다.) 나레 : 제작진은 먼저 손 소독제와 마스크 같은 방역용품을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적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주민센터 측의 답변. (여의동장 : 선거물품 같은 경우는 선거구별로 다 한꺼번에 싸가지고 구청으로 반납을 하는데요. 손소독제하고 마스크 같은 경우는 소모품이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스가 뜯어져 있는 것들, 개봉이 된 것들은 반납할 수도 없잖아요. 이미 개봉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개봉이 안 된 것들은 다 반납하고 개봉이 된 것들은 저희가 창고에 보관한 사실은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유용할 일도 없구요. 사실도 없습니다.) 나레 : 이미 구청에서 보급받은 물품이 충분했기 때문에 빼돌릴 이유조차 없다는 주장. 직원들의 책상마다 놓여있는 손소독제. 구청에서 보급받은 제품과 다른 것으로 봤을 때 선거가 끝난 후 전량을 반납하지 않고 일부는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 선거관리위원회는 남은 물품은 모두 반납하는 게 원칙이라 말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 기본적으로 선관위에서는 다 반납을 하라고 했으니까 반납을 하는 게 원칙이긴 하죠. 주시는 분들은 반납을 받는데 또 그런 분들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안 주시는 분들도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나레 : 그렇다면 근무시간에 직원들이 고기와 술 파티를 열었다는 의혹에 대해선 어떤 입장일까? (여의동장 : 전주형 재난지원금 지급을 할 때 우리 통장님들이 한 달 동안 내내 고생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선의의 마음으로 통장님들 저녁에 삼겹살이라도 한 번 구워서 보답을 해야겠다 해서 6시부터 제가 직접 고기 구워 드렸습니다. 직원들은 올라오지도 않았고.) 나레 : 코로나19로 인해 고생한 통장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것일 뿐 고기와 술 파티를 열었다는 건 왜곡된 사실이라는 동장의 말. 하지만 같이 식사자리에 초대된 한 지방의원의 말은 동장의 말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모 지방의원 : 그때가 5시에 고기를 먹기로 했는데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5시 35분? 50분 쯤에 도착을 한 거 같아요. 갔더니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였어. 맥주 조금 마시고 있는 그런 정도였지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였고.) 나레 : 또 일부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에 대해서도 입을 연 주민센터 동장. (여의동장 : 제가 직원들을 보니까 그날 밥 먹고 와가지고 9시 넘어서까지 근무를 해가지고 그 날 마지막 초과를 9시 몇 분에 한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아 저녁에 밥 먹고 와가지고 근무하고... 밥은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나레 : 해당 직원 역시 사회복무요원 호준 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해당 여직원 : 제 자리에 인감이 쌓여 있었어요. 제가 인감을 다 찍고 동장 직인 찍어서 정리하고 정리하다가 갔거든요.) (여의동장 : 아니 그 때 퇴근한 시간을 이야기 해 봐봐요.) (해당 여직원 : 8시 26분이었나? 그 때 갔었거든요.) (유PD : 그럼 8시 26분쯤에 퇴근 기록이 남아 있다는 거죠?) (해당 여직원 : 네) 나레 : 하지만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모두 입을 맞추고 거짓말을 하는 거라는 호준씨. (사복요원 : 아니에요 저랑 같이 집에 갔어요.) (유PD : 집에 같이 간 걸 어떻게 기억을 해요?) (사복요원 : 덕진동 XXX에 산다고 동장님이 태워다 주셨으니까요. 누나[42]랑 저를요. 나레 : 주민센터 측은 관용차량 역시 직원들이 사적으로 이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여의동장 : 어쩌다 한번 그럴 수도 있겠죠. 나갔다 오는 중에 밥 먹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일은 혹여나 있을.... 뭐 백번에 한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시면 직원들 가는 음식점들이 다 걸어서 5분 거리에요. 뭐 주차할 데도 없고 관용차 타고 다니면서 밥 먹을 이유 없지 않습니까?) 나레 : 주변 음식점과 커피숍 등을 돌며 확인해 본 결과 엇갈리는 주민들의 의견 (인근 음식점 직원 : 12시 전후로 식사하러 오는 거 같은데 걸어오시겠죠. 여기 주차장이 막 풀로 되어있고 하니까.) (인근 주민 3 : 그런데 저희 신랑은 관용차를 봤대요. 여기 XXX카페 앞에 있는 걸. 차가 .) (유PD : 아 차 있는 걸 본 적이 있대요?) (인근주민 3 : 네) 나레 : 그렇다면 기부를 받아 주민들에게 전달해야 할 음식들을 직원들이 먹거나 버렸다는 의혹에 대해선 어떤 입장일까? 길고양이에게 음식을 먹이고 남은 캔을 버렸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여의동장 : 길고양이. 아마 지금도 있을 겁니다. 사료를 주고 그랬어요. 그분들 드리라고, 드시라고 지원해 주는 음식을 저희 직원들이 먹겠습니까?) 나레 : 또 주민들에게 배포되어야 할 안내물이나 전주시 관보는 기간이 지나 처분했던 것 뿐이며 모유수유실에서 식사를 한 적은 있지만 낮잠을 잔 적이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여의동장 : 간혹 해서 500원 100원 민원 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가면서 본인이 요구하면서 내가 은행가는데 갖다줄테니까 줘라 이런 적은 몇 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절대 그 친구한테 은행업무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고.) 나레 : 제작진은 직원들이 거래를 했다는 은행을 직접 찾아가봤습니다. 하지만 현금 거래가 있었다는 은행 직원의 말. (은행 직원1 : 주민센터 직원들이 오면 다 50만원 정도 그 정도 범위?) (은행 직원2 : 2주에 한 번 잔돈도 바꾸고 공과금도 뭐 이렇게 내시니까.) 나레 : 그렇다면 감사원에 진정을 넣겠다는 호준씨를 회유한 것은 사실일까? (여의동장 : 뭐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지마는 내리라고 취지로는 부탁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은연중에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뭐 이거 올린 거 내려라, 올리지 말아라 뭐 그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여의동장이 사회복무요원에게 했던 대화 녹취된 내용 : 공무원들이 나중에 승진도 못하고 더구나 지금 저 밖에 있는 시보 직원들 시보야 시보. 저 시보들은 징계가 아니야. 저 사람들은 바로 그냥 잘리는 거야. 시보 기간은 인턴 기간이야. 어떤 마음인지 알지?) 나레 : 회유가 없었다는 주민센터 측의 말과 달리 국민청원 글을 올린 호준씨는 협박과 따돌림을 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모 주민센터 직원 : 니가 뭔데 내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냐?) (사복요원 : (얼굴) 가렸는데요?) (모 주민센터 직원 : 뭐? 가리든 말든! 니가 뭔데 내 허락도 없이 올리냐고 내 사진을? 야 너 앞으로 내 뒤에 앉지마. 너 앞으로 가. 알겠어?) (사복요원 : 네.) (이MC : 굉장히 격하게 녹음이 된 상황이 들어가 있었네요.) 나레 : 두려움에 지역구 시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호준 씨. 그 역시도 외면받았습니다. (목MC : 동장은 국방부 장관이고 총무는 국방부 차관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송XX 전주시의원 : 아..아냐아냐. 국방부 장관, 차관 이런 이야기 한 적은 없고요. 사회복무요원이 역할이 국방의 의무다) 나레 : 하지만 이내 거짓으로 드러난 시의원의 말. (해당 시의원이 사회복무요원에게 했던 대화 녹취된 내용 : 여길 의무를 하러 온, 국방의 의무를 하러 온 사람이니까 여기서 최고 높은 사람은 동장인거여. 여기가 국방부 장관이고 여기가 국방부 차관이고 이렇게 되는 거여. 그러니까 그런 소리 들어도 몇 개월 참아야지) (이MC : 이 말을 실제로 했네요?) (정MC : 아 이게 실제 녹취록이잖아요 지금.) 나레 : 호준씨의 감사 요청에도 덕진구청은 왜 감사를 하지 않았을까? 직원들은 감사요청이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합니다. (덕진구청 주민자치팀 관계자 : 상담은 했지만 사회복무요원하고 그 건에 대해선 그런 말은 한 적은 없어요.) (덕진구청 감사과 관계자 : 사회복무요원이 뭐 고충 상담을 저희 주민자치팀에 와서 했는데 감사관련한 요청을 특별히 한 적은 없습니다.) 나레 : 그러면 인권조사를 하던 전주시가 갑자기 조사를 중단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유PD : 언론에는 제보를 하거나 그러진 않겠다라고 먼저 얘길 했다는 거에요?) (전주시 인권담당관 관계자 : 네 그건 본인이 먼저 이야기했어요.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다른 내용들이 나오면서 조사 기구를 일원화. 내부적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조사를 별도로 하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는 무리다라는 판단을 하고 조사기구의 일원화가 된 거죠) 나레 : 과거에도 공금횡령, 음주운전, 근무태만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지적을 받아왔던 일부 공무원들. 전문가는 공무원 특유의 느슨한 징계와 견제 등 도덕적 해이가 남아있는 조직 문화를 지적합니다. (주상현 전북대 행정학과 교수 : 여러 가지 조직문화라든가 무사안일주의 뭐 이런 부분들이 같이 있게 되면서 윤리적인 부분이랄지 아니면 느슨해지는 점이 여전히 조금씩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레 : 하지만 현실적으로 근무태만 등의 문제가 있는 공무원들을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고발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한 상황. 전문가 역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지적합니다. (주 교수 : 공공보수가 민간부분에 비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수당 이런 것들이 보수, 본봉이나 기본적으로 반영이 돼서 지금보다 더 상향되는 그런 게 전제가 되고 부정수급의 경우는 조사를 돼서 적발이 되면 환수조치를 한다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게 되면 아마 상당부분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레 : 양측의 주장이 판이하게 다른 이번 사건은 현재 전주시의 감사가 진행중인 상황.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져 그 동안 곪아 터져 있던 곳들을 완벽하게 도려내고 투명한 견제를 할 수 있는 제도 마련으로 모범이 되는 공직사회가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목MC : 결국 양측의 입장이 많이 다른 상황이잖아요. 그럼 결국 객관적인 수사가 그만큼 중요할텐데 지금 수사나 감사는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인가요? 유PD : 지금 감사가 원래는 덕진구청 관할이어서 덕진구에서 감사하게 되어있는데 이 사안이 워낙 커지다보니까 전주시 감사과에서 지금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 언론보도를 통해서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되었는데 그 부분에서 확인한 결과 사회복무요원이 동장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동장이 이제 자기 아들 같으니까 나이대가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너 우울증 증세가 있니?", "니가 애기니? 바보야.", "이 놈의 XX야" 이런 말을 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 녹취도 사회복무요원이 가지고 있는데 이걸 사회복무요원은 모욕죄로 , 모욕으로 생각을 하고 이걸 검찰에 고소를 한 상태거든요. 아마 경찰에서는 지금 수사지휘를 받아서 이걸 경찰에서 모욕죄로 혐의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MC : 잊을만 하면 이렇게 일부 공무원들의 부도덕한 비리문제가 터지곤 합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사실인데 취재를 하면서 이런 유사사건을 막기위한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 같아요. 유PD : 네네. 일단 이 공무원 분들께서 과거에는 임금이 일반 뭐 기업들을 다니는 회사원들에 비해선 임금이 좀 많이 낮았거든요. 그래서 어 공무원들이 받게되는 여러 가지 수당들을 마침 본인들의 하나의 보너스 같이 생각을 해서 아무 죄의식 없이 신청했던 과거의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지금은 그런 문화들이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아직도 일부 공무원들은 이런 초과수당을 신청하거나 이런것들에 대해서 이게 위법한지에 대한 의식이 많이 결여되어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만약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 지속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어 제도적으로 어떠한 장치가 필요한데 아직은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올 3월에 인사혁신처에서 업무계획을 발표했는데 부당초과수령 적발시에는 부당 수령금액의 5배를 환수를 하겠다거나 또 적발된 해당기관에 초과근무 총량의 시간을 줄이는 등 이러한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규정들을 뭐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그런 규정들이 있다는 것을 직원들에게 충분히 숙지를 시켜서 앞으로 이러한 근무해이, 근무기강 해이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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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 “공무원이 집단 따돌림 vs 상전 모시듯 해야 하나" (새전북신문)
• 공직비리 둘러싼 공무원-공익요원 '진실게임'…수사로 밝혀지나 (연합뉴스)
• "부패 소굴" vs "허위 사실" 사회복무요원-주민센터 갈등 (YTN)
• “마스크 빼돌리고 근무중 술파티”…공익요원 폭로 ‘진실게임 공방' (한겨레)
• 정보공개청구 남발 사회복무요원에 법적대응 예고 (전북도민일보)
• "공무원 부패 소굴" vs "거짓"…사회복무요원 글, 진실은? (SBS)
• (단독) '공익신고' 했더니 돌아온 건 형사고소 (파이낸셜뉴스)
• 공익신고자의 후회 "귀머거리, 봉사로 살 것을..." (파이낸셜뉴스)
• (연휴가 편하지 않은 사람들 <하>) 상담 창구 닫힌 군 내부고발자, 가족과 검찰 출석 준비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