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면허

Mykim5902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6월 9일 (일) 15:28 판 (→‎재발급)
광양 운전면허시험장

자동차 운전면허(Driver's license, Driving license)는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 당연히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면 사고 유무에 상관없이 무조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게 된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험을 주관하며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면 지방경찰청이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받게 된다.

자동차 운전의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는 말은 화물운송업이나 여객운송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면허 취득 후 교통안전공단에서 주관하는 화물운송자격증, 버스운전자격증을 취득해야 하고, 특정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경우에는 1종 대형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취득해야 한다.

면허 종별

이전에는 1종면허와 2종면허의 구분 기준이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느냐에 있었지만 규제완화로 1종이나 2종이나 관계 없이 사업용 자동차를 몰 수 있게 되면서 1종과 2종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사업용 자동차 운전 가능 여부는 의미가 없어졌고, 65세 미만 한정으로 정기적성검사를 받는지 여부가 1종과 2종을 크게 구분하는 기준이 되었다. 아래 표는 면허 종별에 따라 운전 가능한 차량을 정리해둔 것이다.

2종 보통 면허는 "자동변속기 한정면허"(통칭 오토면허)가 있어, 시험을 자동변속기 장착 차량으로 치룰 수 있다. 단, 이 면허로 수동변속기 차량(원동기 포함)을 운전하면 규칙위반(무면허는 아님)으로 처벌된다. 또한 청각장애인도 1종 보통에 응시할 수 있다.

면허 종별에 따라 운전 가능한 차종[1]
1종·특수 2종
대형 보통 대형
견인
소형
견인
구난 보통 소형 원동기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이륜자동차
승용자동차: 승차인원 기준(10인승 이하)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승차인원 기준(10인승 초과)
15인승 이하
15인승 초과
화물자동차: 적재중량 기준
4톤 이하
12톤 미만
12톤 이상
특수자동차
총중량 750kg 이하 트레일러
총중량 3톤 이하 트레일러
총중량 3톤 초과 트레일러
총중량 3.5톤 이하 견인차량
총중량 3.5톤 초과 견인차량
구난
견인·구난 제외 [2]
건설기계
건설기계[3]
3톤 미만 지게차

각 면허는 유기적인 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면허이며, 1종대형·특수를 따는 데 1종보통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1종보통이나 2종보통 중 하나를 따고 1년이 경과하면 응시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종보통이나 2종보통면허를 취득하고 1종대형이나 특수면허는 직업적인 이유로 취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는 1종보통이나 2종보통으로도 충분하다.

법에는 "1종소형"이라는 종목이 있으나, 이는 삼륜자동차 전용 면허로 삼륜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다. 신규발급 이력이 없기도 하고, 보통면허로 상위호환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문화된 부분이다.

위에 정해진 내용과 별개로 면허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 데, 긴급자동차 및 위험물취급차량은 무조건 1종보통부터 시작하며 위험물 3톤 이상, 12인승 초과 긴급자동차는 1종대형을 요구한다.

면허를 소지한 자가 상위면허나 특수면허를 요구하는 차량을 운전하는 것도 무면허 운전에 해당한다. 2종보통 면허만 있을 때 RV 차종에서 승합차로 분류되는 11인승 이상 모델을 몰면 무면허 취급된다. 이 부분은 운전면허시험 중 학과시험 문제로도 나온다.

구조변경을 한 경우 튜닝 이전/이후의 값 중 무조건 큰 쪽을 따라간다. 예를 들어 20인승 승합차를 5인승 캠핑카로 개조했을 경우, 무면허 단속시 20인승 쪽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1종보통으로 운전하면 무면허로 간주한다. 단, 구조변경으로 인해 차종이 바뀌는 경우(11인승 승합→9인승 승용 등) 바뀐 이후의 값을 기준으로 한다.

취득 절차

  • 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받아야 하는 기초교육과정이다. 수능 끝난 고3이라거나 면허시험을 준비하는 사회 초년생의 경우에는 운전면허시험을 접수하러 운전전문학원 먼저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말자.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1시간 비디오 보면 땡이지만(게다가 무료다) 학원 먼저 가면 거의 10만원에 달하는 돈을 내고 5시간짜리 학과강의 듣고 학과시험 보러 운전면허시험장을 결국은 가야 한다. 괜히 시간낭비 돈낭비인 셈이다. 그냥 면허시험장 가자. 1종보통/2종보통을 응시할 경우에는 장내기능시험이 간소화된 이후로 맘만 먹으면 장내기능시험-연습면허 발급까지 하루 이내에 마칠 수 있으니 처음부터 학원 가는 건 권장하지 않는다.
  • 신체검사(적성검사)
    면허시험장에 가면 간단한 서류를 기입한 후 적성검사(1종)·신체검사(2종)를 받아야한다. 2종면허의 신체검사는 시력 측정만 하기 때문에 간단한 편. 일반 병원에서 받은 검진 결과를 가져가면 검사를 면제 받을 수도 있지만 회전률이 안과에 비해 훨씬 빠르고 하는 것도 적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하는 편이 편하다.
    1종·2종 보통은 접수 시점에서 2년내 건강검진(건보공단 또는 장병신체검사)을 한 경우 자료를 열람한 뒤 적성검사를 면제한다. 또한 강릉시험장, 태백시험장, 문경시험장은 시험장 내에 검사장이 없으므로 외부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어와야 한다.
  • 면허시험
    신체검사를 통과했다면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이다. 면허시험은 학과시험(필기)와 장내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으로 3차에 걸쳐 진행하며 이미 취득한게 있다면 일부 시험이 면제된다.

운전면허시험장

운전면허시험장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위임받아 운영하고 있다. 운전면허시험장은 기본적으로 주5일 근무하며, 토요일 근무가 지정된 시험장은 매월 2번째 토요일에 근무한다. 운전면허시험장은 면허시험 뿐만 아니라 면허에 관련된 모든 사무를 관장하는 곳으로 면허증 발급, 운전이력 확인, 교통안전교육 이수 등의 업무를 한다.

1종·2종보통은 모든 시험장에서 칠 수 있는 데, 1종대형부터 시험장이 한두개씩 줄기 시작하면서 특수면허를 지나 신생면허(소형견인 및 다륜원동기)를 칠 수 있는 시험장은 두손에 꼽을 수 있는 지경이 된다. 주변 학원에서 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수강료가 아까우면 타지역 면허시험장에 원정가는 수 밖에 없다. 모든 과목을 매일 시험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과목에 따라 요일과 시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시험장의 공지를 반드시 확인할 것.

응시가능한 면허목록[4]
1종
대형
특수 이륜차 매월
2번째
토요일
대형
견인
소형
견인
구난 2종
소형
원동기 다륜
원동기
서울 강남
도봉
강서
서부
경인 인천
용인
안산
의정부
강원 춘천
강릉
원주
태백
충청 대전
청주
충주
예산
전라 전북
전남
광양
경상 대구
문경
포항
부산남부
부산북부
울산
마산
제주
1종
대형
대형
견인
소형
견인
구난 2종
소형
원동기 다륜
원동기
매월
2번째
토요일
특수 이륜차

면허 교환·전환

  • 2종보통 한정조건A 삭제
    자동변속기 장착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2종보통 한정조건A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수동변속기 장착 차량으로 장내기능시험을 다시 치르면 A한정조건을 삭제한 2종보통 면허로 전환된다. 7년 무사고로 1종보통을 노리는 사람은 삭제 시점부터 7년을 계산하므로 유의.
  • 2종보통 → 1종보통
    2종보통을 가진 운전자는 운전경력에 상관없이 적성검사 후 도로주행을 통과하면 1종보통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한 2종보통(A한정 제외) 발급 후 7년 간 무사고를 기록하면, 적성검사 후 1종보통 면허로 전환할 수 있다. 장애인은 한정조건이 있어도 1종보통 전환이 가능하다.[5]
    무사고 전환 제도는 과거 사업용 자동차를 2종 면허 소지자가 몰 수 없었던 것을 해결하기 위해 1995년에 마련한 제도로, 처음에는 10년 무사고였다가 5년(모범)·7년 무사고로 기간이 축소되었다[6]. 이후 2종면허도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게 되고, 물면허 논란으로 넘어가면서 2017년에 폐지한다고 했었지만[7], 면허가 강화되면서 없었던 말로 치는 듯 하다.
  • 1종보통 → 2종보통
    1종보통이 그다지 필요없다거나, 건강 상의 문제(적성검사 탈락)로 1종보통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별다른 시험없이 2종보통으로 면허를 격하한다. 자신이 원해서 격하하는 경우 근처 시험장에 수수료 1만 1천원과 사진 3장을 챙겨가면 처리해준다. 1종보통 소지자가 2종보통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면제사항이 없으므로 학과시험부터 다시 봐야 한다.
  • 군면허 → 민간면허
    군대에서 운전 특기를 받아 6개월 이상 운전한 사람은 사회에서 해당 경력을 인정하여 시험을 면제하고 면허를 발급해준다. 운전경력에 따라 급에 맞는 면허를 내어준다. 두돈반이나 오톤은 적재중량을 2배 뻥튀기하면 민간면허와 얼추 맞다.
군 차량 교환 면허
레토나, 사오톤 2종 보통
앰뷸, 두돈반·오톤(화물) 1종 보통
두돈반·오톤(병력수송·덤프·위험물) 1종 대형
10톤 1종 대형
105mm 견인포 및 발칸포 특수(소형견인)
155mm 견인포 특수(대형견인)
구난차 특수(구난)
  • 해외면허 → 국내면허(2종보통)
    협약이 체결된 국가는 신체검사만 하고 2종보통을 발급해주며,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는 학과시험까지 봐야 2종보통을 발급해준다.

운전면허증

대한민국 운전면허증.jpg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했다는 증명서이다. 도로교통공단 산하 운전면허시험장(초도 발급 및 재발급), 경찰서(재발급)에서 발급할 수 있다. 운전면허증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된다

  • 취득면허 종별
    취득한 운전면허 종별이 모두 기록된다. 단, 2종보통을 1종보통으로 갱신한 경우는 2종보통이 삭제된다.
  • 운전면허번호
    12자리(XX-AA-BBBBBB-CD)[8]로 구성된 일련번호. 맨 앞 두 자리(X)는 최초 취득지역(경찰청 관할 기준), 그 다음 두 자리(A)는 최초 면허취득년도, 그 다음 여섯 자리(B)는 그 해에 몇 번째로 면허를 받았는가, 그 다음 2자리는 검증용 한 자리(C)와 분실·훼손 재교부 횟수 한 자리(D)로 구성된다.
    굳이 타지역의 지역번호(XX)를 따고 싶다면 신규 면허발급시 도로주행 합격까지 마친 원서를 30일 내에 해당 경찰청 관할 내의 시험장에 제출하면 된다. 기존 면허가 있을 경우 반납후 처음부터 하던가, 1종에 한해 적성검사를 받지않고 방치하다가 만료후 적성검사, 안전교육, 학과시험을 받으면 되며 이때 면허 취득년도(AA)도 같이 변동된다.
    연습운전면허번호도 정규운전면허번호와 똑같은 규칙으로 발급되는 데, 지역구분 코드가 58부터 시작한다. 시험장 별로 코드가 부여된다.
지역번호(XX) 일람
서울 인천 경기북부 경기남부
11 23 28 13
대전 충북 충남 강원
25 15 16 14
광주 전북 전남 제주
24 17 18 20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12 22 26 19 20
  • 인적사항
    사진,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나와있다. 12년도 이후 발급 면허증은 도로명주소가 기입된다. 16년부터 증명사진 규격이 생겨 여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찍어서 가져가야 한다.
  • 적성검사(갱신) 기간
    이 기간 내에 적성검사(1종)이나 면허 갱신(2종)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1종 면허는 적성검사 기간 만료 후 1년 경과시 면허가 취소된다.
  • 조건
    "이 사람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보조기구를 신체에 장착하거나, 장착된 차량만 운전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10가지가 알파벳으로 표기된다. 비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한정조건은 2종보통의 자동변속기 한정(A)과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다륜 한정(J)이 있으며[9], 그 외에는 장애인 보조기구를 뜻한다. 특수차량 한정(G)은 나머지 9가지 한정에 제시된 보조기구 이상의 특별한 기구를 부착한 차량을 요구하는 조건이다.
한정조건 일람
A 자동변속기 F 가속·제동 핸드컨트롤러 (양발 장애)
B 의수 G 특수차량
C 의족 H 우측 방향지시기 (왼손 장애)
D 보청기 I 왼발 엑셀레이터 (오른발 장애)
E 청각장애 표식 및 볼록거울 J 다륜 원동기
  • 발급 정보
    발급년월일, 발급기관장, 검증용 비밀번호가 있다. 운전면허번호의 지역 구분은 운전면허를 없애기 전까지는 계속 유지되나, 발급기관장은 매번 신청한 발급기관의 기관장을 따라간다. 예를 들어 위 사진처럼 경기(13)에서 딴 면허증을 서울(11)에서 재발급하면 13은 그대로 유지되나 발급기관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나온다.

재발급

  • 갱신 재발급
    운전면허의 갱신기간(적성검사 기간)에 실시하는 것으로, 10년 마다(65세 이상 5년) 돌아온다. 1종 면허 취득자는 신체 기능을 보는 적성검사를 통과해야 갱신되며, 2종 면허 취득자는 새로 면허증만 받는다.(70세 이상 적성검사 필수)
    인터넷을 통해 시험장 방문 예약이 가능하다. 2년 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적성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 면허 갱신(공인인증서 필요)을 하면 가까운 경찰서에서도 갱신된 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 분실·훼손 재교부
    운전면허증을 분실했거나, 훼손되어 읽을 수 없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에서 재교부 받을 수 있다.(수수료 7,500원) 면허시험장에서 재교부 받는 경우 즉석에서 인쇄되어 나오며, 경찰서에서 받는 경우 시험장에서 인쇄한 것을 등기로 받아 전달하는 것이다. 경찰서에서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면허증이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니 임시 면허증을 내어준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신청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으나 임시 면허증을 내주지 않는다.

면허의 처분

  • 면허정지
  • 면허취소
  • 특별교통안전교육

해외에서 운전하기

국제운전면허증

제네바 협약(96개국) 및 비엔나 협약(73개국)에 가입한 국가에서 인정하는 국제 운전면허로, 유효 기간이 1년이므로 단기로 해당 국가에서 렌터카를 대여하거나 자동차 일시 수출입을 이용해 자가용 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유용하다.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여권과 동시 발급하는 경우 지자체 여권 창구에서도 발급가능하다. 여권 사진과 여권, 면허증, 8500원을 지참해 발급 창구에 가면 받을 수 있다. 제네바 협약에만 가입된 한국에서 발급받은 면허증은 제네바 협약 가입국에서만 인정받고, 비엔나 협약 가입국은 선택적으로 인정한다. 반대로 한국에서는 비엔나 협약에 기반한 국제면허증도 인정한다.

중국대만이 "China"라는 이름으로 제네바 협약에서 선수를 치면서 하나의 중국 정책에 기반해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거기에 중국의 반발로 제네바 협약에서 대만의 서명이 무효가 되면서[10] 중국 본토와 중화민국 모두 국제운전면허증이 인정되지 않는 상태이다. 단, 서명 당시 타 국가 영토였던 홍콩(영국), 마카오(포르투칼)에서는 중국 정부가 당시의 제도를 인정하여 국제운전면허증이 인정된다.

대한민국 면허 인정(교환)

면허증과 번역본만 있으면 무제한 운전이 가능한 경우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현지 면허증을 발급해 주는 경우 두 가지로 구분된다. 둘 다 면허증과 아스포티유(공증)된 번역본이 필수. 한국 면허는 150개국에서 인정하며 국제 협약이 으레 그렇듯이 본 프로그램도 상호주의에 입각해 양방향 모두 가능하다.

대부분 비상용 면허(승용)로 교환해주나, 상호협약이 된 경우 상용 면허(1종)을 내밀면 현지 상용 면허로 교환해준다.

가나다 순
  • 뉴질랜드
    국제면허증이 인정된다. 2013년 7월부터 취득 2년이 경과한 한국 면허를 뉴질랜드 면허로 교환할 수 있으며, 대상 면허는 승용차 및 이륜차 면허다[11][12].
  • 독일
    국제면허증이 인정되지만 6개월로 제한되며, 세계에서 면허 발급이 가장 까다롭다고 소문나 있지만 어쨌든 한국 면허를 교환해준다. 6개월 이상 체류 예정자에게 발급해주며, 여권, 한국 면허, 한국 면허 번역본, 거소신고서가 필요하다.[13]
  • 미국
    50개 주 중 단 8곳에서만 국제면허증이 인정되며, 운전면허 교환발급도 각 주마다 상이한 정책을 두고 있어 주재지에 따라 달라진다. 이주 목적으로 가는 경우 운전면허증은 유일한 신분증이나 마찬가지라서 더더욱 유용하다. 주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으나 한국 면허, 한국 면허 번역본, 사회보장제도 관련 서류, 거주 증명 등을 갖추면 되며 추가 시험을 요구하기도 한다.
    메릴랜드주, 버지니아주, 워싱턴주, 매사추세츠주,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오레곤주, 미시간주, 아이다호주, 앨라배마주, 웨스트버지니아주, 아이오와주, 콜로라도주, 조지아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아칸소주,테네시주,하와이주, 위스콘신주, 펜실베니아주, 오클라호마주, 아리조나주 등 22개 DMV에서 한국 면허를 인정한다.
  • 일본
    국제면허증이 인정되지만 입국 후 1년이 경과하면 현지 면허만 인정한다. 면허 발급 후 9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한 자만 한국 면허를 인정한다. 한국 면허, 한국 면허 번역본, 여권, 운전경력증명서(영문, 수기관인날인), 출입국기록증명서(선택), 재류카드, 주민표가 필요하다.[14] 시력 검사와 사진 촬영 후 현지 면허가 나온다.
  • 중화민국(대만)
    국제면허증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운전하려면 현지 면허가 필수며, 1년 이상 체류할 사람에게만 내어준다. 한국 면허, 한국 면허 번역본, 대만 거류증 원본과 사본이 필요하다. 접수 후 신체검사를 하면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소형(9인 이하, 3.5톤 이하)과 이륜차 면허만 받을 수 있고, 이륜차 면허는 현지 기능시험을 봐야 한다.[15]
  • 중화인민공화국(중국)
    국제면허증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운전하려면 현지 면허가 필수며, 90일 이상의 비자가 필요하다. 한국 면허, 한국 면허 번역본, 여권, 현지 병원의 신체검사 결과지가 필요하다. 중국 특유의 주숙등기에서 해매는 사람이 많은데, 꼭 어디 집을 사라는 게 아니라 호텔같은 곳도 가능하다. 필기시험(한국어 지원)을 봐야 면허가 나온다. 서류 절차를 대행해주는 회사도 있지만 중국어를 안다면 직접 돌아다녀도 된다.[16]
  • 캐나다
    국제면허증은 입국 후 6개월까지만 유효하다. 일부 주에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한국 면허, 한국 면허 번역본, 여권을 지참하면 된다.[17]

여담

  • 미국 텍사스 주에는 로드킬 당한 시체를 뜯어먹고 사는 콘도르가 많이 산다. 그래서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 "길가에 콘도르(Buzzards)[18]가 있으면 유심히 잘 살펴보면서 가라"고 한다. 왜냐면 콘도르는 몸집이 커서 날아오를 때까지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19]

각주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제53조 관련) 참고
  2. 총중량 10톤 미만에 한함
  3.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 콘크리트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4. 시험장별 응시가능 시험,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2019.06.07. 확인
  5. 7년무사고/경력증명서, 도로교통공단
  6. 2종 보통면허 1종 전환요건…10년 무사고 → 5∼7년 완화, 세계일보, 2007.05.03.
  7. ‘무사고 2종보통 면허’ 시험 치러야 1종보통 전환 추진, 동아일보, 2016.11.11.
  8. 2014년 5월 이전 발급분은 지역명 + 10자리(AA-BBBBBB-CD)
  9. 2종 소형을 요구하는 ATV도 있으나 면허시험은 이륜차로만 쳐야한다.
  10. "The accession by the Taiwan authorities on 27 June 1957 by usurping the name of "China" to the Convention is illegal and therefore null and void.", Conference on Road and Motor Transport held at Geneva from 23 August to 19 September 1949
  11. 한 주간의 재외공관 소식들을 모아모아 "World MOFA News", 외교부, 2013.5.12.
  12. 한국운전면허증을 뉴질랜드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시 필요한 서류, 주뉴질랜드 대한민국 대사관, 2016.10.26.
  13. 한국운전면허증의 독일어번역 및 독일운전면허증 교환 안내, 주프랑크푸르트 대한민국 총영사관
  14. 일본 운전면허시험장에서의 안내문,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15. 한국 면허를 대만 운전면허로, 你好,臺灣。
  16. 중국에서 운전면허 따는 방법 A~Z, 모터그래프, 2015.12.15.
  17. 캐나다운전면허교환, 주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
  18. 정확히 말하면 터키콘도르(Turkey Buzzards)인데, 그냥 줄여서 콘도르(Buzzards)라고 한다. 물론 정식 명칭은 Condor지만, 북미의 어느 지역에서는 Buzzard로 부른다.
  19. BLOOD ON MY WINDSHIELD (YouTu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