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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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禹柄宇, 1967년 1월 28일~)는 박근혜 정부때 민정수석실 수석비서관으로 임용되었던 전직 검사이자 정무직 공무원이다. 1990년부터 23년간 검사 일을 하다가 2014년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으로 임명되었고, 2015년 정무개편에 따라 수석비서관이 되었다. 2016년 10월 30일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사과 및 후속조치로 전면적인 청와대 인사개편을 하면서 물러나게 되었다.

생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1967년 1월 28일 경상북도 봉화군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법대 3학년에 재학중인 1987년에 만 20세라는 이른 나이로 제 29회 사법시험에 최연소로 합격하였다. 1990년에 사법연수원(19기)을 차석으로 수료한 이래 검찰직을 수행하였다. 병역이 면제되었기에 만 23세라는 이른 나이에 임직할 수 있었다. 주로 특수부 계통의 검사로 활동하였다. 이후 이상달 전 정강중기 건설회장의 둘째딸과 결혼하였다.

검사 경력

우병우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하였다. 그의 검사생활은 대체로 순탄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와 함께 일하였던 검사들은 하나같이 우병우의 수사실력이 탁월하다고 평하였다. 2001년 이영호 게이트의 특별검사 팀에서 활동하였고, 상당한 수사 성과를 거두었다. 2003년~2004년에는 삼성그룹 겅영권 승계과정에서 벌어진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 의혹에서도 삼성그룹이 온갖 인맥을 동원했으나 부부장이었던 우병우는 삼성그룹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회자되었다. 이 과정에서 허태학·박노빈 전·현직 에버랜드 사장의 기소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후 2005년에는 대구 유니버시아드 휘장 비리를 수사하면서 강신성일 의원, 박주천 전 의원, 김명규 가스공사 사장, 박명환 전 의원 등을 구속시키기도 했다. 2009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게이트인 박연차 게이트의 수사를 맡으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을 수사하는데 총책임자 역할을 하기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망은 그에게도 충격이었다고 하는데, 우병우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눈앞이 캄캄했다."라고 말하였다고 한다.[1] 우병우는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도 핵심 요직인 대검 범죄정보기획관과 수사기획관을 역임하며 승승장구하였으나, 2013년에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하자 그해 4월 검찰에서 나가서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변호사 경력

우병우는 검찰직을 박차고 나온 직후인 2013년 5월, '우병우 법률사무소'를 설립하고 약 1년 간 변호사활동을 하였다. 약 1년 간 총 40 여건을 수임하였던바, 순소득액이 62억원에 달하였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2016년 11월 기준 탈세의혹이 있다.[2]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우병우는 후배 검사들이 자신에게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검찰 측에서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 대하여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혹자는 이를 잘 나가던 변호사 생활을 접고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가게 된 계기로 보기도 한다. 한편, 이 시절 홍만표 변호사와 몰래 변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바, 자세한 사항은 후술한다.

청와대 정무직 공무원 경력

“권력의 정점에 서면 부나방이 꼬인다. 결국 권력은 물론 거기 붙은 부나방까지 타 죽는다. 사람은 돈을 좇고, 그 뒤에 권력을 좇고, 마지막으로 명예를 좇는다. 여기서 제일 위험한 사람은 명예를 좇는 사람이다.” - 우병우

우병우는 검찰을 떠난 이후 약 1년 뒤인 2014년 5월, 청와대 개각에서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으로 전격 발탁되었다. 만약 청와대에 줄이 있었다면 애초에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당시 우병우가 어떻게 민정수석실로 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있었다고 한다. 우병우는 민정수석실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였는바, 당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우병우의 상관인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건너띄고 직접 우병우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우병우는 전임자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물러난 이후 새로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되였다. 민정수석실로 발탁된 이후 검찰과 국정원 인사는 우병우의 손길이 강하게 작용하였다는 평을 듣는데, 예컨대 정치인과 경제인 등에 대한 대형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줄곧 우 수석의 측근들로 포진됐다.[3] 이를 꼬집어 ‘우병우 사단’이라는 말까지 돌았다. 우병우의 능력을 높이 산 박근혜 정부는 2016년 4.13 총선에도 그를 '차출'하지 않고 계속 유임하였다.

우병우는 정부공직자 중 재산액 1위를 놓치지 않았던 것으로도 유명하다. 2016년 3월 재산공개 당시 우병우의 재산 신고액은 393억원에 달했다. 그는 시가 15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와 해외국채 99만5000주(2억3500만원 상당)를 신고했다. 부인은 경기도 화성시 임야와 밭, 서울 서초구 반포동 빌딩 등을 신고하였다.[4]

주요 논란

노무현 전 대통령 과잉수사 논란

2009년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서 수사했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들을 차례차례 조사하고 기소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 사건의 주임검사로 활동하면서 '당신은 더 이상 대통령도, 사법고시 선배도 아닌 그저 뇌물수수 혐의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수사를 했고, 윗선의 반대해도 불구하고 노무현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주장하며 고집을 굽히지 않았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검찰 수사과정을 언론에 흘려보내면서 아내 권양숙 여사가 선물로 받은 고가의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등의 자극적인 언론보도가 나왔고, 이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하게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의혹이 있다.

넥슨코리아 부동산 매입 의혹

조선일보는 2016년 7월 18일자 기사에서 넥슨이 우병우 당시 검사장이 2008년 사망한 장인인 이상달 전 정강중기 건설 회장의 시가 1300억원 상당의 규모의 토지를 물려받고, 이후에 넥슨이 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넥슨 게이트에 연루된 진경준 전 검사장의 알선 의혹을 제기했다. 원래 상속세 부담 때문에 팔려고 했으나 2년동안 팔리지 않다가 넥슨이 2011년 토지를 구입했는데 이 과정에서 진경준 당시 검사가 넥슨 측과 알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5] 당시에 넥슨은 판교에 신사옥을 건설하고 있었기에 '강남 신사옥'을 위한 예비부지라는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해명이고, 2011년 넥슨이 구입할 때 일본 넥슨을 통해 은행에 대출까지 받았다는 사실까지 드러난데다, 그 토지를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이듬해에 30억 가량 손해보면서 팔았기에 우병우 수석을 위해 공연히 쓴 돈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6]

진경준 부실 검증 논란

우병우에 대해서는 진경준 전 검사장 인사 검증 문제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존재한다. 진경준 전 검사장은 2015년 2월 검사장 승진 심사를 받았다. 당시 법무부와 청와대는 넥슨 주식 80만주에 대해 질문했지만 “장모에게 빌린 돈으로 샀다”는 진경준 전 검사장의 거짓 해명을 재반박하지 못했다. 진경준 전 검사장와 가까운 사이라는 점, 우병우가 검사 시절 보인 탁월한 능력 등에 비추어 인사 검증 총책임자인 우병우 민정수석이 진경준 전 검사장 의혹을 눈감아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우병우 측은 인사 검증 과정에서 차명 재산과 계좌를 모두 들여다 볼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답변하였다.[7]

아들의 보직 전보 논란

아들 우 모씨는 2015년 2월 의무경찰 복무를 지원하여 4월에는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 배치되었다가사실 여기도 부서 따라 빡센 곳도 있어서 그렇지 나름 꿀이었는데 동년 6월 서울지방경찰청 운전요원으로 전보되었다. 이는 명목상 서울지방경찰청장부속실장이 선발한 것인데, 내규에 따르면 전보 제한 기간 4개월을 기다려야 했으나 그것을 어기고 2개월만에 뽑았다. 거기다 누가 봐도 빽 없이는 못 가질 근무여건과 특박 일수를 가진 것까지 알려지면서[8]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직함의 권력으로 아들을 꿀보직[9]으로 보낸 것이라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었다.[10]

우병우 자신이 아들이 일단 병역 의무를 이행중임을 강조하며 '(걔가 어디) 병역 기피했나'라고까지 불만을 토로했지만[11] 의혹 회피에 치중한 인터뷰와 의경 출신들의 갖가지 증언이 나오면서 여론은 우병우 아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수준까지 불타올랐고, 그래서 경찰에서 나온 해명이... 코너링이 탁월해서란다.[12]

이른바 '몰래 변론' 의혹

경향신문은 우병우는 변호사 시절 정식 수임계를 내지 않고 홍만표 변호사와 함께 정운호 전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 등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의혹을 제기하였다. 경향신문에서 언급된 사건은 1) 정운호 전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의 해외 원정도박 의혹 사건 및 2) 도나도나 사기 사건이다.

정운호 대표는 2013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해외 원정도박 의혹을 수사 받았지만 2014년 7월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반면, 최덕수 도나도나 회장은 돼지분양 사기로 1심과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대법원은 2016년 9월8일 도나도나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였다. 대법원은 무죄 판결을 받았던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봐야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이에 대하여 우병우 측은 경향신문 측의 기사는 "찌라시 수준 소설"이라고 의혹을 부인하였다.[13]

가족회사 논란

우병우의 부인과 세 자녀는 지분 전체를 공유하고 있는 ㈜정강을 운영하고 있다. 우병우에 대하여 처가의 가족회사인 '㈜정강'의 자금을 유용(횡령)한 혐의 및 '㈜정강'을 통한 재산축소 및 세금 탈루 혐의가 제기되고 있다.

미술품 횡령 혐의

2016년 말 기준, 검찰은 우병우가 '㈜정강'에 등록된 금 4억 4천만원에 달하는 미술품 중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한 상태이다.[14]

재산축소 및 세금 탈루 혐의

  • 상술한 미술품 외에도 우병우에 대하여 차량 등록 문제 등으로 인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가 있다. 우병우 전 수석은 차량 2대를 거주 아파트에 등록했지만 공직자 재산신고에서는 소유 차량이 없다고 기록했다. 이에 대하여 차량을 가족 회사인 정강에 등록하고 차량 유지비를 비롯해 여비교통비, 복리후생비, 통신비 등 가족 생활비 일부를 정강의 업무 비용으로 떠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15]
  • 세금탈루 의혹과 관련하여 상속세 부분도 문제되고 있다. 검찰은 2016년 하반기 기준 우 수석 처가가 ‘위장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기 화성시 동탄면 토지에 대하여 수사를 하고 있다. 해당 토지는 우 수석의 장인인 고(故) 이상달 전 삼남개발 회장이 삼남개발 임원의 가족으로 알려진 이모 씨에게 매도하였고, 이 씨가 다시 우 수석의 아내 및 세 자녀에게 매도하였다. 이 때문에 우 수석 처가 측이 상속세 등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씨에게 해당 토지를 차명으로 보유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6]


황제 소환

일명 검찰의 알파맨으로 불릴 만큼 검찰도 소환 및 조사에서 쩔쩔맸다. 소환을 밍기적대는 것부터 소환 불출석, 기껏 출석하여 포토라인에 서자 질문한 기자를 째려보는 등의 기행[17]으로 자신이 일련의 사태에서 아직까지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여지없이 보여주었으며, 그 정점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조선일보의 특종 사진.[18] 다음날 이 사진이 조선일보 1면에 실리자 김수남 검찰총장은 멘탈이 갈려나갔으며 수사팀을 질타했으며,[19] 검찰에서도 뒤늦게나마 우병우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였지만, 아니나다를까 그 뒤 며칠동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조사실 창문들에 점차적으로 창호지를 도배하고 있다. 그 마저도 우병우 수사실이 제일 먼저 도배되고, 아직 도배되지 않은 창문들은 블라인드를 내리는 유치한 움직임을 대놓고 보여서...

도피, 그리고 뒤늦은 출석

성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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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이것은 우병우 수석에 관한 빼곡한 인생 이야기다, 허핑턴포스트, 2016. 7. 28.
  2. “우병우, 변호사 1년간 62억 순소득”, 동아일보, 2016. 11. 28.
  3. 이것은 우병우 수석에 관한 빼곡한 인생 이야기다, 허핑턴포스트, 2016. 7. 28.
  4. 우병우 미스터리 '검사장' 탈락부터 '檢 사단' 형성까지, 아경e, 2016. 7. 21.
  5. 조선일보, 우병우 민정수석의 妻家 부동산… 넥슨, 5년전 1326억원에 사줬다
  6. 최재훈, 정철환 기자, 넥슨, 대출까지 받아 산 '禹강남땅' 9개월만에 30억 손해보고 팔았다, 조선일보 2016년 7월 19일 기사
  7. 그런데 우병우는 무슨죄야? 의혹 '총정리' 합니다, 미디어오늘, 2016. 9. 16.
  8. "서울청 의경 90% '빽'으로"…우병우 아들 1년간 50일 외박, 뉴스1, 2016년 7월 26일
  9. 언론들은 차마 '땡보'나 '꿀'이라는 표현은 못쓰겠는지 '꽃보직'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였다.
  10. 공교롭게도 우병우 본인도 1986년 징병검사 연기를 신청하고 1987년 사법고시에 합격한 이후 고도 근시로 병역 면제 처분을 받았는지라, 부자 모두 병역에 오점을 남겼다.
  11. ‘우병우 아들 꽃보직’이 더 기분 나쁘다, 경북도민일보, 2016년 7월 25일
  12. 경찰 “우병우 아들 코너링 좋아 선발”에 누리꾼들 “F1드라이버 뽑냐”, 한겨레, 2016년 10월 5일
  13. 그런데 우병우는 무슨죄야? 의혹 '총정리' 합니다, 미디어오늘, 2016. 9. 16.
  14. 그런데 우병우는 무슨죄야? 의혹 '총정리' 합니다, 미디어오늘, 2016. 9. 16.
  15. 그런데 우병우는 무슨죄야? 의혹 '총정리' 합니다, 미디어오늘, 2016. 9. 16.
  16. ‘우병우 가족회사’ 법인자금 유용의혹 수사, 동아일보, 2016. 10. 4.
  17. 우병우가 죽일 듯이 째려본 기자는 뭘 물었을까?, 허핑턴포스트코리아, 2016년 11월 6일
  18. 2016년 11월 6일 오후 9시 25분 경 조선일보 객원기자가 조사실 창문 틈새로 보이는 인물들을 촬영한 것으로, 어딘가에 기댄 채 편하게 팔짱을 끼고 있는 우병우와 손을 공손히 모으고 웃고 있는 담당 검사 및 수사관의 모습이 찍혔다.
  19. 김수남 검찰총장 "우병우 수사 제대로 하라"…황제 소환·저자세 수사 질타, MBN, 2016년 11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