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치인)

이재명
인물 정보
출생	1964년 10월 23일 (59세) 대한민국 경상북도 안동시
국적	대한민국
학력	중앙대학교 법학 학사
종교	개신교
정당	더불어민주당
배우자	김혜경
웹사이트	트위터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재명(李在明, 1964년 12월 22일 ~ )은 대한민국의 변호사, 시민운동가이자 정치인이다. 민선 제5·6기 경기도 성남시장 이자 성남시민프로축구단의 구단주를 맡았다. 이후 제35대 경기도지사를 역임하였다.

생애

어린 시절

1964년 12월 22일 경상북도 안동에서 7남매 중 다섯째로 태어났다. 부친 고 이경희 씨는 청구대학교(영남대학교의 전신)를 다니다 중퇴하였으나 제대로 된 벌이는 하지 못 하였고, 오히려 도박 등으로 인하여 집문서 등 전 재산을 탕진하고 말았다. 유년기 이재명은 "착실한, 지고 못 살고, 고집세고, 반항적인 성격"이었다고 한다. 국민학교 졸업 후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중·고등학교는 다니지 못했다. 국민학교를 졸업한 1976년 경기도 성남시로 이주하여 1981년까지 5년 동안 상대원공단에서 노동자로 일했는데, 처음에는 목걸이 공장에서 잔신부름을 하며 납땜질을 했다. 그러나 사장이 석달치 월급을 지급하지 않고 야반도주를 하였고, 이후 상대원공단의 공장을 돌며 기술을 배웠다. 이 기간 동안 그는 몸이 많이 상하였다. 고무공장에서는 모터벨트에 손이 감겨 왼손에 고무가 들어가는 사고를 당했고, 야구 글러브와 스키 장갑을 만들던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프레스에 팔이 끼어 비틀리는 부상을 입는 바람에 장애인 6급 판정을 받았다. 결국 이로 인하여 병역이 면제되었다. 이후 공장이 부도가 나서 시계공장으로 옮겨갔는데 약 2년 간 일했던 시계공장에서 아세톤, 벤졸 등의 화학물질을 많이 사용한 탓에 후각이 55% 마비되었다. 이재명이 한 고생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사를 참조할 것

학업

검정고시 합격과 중앙대학교 진학

가난한 생활 속에서도 이재명은 공부를 열심히 하였는데, 상술한 후각을 상실한 이유도 밀폐되고 독립된 공간에서 어서 주어진 일을 끝내고 공부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공부를 열심히 한 이유는 줄빠따를 안맞고 싶어서...라고 한다..1978년부터 검정고시를 준비해 3개월 만에 고입검정고시를 합격하였고, 이후 대입검정고시에 합격하였다. 대입검정고시를 준비하던 시절 이재명은 학원에 다녔는데 당시 원장님이 "무료로 다녀라. 너는 다른 놈이다. 널 믿어라."라고 격려해주신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남는다고 한다. 1982년 중앙대학교 법학과에 3년치 등록금 면제 및 월 20만원을 지급받는 장학생으로 입학하였다. 법학과 진학을 결심하기 이전, 이재명은 미생물학이나 원자핵공학을 전공하고 싶어했고, 대략 5,000등을 하면 서울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던 시절임에도 전국 3,000등 정도를 기록한 이재명이 중앙대학교 법학과를 선택한 이유는 당시 중앙대학교가 가장 많은 장학금을 주었고, 중앙대학교 학과 중 법학과가 가장 커트라인이 높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대학생 시절

대학교 재학 시절, 이재명은 비록 장학금을 받았으나 형편은 크게 나아지지 않아서 야상과 코트만을 걸치고 학교에 다녔다고 한다(물론 바지 등 다른 옷을 벗고 다녔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한 번은 학교에서 새우깡에 소주를 마시다가 친구가 꺼낸 통조림을 보고 평소 너무 먹고 싶었던 나머지 눈물을 보였다고 한다. 그리고 상술한 바와 같이 4학년이 되어 학교에서 장학금이 들어오지 않게 되었는데, 이재명이 사법시험 공부를 하는 까닭에 일을 할 수가 없자, 아버지가 불편한 몸을 이끌고 청소부 일을 하여 이재명의 하숙비를 내주셨다고 한다.

이재명은 중앙대학교에 입학한 이후 비로소 사법시험의 존재를 알았고, 2학년 무렵부터 시험준비에 돌입하였다. 가난한 집안형편상 남들보다 절박하였던 그이기에, 80:1을 상회하는 경쟁을 뚫고, 3학년 때 사법시험 1차 시험 합격, 1986년 졸업과 동시에 최종합격할 수 있었다. 이는 거의 소년등과에 비견될만한 속도인데, 이재명은 공부를 하면서 모르는 부분이 나오면 통째로 외워버리는 등 비상한 면모를 보였다. 법공부를 직접 해 보았다면 이해도 되지 않는 것을 통째로 외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이 사법시험에 합격하던 해에 아버지가 위암으로 사망하였다. 이재명이 사법시험에 합격한지 약 1개월 만이었다.

사법연수생 시절

이재명은 사법연수원에서 정성호, 문병호, 최원식 등과 노동법학회를 조직하여 활동하였고, 1989년, 사법연수원 18기 수료 후 경기 지역에서 노동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사법연수생 2년차 당시 이재명은 정기승 전 대법관이 대법원장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연수원 동기들의 서명을 받고, 그 사실을 언론에 공표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다. 결국 정기승은 대법원장이 되지 못 하였고, 대신 이일규 전 대법원장이 취임하였다. 이재명 등 사건의 주동자들은 징계 절차가 예상되었으나,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 유야무야 넘어갔다. 덕분에 이재명은 변호사로서 무난하게 새출발할 수 있었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이후 판사나 검사가 되지 않은 이유가 특이한데 사법연수생 시절, 이재명의 성적은 판검사 임용권인 상위 1/3 안에 들어가는 수준이었고, 본인도 한때 판사나 검사가 되기를 희망하였다. 그러나 사법연수생 시절 들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강연을 듣고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하였다.

시민운동가 활동

경기도 성남시에서 변호사로 개업한 후 경기도 이천시와 광주시에서 노동상담소장으로 활동하고, 시국사건·노동사건 변론 등을 맡았다.

1994년에는 성남참여연대(구 성남시민모임)를 결성했다. 2000년 '분당 백궁·정자지구 용도 변경' 특혜 의혹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특혜 의혹의 일부인)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을 추적60분에 폭로하는 과정에서 검사를 사칭하고 통화를 불법 녹취한 혐의를 받아 공무원자격사칭죄로 처벌받았다.

이재명은 이후 성남시의료원 건립운동을 하였다. 성남시의료원은 2003년 본시가지 종합병원인 성남병원, 인하병원이 폐업･이전하면서 수정, 중원구 지역의 의료 공백과 원정 진료에 따른 주민불편으로 시립병원 건립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추진됐다. 이재명은 2004년 1월, 전국 최초로 시민발의 조례제정 입법청원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06년 두 번째 입법청원에 의해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여담으로 시민운동가 시절 별명은 싸움닭이었다고 한다.

정치 활동

이재명은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던 도중 성남시립의료원 건립운동을 계기로 현실의 벽을 깨닫고 정치에 뛰어 들었다. 2005년 8월 23일 열린우리당에 입당함과 동시에 성남시장 출마 의사를 밝혔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아 성남시장에 출마했으나, 당시 노무현 정권 심판론이 불거지면서 낙선했다.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정동영 캠프 대통령 후보 비서실 수석부실장으로 활동했고 2008년 총선에서는 성남시 분당구갑에 전략 공천되었지만 선거에서 패배했다.

성남시장 당선

민주당 부대변인으로 활동하다가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출마하였다. 지방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지하철역 구내에서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명함 300장을 배포한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선거법 위반에도 성남시 전역에서 51%를 얻으며 성남시장에 당선되었다.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후보로 출마해 연임에 성공했다. 주목할만한 것은 종전에 새누리당이 강세를 보이던 분당구에서 득표율을 44.6%(약 92000표, 2010년)에서 53.8%(약 126000표, 2014년)로 끌어올렸다는 점이다.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지방재정 개혁 추진안에 반대하며 2016년 6월 광화문 광장에서 11일 동안 단식 투쟁을 하였다.

이재명 스스로가 꼽은 성남시장으로서의 주요 치적에 대해서는 이재명 블로그 게시글 참조. 단, 본 게시글은 본인의 대통령선거 경선 홍보물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기를 권함. 본인이 꼽은 성남시장으로서 한 가장 의미있는 일은 2011년 성남시 소속 건물 청소노동자들의 임금을 100% 보전해준 일

대선 출마

• 이재명은 소위 잠룡 중 본래 전국적으로 지지도가 높은 인물은 아니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하여 즉각 하야 및 형사처벌을 강하게 주장하는 등 강경 발언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인지도를 높이기 시작하였다.
• 이재명은 2017년 1월 23일, 과거 소년공 시절 일했던 경기도 성남 오리엔트 시계공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보이겠다고 주장하며 대선 출마선언을 하였다. 출마선언문 전문
• 2월 9일 이재명 후보의 후원회가 공식 출범하였다. 후원회는 성남시 청년배당을 받았던 사회복지사가 후원회장을 맡고 상당수 구성원이 워킹맘, 해고노동자 등으로 구성되어, 다른 후보와는 차별화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2월 8일 기준, 이재명 선거캠프에는 유승희, 김병욱, 정성호, 김영진, 제윤경 의원까지 총 5명의 국회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한 캠프에 5명의 의원이 들어간 것은 당내 세력확장 차원에서 볼 때 결코 적지 않은 숫자”라는 평가가 존재한다.
• 이재명은 SNS를 통하여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더불어민주당 경선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거기에 지인들에게 경선참여 및 자신의 지지를 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이재명의 이 전략은 지지자 중 소위 손가락혁명군이라고 불리는 SNS상 이용자가 많아서 홍보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자신도 소위 필승전략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다단계식 전략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제대로 들어간다면 의외의 결과를 낳을지도 모른다.

지지율 추이

• 이재명은 한때 지지율이 2위까지 치고 올라간바 있으나, 1월 23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지율이 문재인(29.1%), 반기문(19.8%), 이재명(10.1%)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후 반기문이 사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안희정, 안철수가 각 2, 3, 4위를 차지하며 2월 9일 기준 5위를 달리고 있다.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이재명은 촛불집회 참석, '재벌부당이익환수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등 대외활동을 활발히 하는 동시에, 문재인 후보에 대하여 사법시험 존치 여부 등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며 토론회 개최를 주장하고 있으나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이후로 토론회 시점을 조율하자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지지율의 급등은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다만, 이재명은 2월 11일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발포명령자 규명 등의 재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였는바, 이는 (기자회견 자체의 당위성은 별론으로 하고)최근 문재인 후보가 영입한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의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돌발 발언 으로 발생하였을 (문재인 후보에 대한) 이탈표를 흡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2월 13일 발표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시장의 지지율은 5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제는 2위권 후보들인 안희정 후보 및 황교안 총리와 오차범위를 넘는 차이를 보이며 뒤쳐지고 있다. 2월 20일에는 0.3% 상승한 8.1%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순위는 여전히 5위.

• 흥미로운 점은 부동층의 관심까지 엿볼 수 있는 후보별 키워드 검색량은 위의 지지율 추이와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2016년 10월 3일~2017년 1월 16일 키워드 검색량을 이재명이 1위를 차지하였다. 이후 여론조사상 이재명의 순위가 급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빅데이터 분석에서는 2위(19.7%)를 차지하며 선전했다. 이에 대하여 최근 떨어진 이재명의 지지도가 어히려 이재명의 열성 지지층 등을 결집시키고 있는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 미국 대선에서도 여론조사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키워드 검색량에서 우위를 점한 트럼프가 당선되었음을 고려하면 아직 이재명의 저력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지사

경선에서 물러난 이후 성남시장을 지내다가 경기도지사에 도전하였고 당선되었다. 2018년 7월에 임기를 시작하였고 2021년 10월에 대선 출마를 위하여 사퇴하였다.

대선 재도전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는 이낙연을 꺾고 승리하였으나 0.7% 차이로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에게 밀려서 낙선하였다.

8회 지방선거

대선 이후 상임고문 직을 수락한 뒤 은거하다가 6·1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전략공천 및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상임선대위원장에 임명 되며 복귀하였다. 그러나 자의로 나온 것은 아니고 당의 부름으로,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나온 것이라고 한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2년 8월 28일, 투표율 37%, 누적득표율 최종 77.77%로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로 취임하였다.

정치 성향

스스로가 고백하길, 본래 극우 성향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공장에서 일할 때 광주민주화운동이 폭동인 줄 알고 욕하고 다녔다. 사상적 노예였다.”고 자기고백을 하기도 했다.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을 알고 시민운동에 투신하였다고.. 그 외에 대학시절에 읽은 소설가 조정래가 쓴 태백산맥도 그의 정치성향 변경에 일조하였다고 한다.

시민운동가로서 SNS를 통해서 소통을 활발하게 하는 인물이다. 중앙 정치 무대의 경력은 미약한 편.

상술한 바와 같이 2007년 대선 당시 정동영 지지모임의 공동대표였다는 점에서 혹자는 이재명을 정동영 계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본인은 (자신의 주변은, 정동영 계 인사들이 아니라) 주로 시민운동 하던 사람들이 주축이죠.라고 발언하여 이를 일축하였다. 실제 대통령 선거 경선후보로 출마한 지금 후원회의 주요 구성원은 사회복지사 등 정치인으로 보기는 어려운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국회에서 처음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을 때에도 탄핵을 주장하는 등 정치적 상황을 살피기보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한다. 스스로도 "대한민국의 버니 샌더스"가 되는 것을 지향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야 말로 진짜 보수주의자이며, 현재 기득권층이 보수라는 이름을 차지하고 있을뿐이라고 주장한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부동층, 중도에 접근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보인다는 견해가 있다. 2017년 2월 8일 기준, 지지율이 답보상태를 보이면서 중도층을 끌어안기 위하여 강경한 표현 사용을 자제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재명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일부 여론은 그를 극단적인 좌파로 분류하고 있다. 심지어 어떤 누리꾼은 위키백과에 명기된 이재명 시장의 국적을 북한으로 바꾸어 놓기도 하였다.

외교 및 국방과 관련해서는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에 있다. 반면, 미군 철수를 각오하더라도 자주국방을 실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2017년 기준, 주한미군의 주둔비용 중 77%를 부담하는 현재의 분담비율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의무복무기간을 10개월 가량 단축하고 대신 전문전투병 10만명을 집중양성 할 것을 주장하였다.

특이하게도 친형인 이재선은 박사모 회원이며, 정치성향이 반대이다. 이재선이 박사모 성남지부장을 맡았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이재명은 “일베에 이어 박사모까지…죄송합니다”라고 SNS에 글을 올렸다.

성격

상당히 강경, 강직한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 스스로도 (문재인 후보와의 비교하였을때) “지금은 부패한 기득권과 치열하게 싸워 돌파할 의지와 용기를 가진 사람이 필요한데, 제가 상대적으로 좀 낫다” 고 말할 정도로 이를 의식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 명예훼손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고소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으며, 특히 일간베스트 등 특정 커뮤니티 회원들과의 관계는 극도로 좋지 않다. 또한 행정자치부가 2015년 10월 2일 지방자치단체의 300억 원 미만 공사의 공사비 산정시 지방계약법이 정한 ‘표준시장단가’가 아니라, 이보다 훨씬 비싼 ‘표준품셈’으로 산정하도록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자부예규)을 개정하자, 이는 정경유착의 산물이며 상위법령의 위임도 없는, 위법한 예규이므로 이에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재명의 지인은 강함을 추구하고 주장이 강한 사람이라고 하거나 위축될 수록 더 세게 나가는 성격이라고 평하였다.

위의 모습과는 반대로 종종 가벼운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 본인은 이러한 태도가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보는듯하다.

논란

검사 자격 사칭

이재명은 상술한 바와 같이 2002년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을 추적60분에 폭로하는 과정에서 검사를 사칭하고 통화를 불법 녹취한 혐의를 받아 공무원자격사칭죄로 처벌받았다. 이에 대하여 이재명 측은 “당시 파크뷰특혜분양사건에 대해 KBS PD가 변호사 사무실로 와 나를 인터뷰하고 있었다”며 “그 때 김병량 전 성남시장으로부터 휴대폰으로 전화가 오자 PD가 ‘담당검사다, 도와줄 테니 사실대로 말하라’고 유인해 녹음한 뒤 추적60분에 보도했다” 또한, “며칠 뒤 내가 PD로부터 녹음파일을 제공받아 기자회견에서 공개하자 당황한 김 전 시장이 나를 배후로 지목해 고소했다”며 “검찰은 내 인터뷰와 검사사칭전화를 묶어 ‘이재명이 PD에게 검사이름과 질문사항을 알려주고 검사사칭 전화를 도왔다’며 검사사칭전화 방조라고 누명을 씌웠다”고 해명하였다.

음주운전 논란

이재명은 지난 2005년 경 음주운전을 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 본인도 이에 대하여 자신의 facebook 페이지에 (음주운전은) 변명여지 없는 잘못임을 인정하였다. 다만 이에 덧붙여 이대엽시장의 농협부정대출사건을 보도한 권모 기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건을 무료변론중 시장의 측근을 만나 증언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하였다.

형수 쌍욕 파문

개요

본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서부터 논쟁이 있는바,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한다. 이재명의 셋째형 이재선 씨(이하 이재선이라고 칭함)는 이재명의 도움으로 회계사 시험에 합격하였고, 한때 이재명과 함께 시민사회활동을 하였으나 당시에도 의견충돌이 잦았다고 한다.

사실관계

이재명 측의 입장

이재명 측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이재명이 2010년 성남시장으로 당선된 후 셋째 형 이재선이 '시장 친형'을 내세우며 시정개입을 하고 이권을 요구하자 이재명은 공무원에게 '이재선 접촉금지'를 지시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이재선 부부는 처음에는 직접 이재명을 만나려고 하였으나, 이재명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이재선 부부는 어머니 집에 가 살해협박을 하며 이 시장과 통화연결을 시도,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했다. 급기야 어머니를 때려 입원까지 하게 되자 참을 수 없었던 이재명은 이재선 부부에게 전화해 심한 말다툼을 했다. 당시 이재선 부부는 이를 녹음한 후 앞뒤 다 빼고 '이재명이 형수에게 욕설했다'고 뒤집어 씌우고 유포하였다. 참고로 이재선은 조현증 환자로서 정신병원에 입원한 경력이 있음

이재선 측의 입장

위에 대하여 이재선 측에서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이재선 측에서는 시정개입을 하려고 한 시실이 없음. 단순히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제기하였을 뿐임. 이와 관련하여 이재명의 수행비서가 이재선 및 이재선의 가족 측에 폭언을 하자 이재선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처음에는 이재명과 직접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이재명과 연락이 되지 않았음. 이에 이재선 측은 도움을 받고자 어머님을 찾아뵈었고 이재명과 전화통화에 성공하여 이재명의 수행비서와의 갈등 해결을 부탁하였으나 이재명이 이를 거부함. 당일 이재선 측은 어머님과 아무 갈등 없이 배웅까지 받으며 물러났으나 얼마 뒤 법원으로부터 어머님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음. 이재선이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조현증은 아님

이후의 전개

양 측은 계속해서 언론사 인터뷰나 SNS를 이용하여 설전을 벌이고 있다. 이재명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는 대화의 전체 녹음 파일이 없다는 점이 약점으로 보이고, 반면 이재명의 대선출마선언 당시 이재선 측 외에 다리를 잃은 첫째 형, 이미 사망한 부친과 여동생 외에 온 가족이 이재명을 응원하고자 찾았다는 점(당사자인 어머니를 비롯한 대다수 가족들의 신임을 받고 있다는 점), 대법원이 녹음파일 공개금지와 삭제를 명령하고 공개자에 대한 배상판결을 선고하였던 점 에서, 이재선 측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수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모라토리엄 관련 논란

개요

2010년 7월 12일 이재명 성남시장은 모라토리엄(Moratorium)을 선언하였다. 이후 2014년 1월 27일 모라토리엄 졸업 선언이 있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애초에 성남시의 재정상황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여야할만큼 부정적이지 않았으며, 모라토리엄 선언을 한 것은 정치적 술책에 불과하였다는 견해가 존재한다. 이에 대해서는 2014.1.27. 성남시장 기자회견문 을 참조하여 각각의 쟁점을 검토하도록 한다.

쟁점 1

국토해양부에서 2010. 6. 30. 판교택지개발사업 1단계가 마무리되어 조기 정산할 계획임을 통보하였으나 성남시에서는 공동사업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정산자금(2010. 5. 7. 기준)이 5,200억 원에 이르는데도 위 특별회계의 가용재원이 681억 원에 불과하여 이를 즉시 또는 단기간 안에 상환할 수 없게 되자 2010. 7. 12. 일방적으로 지불유예를 선언하는 등 판교특별회계 운영 및 판교택지개발사업 추진에 차질을 가져왔다.- 감사원, 지방행정 감사백서, 2013

모라토리엄 선언을 해야할 만큼 급박한 상황이었는가?

이재명 측의 입장에 따르면 성남시는 상술한 인용문과 같이 금 5,2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부채를 지급할 금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는 경기도와 성남시, LH공사와 합동으로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내용을 분석한 결과 모라토리엄 선언은 불필요한 상황(즉, 그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 아니었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성남시에서 발표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국토해양부는 구체적으로, 1) "성남시가 공동공공시설비와 관련해 LH에 줘야 할 금액은 개발이익과 지분율 등을 고려할 때 최소 350억원에서 최대 1800억원으로, 이 가운데 350억원을 연말까지 정산하면 되고 나머지는 알파돔시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이 끝나고 나서 이자비용을 포함해 정산하면 된다. 특히 성남시의 판교특별회계에 700억원의 잔액이 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 지급유예 선언을 할 상황이 아니"고, 2) "간선도로 확충 등 신도시 주변의 환경 개선 사업에 쓰일 초과수익 부담금은 성남시 몫이 2100억~2900억원으로 추정되는데, 연말까지 투자 대상 사업의 순위를 정한 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비를 대면 된다."고 주장하였다.

쟁점 2

실제로 빚을 얼마나 갚았는가?

박완정 성남시의원은 이재명이 성남시장에 취임한 이래 빚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으며, 모라토리엄 청산은 판교특별회계에 있는 재산의 청산 및 지방채의 과도한 발행의 결과로서 일종의 착시현상일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기사 참조

이러한 입장에 대하여 이재명 측은 시장 취임 전 비공식 부채까지 총 7,285억에 달하는 부채가 존재하였었으나 그중 예산미편성의무금(1,885억원)은 예산삭감과 긴축운영으로 정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나머지 판교특별회계(5,400억원)도 현금전입 3,572억원, 일반회계에서 직접 지출한 판교특별회계분 274억원, 회계 내 자산유동화 493억원으로 정리했으며, 1,061억원은 미청산 존치 중으로 처리하였다고 밝혔다. 다만, 지방채 증가분 1,159억원이 존재하는바, 이를 반영하면 최종적으로 4,572억원의 부채를 갚음으로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였다고 밝혔다.

쟁점 3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인하여 이재명 시장은 성남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었다.

정점 4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인하여 성남시에서 진행하던 사업들이 중단되었고,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

청년 배당 문제

개요

청년 배당은 무상 교복, 무상 산후조리와 함께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 사업의 일환이다.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살 청년에게 분기별로 금 25만원 상당의 성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청년 배당은 2016년 1월 20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재명은 3대 무상복지 중에서도 청년배당을 자신의 제 1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서울시의 청년수당과의 비교는 기사 참조

연혁

성남시는 ‘청년배당’ 도입과 관련하여, 2014년 12월,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한 데 이어, 2015년 6월 초 연구업체에 대하여 성남시 청년배당 실행방안 연구를 의뢰하였다. 그리고 2015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등 이론적 체계를 정립한 이후, 학술대회 자료집 다운로드 2016년부터 본격적인 청년배당 사업을 실시하였다. 2017년에도 본 사업은 계속해서 시행되고 있다.

평가

위 사업에 대하여 긍정론과 부정론이 대립한다.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된바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견제책으로서 제정된듯한)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할 때 정부와의 협의ㆍ조정을 거치도록 강제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 공포되자 지방자치단체의 권한행사에 대한 동 조항의 위헌성을 놓고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이 제기되었다. 2016년 9월 8일 이에 대하여 이재명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시행령의 위헌성에 대하여 변론하였다. 2016년 11월 16일, 이재명은 청년 수당 등 복지정책 실시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최고 경영자 대상을 수상하였다.

긍정론

기본소득과 토지배당은 지역화폐(상품권)로 지급하여 560만 자영업자를 살리게 됩니다.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는 이미, 성남시 청년배당으로 성공한 정책입니다. 방해하는 중앙정부와 싸워가며 시행했는데 제가 정부살림을 맡으면 내년부터 즉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의 뉴딜성장정책'은 불황에 빠진 우리 경제를 살려낼 유일한 방법입니다. - 이재명, 대선출마선언문 中

• 청년배당은 한국 사회에서 기본소득이라는 보편적 복지를 실험하는 계기가 되었다.
• 청년배당은 지급수단을 상품권으로 함으로서 성남시 내 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 청년계층의 취업역량 강화, 복지향상 등을 추구한다.

부정론

• 표퓰리즘의 산물 : 청년배당은 단지 이재명이 인기를 끌어모으기 위한 수단(표퓰리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이재명 시장은 만약 표퓰리즘의 관점이었다면 노령층을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 실효성 부족 : 청년배당을 하더라도 실제로 청년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주장이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성남사랑상품권의 현실적인 이용가능장소가 적고, 상품권을 사모으는 업자들이 출현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한다. 차라리 취업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것이 더 낫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이는 2016년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문제되었다. 이에 대하여 이재명 및 성남시 측은 현재 청년 층이 일자리 문제 등으로 인하여 가장 어려운 세대라는 점, 성남시 복지 예산 중 15% 가량이 노인예산임에 반하여 청년 예산은 2% 가량에 불과하다는 점, 청년 배당은 청년에 대한 복지 외에 성남 시내의 자영업자들의 영업을 지원하기 위한 성격도 있음 등을 밝혔고, 만약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것으로 대체할 의사 역시 있음을 언급하며 위 주장에 반박하였다.
• 재정적자 심화 : 성남시의 청년배당 등 복지사업 실시로 인하여 잠재적 부채를 감안하면 엄청난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이에 대하여 성남시 측은 성남시의 재정안정성은 최고등급 이라며 잠재적 부채 운운하는 것은 일부 세력의 계획적인 행동일뿐이라고 일축하였다. 구체적으로 "성남시의 2016년 말 기준 채무 잔액은 968억 원으로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3.25%에 불과하다. 이는 2015년 기준 전국 평균 채무비율 13.42%의 1/4에 불과하고, 경기도 채무비율(16.5%)의 1/5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성남시청 인용기사
• 기타 한국경제의 비판 기사 및 이에 대한 해명은 성남시청 게시물 참조.
• 필수적인 예산 삭감 : 청년배당 등 무상복지는 석면제거사업, 도로 덧씌우기, 교량보수, 취락지구 사업 등 성남시의 필수적인 예산 삭감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가천대학교 비하발언 파문

개요

이재명이 2005년 작성한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리고 이에 대하여 해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 학벌주의 문제(아래 가천대학교 대나무숲 링크 참조), 가천대학교가 이재명 시장의 관할 구역인 성남 소재라는 점 등이 고려되어 논란이 발생하였다.

발단

발단은 논문 표절 의혹이다.

이재명은 2005년 경원대학교(현 가천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하면서 지방정치 부정부패의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석사 학위 논문 을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인용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2013년 9월, 미디어워치 산하 연구진실성검증센터로부터 표절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재명은 이에 대하여 “학술적으로 인용부호를 안 한 잘못은 인정한다”면서도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이고 싶지 않다”며 석사 학위 ‘자진 반납’ 의사를 가천대학교에 통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가천대학교는 “이재명의 논문은 학칙에 정한 5년의 시효가 도과한바, 표절심사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논문 자체가 유효하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진행

이재명은 2016년 11월 4일 부산 강연에서 자신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논란에 관해 설명하던 중 “저는 중앙대를 졸업했고 사법시험을 합격한 변호사인데, 제가 어디 이름도 잘 모르는 대학의 석사 학위가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잖아요”라고 발언하였다.

이재명의 위 발언이 동영상을 통해 알려지자 2016년 11월 8일 페이스북 페이지 ‘가천대학교 대나무숲’에 이재명에 대한 사과 요구 글이 올라오는 등 가천대학교 재학생과 동문 사이에 반발이 일고 온라인상에서도 논란이 확산되었다.

결국 이재명은 위 발언에 대하여 “이유를 막론하고 미안하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라고 페이스북 계정에 사과의사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이재명 측의 사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납득하지 못 하는 입장이 존재한다. 가천대학교 대나무숲 링크

참조

• 위키백과:이재명 (정치인)
• 나무위키:이재명(1964)

각주

이 문서의 일부는 한국어 위키백과의 이재명 (정치인) 문서 18043654판을 원출처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