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 기사 살인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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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영된 해당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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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정보 | |
| 날짜 | 2000년 8월 10일 |
| 장소 | 전라북도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
| 원인 | 살인 |
| 인명피해 | 사망 1명 |
개요[편집 | 원본 편집]
2000년 8월 10일 새벽 2시 30분 경, 전라북도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약촌오거리'에서 택시 기사로 일하고 있던 유모 씨(42)가 자신의 택시에서 김모 군(19)에게 흉기로 12군데를 찔려 살해당한 사건이다. 당시 목격자였던 최모 군(15)이 범인으로 지목당해 무려 10년 동안이나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여 논란이 된 사건이기도 하다.
사건의 전개[편집 | 원본 편집]
어떻게 사건이 발생한 지는 모르지만, 서로 외적 갈등이 있었던 등 많은 원인을 추측해볼 수 있다. 사건 당일 새벽 2시 경, 유모 씨(42)는 사건 발생 장소인 약촌오거리를 자신의 택시를 타고 지나다가, 알 수 없는 원인으로 김모 군(19)에게 흉기로 무려 12군데나 찔렸고, 결국 유모 씨는 폐 동맥 절단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인해 자신의 택시 안에서 사망하였다.
당시 범인이 도주하는 것을 본 유일한 목격자였던 커피 배달원 최모 군(15)은 오히려 자신이 유력한 용의자라고 지목받게 되는데, 때문에 최모 군은 억울한 누명을 쓴 채로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용의자 최모 군의 재판[편집 | 원본 편집]
경찰은 강력한 용의자로 유일한 목격자였던 최모 군을 체포 및 조사하였고, 이윽고 최 군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검찰은 최모 군을 살인 혐의로 기소, 최모 군은 법정에 서게 되었으며, 억울하게 법정에까지 간 최모 군은 강력하게 무죄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재판부에서는 1심에서 최모 군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매우 억울함을 느낀 최모 군은 고등법원으로 항소를 한다. 최모 군은 자신이 무고하다는 것을 밝히고만 싶었으나 선임한 변호사의 설득으로 인해 결국 억울함을 품고 자신이 유죄라는 것을 눈물을 머금고 인정하게 되었으며, 고등법원은 최모 군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듯 보인다라며 5년을 감형해 주었다. 그러나 결국 최모 군은 10년동안 억울한 징역살이를 해야 했으며, 최모 군은 만기 복역 후 2010년 출소하였다. 그러나.
최모 군은 억울한 징역살이를 마치자마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구상권 청구를 당하게 된다. 바로 사망한 택시 기사에 대한 사망보험금과 이자 140,000,000원으로 인한 것이었다.
안 그래도 억울하게 10년이나 징역살이를 한 마당에 구상권 청구까지 당하게 되자, 돌아갈 것 같았던 최모 군은 결국 재판부에 재심을 신청하게 된다.
최모 군의 재심[편집 | 원본 편집]
“ 내가 얘기해줄게. 너 살인범 아니라고. “ — 이 사건을 바탕으로 한 영화 재심 中
최모 군은 '박준영 변호사'와 함께 이번 사건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고, 2016년 11월 17일, 재심 결과 최모 군에게 무죄 판결이 났다. 검찰 또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 사건은 결국 엄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운 사건임이 확정되었으며, 억울하게 징역살이를 하고 사망보험금까지 손해를 볼 뻔했던 최모 군은 드디어 살인범이라는 오명을 벗게 되었다.
사건의 진범[편집 | 원본 편집]
최모 군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같은 날, 검찰청은 당시 유력한 진범 용의자였던 김모 군에게 전면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하고 김모 군을 찾기 시작하였다. 이후 이틀 후인 11월 19일, 드디어 경기도에서 진범 김모 씨(35[1])를 체포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18년만의 사건 종결[편집 | 원본 편집]
2017년 5월 25일, 진범으로 검거된 김모 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받았다. 그러나 김모 씨는 끝까지 항소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 재판은 고등법원까지 가게 된다.
그러나 고등법원에서도 1심과 똑같이 김모 씨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모 씨는 관심을 받기 위해 꾸민 이야기였고, 그래서 나는 무죄다라고 주장하며 2017년 12월 12일, 대법원까지 상고장을 내게 되고, 결국 이 사건은 곱게 곱게 흘러가지 못하고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 하지만
2018년 3월 27일, 결국 대법원에서도 김모 씨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함에 따라 형이 확정되었다. 이후 김모 씨는 교도소로 들어가 현대 복역중이며, 결국 무려 18년 만인 2018년이 되어서야 사건은 종결되었다.
여담[편집 | 원본 편집]
-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재심이 만들어져 큰 인기를 끌었다.
- 이 사건으로 억울하게 10년동안 복역하게 된 최모 군에게 법원에서는 형사보상금 8억 4천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최모 씨는 이 중 5%를 사법 피해자 조력 단체에게, 5%를 진범을 잡기 위해 노력한 형사 반장에게 기부하였다고. 그러나 사건을 맡은 '박준영 변호사'에 따르면 보상금 중 일부를 사기당했다고 한다.
같이보기[편집 | 원본 편집]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영된 사건이기도 하다. 2013년과 2015년 이렇게 각각 두 차례로 나누어서 차례로 이 사건에 대해 방영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위 영상을 참고하자.
각주
- ↑ 사건 당시 19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