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편집하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적으로 기록됩니다.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하면 편집 시 사용자 이름만 보이며, 위키 이용에 여러 가지 편의가 주어집니다.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대한민국과 신자유주의 == 국내에서는 박정희식 경제정책이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잘못 알려져 있기도 한데, 사실 저 시절 박정희는 신자유주의가 뭔지도 몰랐고, 신자유주의에 근거해서 정책을 세우지도 않았다. 노조 탄압과 재벌기업 육성 등의 공통점도 있지만, 박정희 정권은 계획 자본주의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국가가 직접 나서서 경제정책을 이끌었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와는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한 자는 [[김영삼]]이었다. 그는 1996년 10월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고 ‘우루과이 라운드’에 따른 국제적 자유무역 협약에 따라 쌀 시장 개방을 해서 국민의 반발을 샀다. <ref>참고: https://m.terms.naver.com/entry.nhn?docId=1166992&cid=40942&categoryId=31645</ref> 그 후 [[김대중]] 정권에서 [[1997년 외환 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김대중 정부는 카드 발급 규제를 완화하여 국민의 소비를 북돋아 경제를 활성화하는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을 시행했다. 또한,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했다. 결과적으로 김대중 정권은 외환위기를 예상보다 훨씬 일찍 극복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이후 카드대란, 부동산 투기 문제 등의 원인이 되었다. [[노무현]] 정권은 적극적인 [[FTA]] 체결을 통하여 대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데 앞장섰다. 그러나 지속적인 신자유주의 정책들로 인하여 양극화 문제가 대두되었다. 보수정당인 [[한나라당]] 출신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이명박]]은 신자유주의적인 정책들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했다. FTA 체결은 가속화되었고, 공기업의 민영화가 추진되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으며 신자유주의의 한계점이 드러난 이후에는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으로 일관한 것에 대하여 시대를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박근혜]]는 2007년 후보 시절에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고)라며 신자유주의를 대놓고 걸고 나왔다. 그러나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을 의식했는지 ‘[[창조경제]]’, ‘증세 없는 복지’라는 실체 없는 정책을 하고 청년고용정책으로 바꾸었다. 점차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문제점들이 축적되면서, 현재의 경제체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미 신자유주의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라는 쓴 패배를 맛보았으며, 이러한 경제체제가 계속된다면 언제 또 다른 곪은 문제가 터져 나올지 모른다는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단, 대한민국은 노동자의 권리가 굉장히 미약하고, 노동 시간도 굉장히 긴 편이지만 정작 한국의 노동시장은 경직되어 있다.<ref>{{뉴스 인용|저자=김희원 |제목=다보스의 경고 "노동시장 경직성·강성노조가 韓 경제 걸림돌"|url=http://www.sedaily.com/NewsView/1RUJH3LCDK/GF01#_enliple|날짜=2018-01-23|출판사=서울경제}}</ref><ref>{{뉴스 인용|저자=조민영 |제목=1200만 정규직을 말하다 노동시장 유연성, OECD ‘꼴찌’… 재취업은 하늘의 별따기|url=http://m.kmib.co.kr/view.asp?arcid=0922945721|날짜=2015-02-03|출판사=국민일보}} </ref> 이는 단순히 신자유주의의 결과라기보다는 외려 이에 대조되는 [[박정희]]식 계획경제(국가자본주의), 관치경제 체제가 오히려 정부주도로 공권력을 동원해 노동운동 등을 억압하고 노동자들을 착취하며 정경유착으로 재벌들을 지원했던 것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각주}} [[분류:자유주의]] [[분류:경제학]] [[분류:자본주의]] 요약: 리브레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글이 직접 작성되었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인지 확인해주세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오리위키, 구스위키, 디시위키 및 CCL 미적용 사이트 등에서 글을 가져오실 때는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 문서는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 () [] [[]] {{}} {{{}}} · <!-- --> · [[분류:]] · [[파일:]] · [[미디어:]] · #넘겨주기 [[]] · {{ㅊ|}} · <onlyinclude></onlyinclude> · <includeonly></includeonly> · <noinclude></noinclude> · <br /> · <ref></ref> · {{각주}} · {|class="wikitable" · |- · rowspan=""| · colspan=""| · |} {{lang|}} · {{llang||}} · {{인용문|}} · {{인용문2|}} · {{유튜브|}} · {{다음팟|}} · {{니코|}} · {{토막글}} {{삭제|}} · {{특정판삭제|}}(이유를 적지 않을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이유를 적어주세요.) {{#expr:}} · {{#if:}} · {{#ifeq:}} · {{#iferror:}} · {{#ifexist:}} · {{#switch:}} · {{#time:}} · {{#timel:}} · {{#titleparts:}} __NOTOC__ · __FORCETOC__ · __TOC__ · {{PAGENAME}} · {{SITENAME}} · {{localurl:}} · {{fullurl:}} · {{ns:}} –(대시) ‘’(작은따옴표) “”(큰따옴표) ·(가운뎃점) …(말줄임표) ‽(물음느낌표) 〈〉(홑화살괄호) 《》(겹화살괄호) ± − × ÷ ≈ ≠ ∓ ≤ ≥ ∞ ¬ ¹ ² ³ ⁿ ¼ ½ ¾ § € £ ₩ ¥ ¢ † ‡ • ← → ↔ ‰ °C µ(마이크로) Å °(도) ′(분) ″(초) Α α Β β Γ γ Δ δ Ε ε Ζ ζ Η η Θ θ Ι ι Κ κ Λ λ Μ μ(뮤) Ν ν Ξ ξ Ο ο Π π Ρ ρ Σ σ ς Τ τ Υ υ Φ φ Χ χ Ψ ψ Ω ω · Ά ά Έ έ Ή ή Ί ί Ό ό Ύ ύ Ώ ώ · Ϊ ϊ Ϋ ϋ · ΐ ΰ Æ æ Đ(D with stroke) đ Ð(eth) ð ı Ł ł Ø ø Œ œ ß Þ þ · Á á Ć ć É é Í í Ĺ ĺ Ḿ ḿ Ń ń Ó ó Ŕ ŕ Ś ś Ú ú Ý ý Ź ź · À à È è Ì ì Ǹ ǹ Ò ò Ù ù · İ Ż ż ·  â Ĉ ĉ Ê ê Ĝ ĝ Ĥ ĥ Î î Ĵ ĵ Ô ô Ŝ ŝ Û û · Ä ä Ë ë Ï ï Ö ö Ü ü Ÿ ÿ · ǘ ǜ ǚ ǖ · caron/háček: Ǎ ǎ Č č Ď ď Ě ě Ǐ ǐ Ľ ľ Ň ň Ǒ ǒ Ř ř Š š Ť ť Ǔ ǔ Ž ž · breve: Ă ă Ğ ğ Ŏ ŏ Ŭ ŭ · Ā ā Ē ē Ī ī Ō ō Ū ū · à ã Ñ ñ Õ õ · Å å Ů ů · Ą ą Ę ę · Ç ç Ş ş Ţ ţ · Ő ő Ű ű · Ș ș Ț 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