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식별번호 통합

대한민국 이동통신 식별번호를 010으로 통합하는 정책. 본래 이동통신 식별번호는 011 ~ 019까지 있었으나, 무선호출로 사용한 012와 015는 제외하고 음성통신에 사용한 5개 식별자(011, 016, 017, 018, 019)를 하나로 통합했다.

통합 경위

휴대전화 시장에서 통신사들은 자신들의 식별번호를 브랜드 가치에 적극 활용했다. 특히 시장 선두를 달리는 SK텔레콤은 "SPEED 011"이라는 브랜드를 내세웠다. 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식별번호가 일종의 브랜드로 굳어가는 걸 경계했고, 2002년에는 유무선통신 식별자를 삭제하고 하나의 전화번호 체계로 통합한다는 안을 내놓았다.

계획은 심각한 반대에 직면했고, 정통부는 우선 이동통신에 한해 IMT-2000용으로 할당한 '010X' 식별번호를 확대해 2004년 신규 가입자부터 할당되는 이동통신 식별번호를 010으로 통합했다.

통합 절차

• 다음에 해당하는 신규 이동통신 회선은 '010' 식별번호를 부여받는다.
  • 2004년 1월 1일부터 SK텔레콤에 가입하는 신규 회선
  • 2004년 7월 1일부터 KTF에 가입하는 신규 회선
  • 2005년 1월 1일부터 LG U+에 가입하는 신규 회선
• 위 기간 이전에 가입해 01X 식별번호를 부여받은 회선은 사용자가 원할 경우 010 식별번호로 전환할 수 있다.
  • 01X 식별번호를 부여받은 회선은 차세대 서비스(3G, 4G)로 전환시 원칙적으로 010 식별번호로 전환해야 한다.
  • 단, 2G 서비스가 종료되어 차세대 서비스로 전환할 경우 일정기간 동안 01X 식별번호를 유지할 수 있다.
  • 이동통신사업자는 01X 식별번호 전환시 사용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번호안내 서비스, 구번호 통화연결, 번호예약 등)

• 위 절차는 2018년까지 진행한다.

통합 이후

통신기술의 발달로 이동통신망에 접하는 기기가 늘고,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전화기를 가지는 경우도 늘어나 번호 할당이 증가하면서 전화번호 할당 여유분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다. 우선 예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진 SKT는 타사의 빈 번호를 쓸 수 있게 했지만, 01X 미전환 회선을 위해 010 번호를 예약해둔 탓도 있어 유연성이 크게 늘진 않았다. 이에 대해 통화 기능이 없는 사물인터넷 기기에 012 식별번호를 할당하는 등 수요 분산에 안간 힘을 쓰고 있다.

2017년에는 01X 번호 갯수가 100만개 이하로 내려가면서 010 완전 통합에 청신호가 켜졌다. 하지만 01X를 유지하는 사람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2G 주파수 사용기한이 끝나는 2021년 이후 2G 서비스의 유지 여부에 따라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01X 유지하기

010 통합을 시작한지 10년을 훌쩍 넘은 2017년 현재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