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내각제

개요

1714년 영국의 앤 여왕의 사후 독일에 살던 조지 1세에게 왕위가 넘어간다. 하지만, 조지 1세는 영어를 할 줄 몰랐고,Po게르만wer 영국 통치에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의회가 실권을 가지고 행정을 운용하는 체제가 만들어졌다.

개념

국민들의 총선거를 통해 의회를 구성하고 의회에서의 과반수 이상의 의원들이 모여 하나의 내각을 구성한다. 의회의 기능은 대통령제와 거의 동일하나 내각을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내각은 대통령제에서의 행정부에 해당한다. 의원내각제의 특징은 의회는 내각에 대해 내각 불신임을 할 수 있고, 내각은 의회를 해산시킬 수 있다. 이 권한을 각각 내각 불신임권과 의회 해산권이라고 한다.

세부 형태

• 입헌군주제

  영국, 일본, 캐나다, 스페인, 오스트레일리아, 스웨덴, 그린란드가 대표적이며, 군주가 헌법에 입각하여 통치를 하나, 왕은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 의회와 내각에 의한 정치가 이루어진다.

• 좁은 의미의 의원내각제

  독일, 인도, 이탈리아, 그리스, 이라크, 헝가리, 싱가포르가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