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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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정보
출생	1964년 10월 23일 (59세) 대한민국 경상북도 안동시
학력	중앙대학교 법학 학사
종교	개신교
정당	더불어민주당
웹사이트	트위터

이재명(李在明, 1964년 12월 22일 ~ )은 대한민국의 변호사, 시민운동가이자 민선 제5·6기 경기도 성남시장이자 성남시민프로축구단의 구단주이다.

생애

어린 시절

1964년 경상북도 안동에서 7남매 중 다섯째로 태어났다. 부친 고 이경희 씨는 청구대학교(영남대학교의 전신)를 다니다 중퇴하였으나 제대로 된 벌이는 하지 못 하였다고 한다. 오히려 도박 등으로 인하여 집문서 등 전 재산을 탕진하고 말았다. 유년기 이재명은 "착실한, 지고 못 살고, 고집세고, 반항적인 성격"이었다고 한다. 국민학교 졸업 후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중·고등학교는 다니지 못했다. 국민학교를 졸업한 1976년 경기도 성남시로 이주하여 1981년까지 5년 동안 상대원공단에서 노동자로 일했는데, 처음에는 목걸이 공장에서 목걸이공장에서 잔신부름을 하며 납땜질을 했다. 그러나 사장이 석달치 월급을 지급하지 않고 야반도주를 하였고, 이후 상대원공단의 공장을 돌며 기술을 배웠다. 공장에서 일을 하는 동안 건강을 크게 해쳤는데, 약 2년 간 일했던 시계공장에서 아세톤, 벤졸 등의 화학물질을 많이 사용한 탓에 후각이 상당부분 마비되었다. 또한 모터벨트에 왼손이 감겨 왼손가락에 장애를 입었으며, 급기야 프레스에 팔이 끼어 비틀리는 부상을 입는 바람에 장애인 6급 판정을 받았다. 결국 이로 인하여 병역이 면제되었다. 이재명이 한 고생에 구체적인 내용은 기사를 참조할 것

그 와중에도 이재명은 공부를 열심히 하였는데, 상술한 후각이 상실된 이유도 밀폐되고 독립된 공간에서 어서 주어진 일을 끝내고 공부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공부를 열심히 한 이유는 줄빠따를 안맞고 싶어서...라고 한다..1978년부터 검정고시를 준비해 3개월 만에 고입검정고시를 합격하였고, 이후 대입검정고시에 합격하였다. 1982년 중앙대학교 법학과에 3년치 등록금 면제 및 월 20만원을 지급받는 장학생으로 입학하였다. 대략 5000등을 하면 서울대학교에 살 수 있던 시절, 전국 3,000등 정도를 기록한 이재명이 중앙대학교 법학과를 선택한 이유는 당시 중앙대학교가 가장 많은 장학금을 주었고, 중앙대학교 학과 중 법학과가 가장 커트라인이 높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대학교 재학 시절에도 형편이 크게 나아지지 않아서 야상과 코트만을 걸치고 학교에 다녔다고 한다(물론 바지 등 다른 옷을 벗고 다녔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한 번은 학교에서 새우깡에 소주를 마시다가 친구가 꺼낸 통조림을 보고 너무 먹고 싶었던 나머지 눈물을 보였다고 한다. 이재명은 입학한 이후 비로소 사법시험의 존재를 알았고, 1986년 졸업과 동시에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그러나 그 해에 아버지가 위암으로 사망하였다. 1989년 사법연수원 18기 수료 후 변호사가 되었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이후 판사나 검사가 되지 않은 이유가 특이한데 본래 판사나 검사가 되기를 희망하였으나, 사법연수생 시절 들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강연을 듣고 변호사에 대한 꿈을 키웠다고 한다.

시민운동가 활동

경기도 성남시에서 변호사로 개업한 후 경기도 이천시와 광주시에서 노동상담소장으로 활동하고, 시국사건·노동사건 변론 등을 맡았다.

1994년에는 성남참여연대(구 성남시민모임)를 결성했다. 2000년 '분당 백궁·정자지구 용도 변경'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2002년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을 추적60분에 폭로하는 과정에서 검사를 사칭하고 통화를 불법 녹취한 혐의를 받아 공무원자격사칭죄로 처벌받았다. 2004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정치 활동

이재명은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던 도중 성남시립의료원 건립운동을 계기로 현실의 벽을 깨닫고 정치에 뛰어 들었다. 2005년 8월 23일 열린우리당에 입당함과 동시에 성남시장 출마 의사를 밝혔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아 성남시장에 출마했으나, 당시 노무현 정권 심판론이 불거지면서 낙선했다.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정동영 캠프 대통령 후보 비서실 수석부실장으로 활동했고 2008년 총선에서는 성남시 분당구갑에 전략 공천되었지만 선거에서 패배했다.

성남시장 당선

민주당 부대변인으로 활동하다가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출마하였다. 지방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지하철역 구내에서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명함 300장을 배포한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선거법 위반에도 성남시 전역에서 51%를 얻으며 성남시장에 당선되었다.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후보로 출마해 연임에 성공했다.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지방재정 개혁 추진안에 반대하며 2016년 6월 광화문 광장에서 11일 동안 단식 투쟁을 하였다.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때 대선주자 급의 인물들 중에서 가장 먼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한 인물이다.

대선 출마

이재명은 2017년 1월 23일, 과거 소년공 시절 일했던 경기도 성남 오리엔트 시계공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보이겠다고 주장하며 대선 출마선언을 하였다. 출마선언문 전문

성향

시민운동가 출신이고, SNS를 통해서 소통을 활발하게 하는 인물이다. 중앙 정치 무대의 경력은 미약한 편.

또한 국회에서 처음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을 때에도 탄핵을 주장하는 등 정치적 상황을 살피기보다는 진보적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한다. 스스로도 "대한민국의 버니 샌더스"가 되는 것을 지향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야 말로 진짜 보수주의자이며, 현재 기득권층이 보수라는 이름을 차지하고 있을뿐이라고 주장한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부동층, 중도에 접근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보인다는 견해가 있다.

외교 및 국방과 관련해서는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에 있다. 반면, 미군 철수를 각오하더라도 자주국방의 실현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주한미군의 주둔비용 중 77%를 부담하는 2017년의 분담비율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의무복무기간을 10개월 가량 단축하고 대신 전문전투병 10만명을 집중양성 할 것을 주장하였다.

상당히 강직한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 명예훼손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고소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으며, 특히 일간베스트 등 특정 커뮤니티 회원들과의 관계는 극도로 좋지 않다. 또한 행정자치부가 2015년 10월 2일 지방자치단체의 300억 원 미만 공사의 공사비 산정시 지방계약법이 정한 ‘표준시장단가’가 아니라, 이보다 훨씬 비싼 ‘표준품셈’으로 산정하도록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자부예규)을 개정하자, 이는 정경유착의 산물이며 상위법령의 위임도 없는, 위법한 예규이므로 이에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특이하게도 친형인 이재선은 박사모 회원이며, 정치성향이 반대이다. 이재선이 박사모 성남지부장을 맡았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이재명은 “일베에 이어 박사모까지…죄송합니다”라고 SNS에 글을 올렸다.

논란

형수 쌍욕 파문

개요

본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서부터 논쟁이 있는바,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한다. 이재선 씨(이하 이재선이라고 칭함)는 회계사 시험에 합격하였고, 이재명과 한때 이재명과 함께 시민사회활동을 하였으나 당시에도 의견충돌이 잦았다고 한다.

사실관계

이재명 측의 입장

이재명 측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이재명이 2010년 성남시장으로 당선된 후 셋째 형 이재선이 '시장 친형'을 내세우며 시정개입을 하고 이권을 요구하자 이재명은 공무원에게 '이재선 접촉금지'를 지시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이재선 부부는 처음에는 직접 이재명을 만나려고 하였으나, 이재명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이재선 부부는 어머니 집에 가 살해협박을 하며 이 시장과 통화연결을 시도,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했다. 급기야 어머니틀 때려 입원까지 하게 되자 참을 수 없었던 이재명은 이재선 부부에게 전화해 심한 말다툼을 했다. 당시 이재선 부부는 이를 녹음한 후 앞뒤 다 빼고 '이재명이 형수에게 욕설했다'고 뒤집어 씌우고 유포하였다. 참고로 이재선은 조현증 환자로서 정신병원에 입원한 경력이 있음

이재선 측의 입장

위에 대하여 이재선 측에서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이재선 측에서는 시정개입을 하려고 한 시실이 없음. 단순히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하였을 뿐임. 이재명의 수행비서가 이재선 및 이재선의 가족 측에 폭언을 하자 이재선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처음에는 이재명과 직접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이재명과 연락이 되지 않음. 이에 이재선 측은 어머님을 찾아뵈었고 이재명과 전화통화에 성공하여 이재명 측에 수행비서와의 갈등 해결을 요구하였으나 이재명이 이를 거부함. 당일 이재선 측은 어머님과 아무 갈등 없이 배웅까지 받으며 물러났으나 얼마뒤 법원으로부터 어머님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음. 이재선이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조현증은 아님

이후의 전개

양 측은 계속해서 언론사 인터뷰나 SNS를 이용하여 설전을 벌이고 있다. 이재명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는 대화의 전체 녹음 파일이 없다는 점이 허점으로 보이고, 반면 이재명의 대선출마선언 당시 이재선 측 외에 다리를 잃은 첫째 형, 이미 사망한 부친과 여동생 외에 온 가족이 이재명을 응원하고자 찾았다는 점에서(당사자인 어머니를 비롯한 대다수 가족들의 신임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재선 측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수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청년 배당 문제

개요

청년 배당은 무상 교복, 무상 산후조리와 함께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 사업의 일환이다.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살 청년에게 분기별로 금 25만원 상당의 성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청년 배당은 2016년 1월 20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재명은 3대 무상복지 중에서도 청년배당을 자신의 제 1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서울시의 청년수당과의 비교는 기사 참조

연혁

성남시는 ‘청년배당’ 도입과 관련하여, 2014년 12월,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한 데 이어, 2015년 6월 초 연구업체에 대하여 성남시 청년배당 실행방안 연구를 의뢰하였다. 그리고 2015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등 이론적 체계를 정립한 이후, 학술대회 자료집 다운로드 2016년부터 본격적인 청년배당 사업을 실시하였다. 2017년에도 본 사업은 계속해서 시행되고 있다.

평가

위 사업에 대하여 긍정론과 부정론이 대립한다.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된바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할 때 정부와의 협의ㆍ조정을 거치도록 강제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 공포되자 지방자치단체의 권한행사에 대한 동 조항의 위헌성을 놓고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이 제기되었다. 2016년 9월 8일 이에 대하여 이재명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시행령의 위헌성에 대하여 변론하였다. 2016년 11월 16일, 이재명은 청년 수당 등 복지정책 실시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최고 경영자 대상을 수상하였다.

긍정론

기본소득과 토지배당은 지역화폐(상품권)로 지급하여 560만 자영업자를 살리게 됩니다.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는 이미, 성남시 청년배당으로 성공한 정책입니다. 방해하는 중앙정부와 싸워가며 시행했는데 제가 정부살림을 맡으면 내년부터 즉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의 뉴딜성장정책'은 불황에 빠진 우리 경제를 살려낼 유일한 방법입니다. - 이재명, 대선출마선언문 中

• 청년배당은 한국 사회에서 기본소득이라는 보편적 복지를 실험하는 계기가 되었다.
• 청년배당은 지급수단을 상품권으로 함으로서 성남시 내 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 청년계층의 취업역량 강화, 복지향상 등을 추구한다.

부정론

• 개요 : 청년배당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자들은 아래의 점들을 지적하며 청년배당은 단지 이재명이 인기를 끌어모으기 위한 수단(표퓰리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이재명이 대선 출마선언을 하면서 더욱 강조될 전망이다. 이에 대하여 이재명 시장은 아래의 반박 외에도 만약 표퓰리즘의 관점이었다면 노령층을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 실효성 부족 : 청년배당을 하더라도 실제로 청년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주장이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성남사랑상품권의 현실적인 이용가능장소가 적고, 상품권을 사모으는 업자들이 출현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한다. 차라리 취업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것이 더 낫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이는 2016년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문제되었다. 이에 대하여 이재명 및 성남시 측은 현재 청년 층이 일자리 문제 등으로 인하여 가장 어려운 세대라는 점, 성남시 복지 예산 중 15% 가량이 노인예산임에 반하여 청년 예산은 2% 가량에 불과하다는 점, 청년 배당은 청년에 대한 복지 외에 성남 시내의 자영업자들의 영업을 지원하기 위한 성격도 있음 등을 밝혔고, 만약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것으로 대체할 의사 역시 있음을 언급하며 위 주장에 반박하였다.
• 재정적자 심화 : 성남시의 청년배당 등 복지사업 실시로 인하여 잠재적 부채를 감안하면 엄청난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이에 대하여 성남시 측은 성남시의 재정안정성은 최고등급 이라며 잠재적 부채 운운하는 것은 일부 세력의 계획적인 행동일뿐이라고 일축하였다. 구체적으로 "성남시의 2016년 말 기준 채무 잔액은 968억 원으로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3.25%에 불과하다. 이는 2015년 기준 전국 평균 채무비율 13.42%의 1/4에 불과하고, 경기도 채무비율(16.5%)의 1/5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성남시청 인용기사

참조

• 위키백과:이재명 (정치인)
• 나무위키:이재명(1964)

각주

이 문서의 일부는 한국어 위키백과의 이재명 (정치인) 문서 18043654판을 원출처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