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식별번호 통합

대한민국 이동통신 식별번호를 ‘010’으로 통합하는 정책. 본래 이동통신 식별번호는 011 ~ 019까지 있었으나, 특수 용도로 사용한 012 ~ 015는 제외하고 음성통신에 사용한 5개 식별자(011, 016, 017, 018, 019)를 하나로 통합했다.

통합 경위

휴대전화 시장에서 통신사들은 자신들의 식별번호를 브랜드 가치에 적극 활용했다. 특히 시장 선두를 달리는 SK텔레콤은 “SPEED 011”이라는 브랜드를 내세웠다. 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식별번호가 일종의 브랜드로 굳어가는 걸 경계했고, 2002년에는 유무선통신 식별자를 삭제하고 하나의 전화번호 체계로 통합한다는 안을 내놓았다.

계획은 심각한 반대에 직면했고, 후발주자인 KTF와 LGT는 SKT의 번호풀을 공용으로 사용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정통부는 우선 이동통신에 한해 IMT-2000용으로 할당한 '010X' 식별번호를 확대해 2004년 신규 가입자부터 할당되는 이동통신 식별번호를 010으로 통합했다.

통합 절차

• 다음에 해당하는 신규 이동통신 회선은 ‘010’ 식별번호를 부여받는다.
  • 2004년 1월 1일부터 SK텔레콤에 가입하는 신규 회선
  • 2004년 7월 1일부터 KTF에 가입하는 신규 회선
  • 2005년 1월 1일부터 LG텔레콤에 가입하는 신규 회선
• 위 기간 이전에 가입해 ‘01X’ 식별번호를 부여받은 회선은 사용자가 원할 경우 010 식별번호로 전환할 수 있다.
  • ‘01X’ 식별번호를 부여받은 회선은 차세대 서비스(3G, 4G)로 전환시 원칙적으로 010 식별번호로 전환해야 한다.
  • 단, 2G 서비스가 종료되어 차세대 서비스로 전환할 경우 일정기간 동안 ‘01X’ 식별번호를 유지할 수 있다.
  • 이동통신사업자는 ‘01X’ 식별번호 전환시 사용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번호안내 서비스, 구번호 통화연결, 번호예약 등)
• 위 절차는 2018년까지 진행한다.

통합 이후

비슷한 시기에 번호이동성 제도가 같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통신사들은 통합 전에 마지막 고객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기울였다. 대표적으로 SK텔레콤의 마지막 기회 광고가 있다. ‘010’으로 통합된 이후에는 새로운 식별번호에 맞는 마케팅을 펼치다가, 3G로 넘어가면서 각자 사정에 맞는 새로운 브랜드를 도입했다.

차세대 통신을 사용하려면 ‘010’ 전환을 강제했기에, 2011년에 ‘01X’ 회선 사용자들이 연합해 "개인의 결정권을 침해했으니 위헌이다"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2013년 각하되었다.

통신기술의 발달로 이동통신망에 접하는 기기가 늘고,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전화기를 가지는 경우도 늘어나 번호 할당이 증가하면서 전화번호 할당 여유분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다. 우선 예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진 SKT는 타사의 빈 번호를 쓸 수 있게 했지만, ‘01X’ 미전환 회선을 위해 010 번호를 예약해둔 탓도 있어 유연성이 크게 늘진 않았다. 이에 대해 통화 기능이 없는 사물인터넷 기기에 012 식별번호를 할당하는 등 수요 분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시장의 변화로 2G 가입자가 계속 줄어들면서 회선당 수익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유지하는 시설은 그대로인데 가입자는 계속 감소해왔기 때문. 이때문에 2G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SKT와 LG U+는 할인혜택을 제공하며 ‘01X’ 2G 고객을 3G나 4G로 유인하고만 있다. KT가 2G 종료하면서 겪은 사태를 봤기 때문에 쉽사리 강제하기 어려운 탓이다. 2017년에는 ‘01X’ 회선 갯수가 300만개 이하로 내려가면서 010 완전 통합에 청신호가 켜졌다. 하지만 ‘01X’를 유지하는 사람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2G 주파수 사용기한이 끝나는 2021년 이후 2G 서비스의 유지 여부에 따라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01X’ 유지하기

010 통합을 시작한지 10년이 훌쩍 넘은 2017년 현재에도 ‘01X’ 회선이 수백만개 유지되고 있다. 각자 여러가지 이유로 ‘01X’ 번호를 유지하고 있지만, 휴대폰이 고장나버리면 눈물을 머금고 010으로 전환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어디서 2G가 되는 폰을 구하면 계속 유지할 수 있다.

• 중고폰 구하기

  많은 중고폰 업자들이 ‘01X’를 위한 2G 폰을 판매한다. 오픈마켓을 조금만 뒤져봐도 쉽게 찾을 수 있다.

•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싶어!

  대한민국 휴대전화 시장에는 CDMA를 위한 스마트폰은 출시되어 있지 않다. 스마트폰을 원하는 경우 2G폰과 스마트폰을 별도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지만, 해외에는 CDMA가 되는 스마트폰이 나오고, 이를 구매해서 국내망에 등록하면 2G로도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다. 혼자서 해외직구로 돌파하는 경우 APN 설정, 번호 할당 등 갖가지 난관이 펼쳐져 있다. 이런 과정들을 대신 해주는 업체가 있으므로 잘 찾아보자.

  단, LG U+ 019 사용자는 KPCS의 유별난 주파수 때문에 호환 기기가 없어 힘들다. 원하면 SK텔레콤으로 번호이동을 해야 한다.

외부 링크

• 010번호통합 정책 안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