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군부

신군부(新軍部)는 일명 하나회라 불리던 국군 내부 사조직을 중심으로 정치권력을 장악한 군인들을 지칭하며, 제5공화국 수립에 주도적으로 기여한 정치군인들을 의미한다.

하나회

전두환의 주도로 진행된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의 5.16 군사정변 지지 시가행진

하나회는 육군사관학교 11기생인 전두환, 노태우, 정호용 등 7명이 친목도모를 이유로 결성한 칠성회가 시작이다. 이후 1961년 5.16 군사정변 당시 전두환의 주도로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은 5.16 지지 시가행진을 벌이는 등 박정희의 눈에 들면서 이후 각종 지원과 비호를 받으면서 군부 요직을 장악하였고, 1962년 하나회라는 조직으로 확대되었다. 하나회 출신 장교들은 기수 서열을 파괴하려는 시도(7.6 친위 쿠데타)를 하기도 하였고 이는 엄연한 항명 내지는 내란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었으나, 동향 출신 세력을 거느리고자 했던 박정희는 이를 무마시켰다.

하나회는 가입을 원하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서약 절차를 거쳤다.

• 하나회의 선후배와 동료들에 의한 합의된 명령을 복종한다.
• 하나회원 상호간 경쟁하지 않는다.
• 이상의 서약을 위반할 시 인격말살을 감수한다.

박정희 비호아래 하나회 출신 군인들은 육군본부의 인사참모부, 보안사령부 등 군내 권력기관을 장악하고 승진이나 인사 이동 때 선배가 후배를 추천하고 밀어주는 식으로 주요 지휘부를 하나회 출신들로 채워 넣었다.

하나회의 존재는 1973년 윤필용 사건을 수사하던 도중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다. 당시 강창성 보안사령관이 조사한 하나회는 "①10명 내외의 정규 육군사관학교 출신을 회원으로 받아들인다. ②회원은 되도록 영남 출신으로 받아들인다. ③외부에 존재를 유출하지 않도록 점조직 방식으로 조직하되 가입시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케한다. ④고위층이나 재벌로부터 활동 자금을 징수한다. ⑤회원으로서 진급 및 보직 상 특혜를 받는다." 와 같은 행동강령을 적용했다. 하나회의 리더를 맡았던 윤필용은 이 사건으로 인해 좌천되었지만 전두환은 살아남아 이후 보안사령관에 오르는 등 박정희의 각별한 신뢰를 받아 세력을 확장할 수 있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하나회는 박정희의 사조직 내지는 군내 비호세력으로 성격이 굳어지게 되었다.

10·26 사건 및 신군부의 대두

파일:全斗焕在金载圭事件新闻发布会上.jpg

10·26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전두환 국군 보안사령관

1979년 10월 26일, 대통령 박정희가 궁정동 안가에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암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 당시 국군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은 사건 진상규명의 전면에 나서면서 정권 장악을 위한 사전 작업에 착수하였다. 이후 육사 11, 12기를 중심으로 권력공백기를 틈타 군의 정상적인 지휘체계를 무시하면서 12·12 군사 반란을 감행하여 또 다른 군사독재 정권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 사건 이후 전두환과 노태우를 위시한 신군부는 하나회 출신 정치군인들을 대거 군내 요직에 배치시켜 사실상 군을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

5·17 쿠데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12.12 이후 잠시나마 정국이 안정되는 것 처럼 보였던 이른바 서울의 봄이 이어졌지만, 곧 신군부 세력은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가 자신들이 정권을 장악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당시 최규하 대통령 및 국무위원을 겁박하여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조치를 취했다.(5·17 쿠데타)

이에 전국 각지에서 항의가 빗발쳤고, 특히 당시 전라남도 광주시에서 가장 강렬한 저항 운동이 발발하였는데 이 사건이 바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다. 신군부는 특전사 병력들이 포함된 계엄군을 동원하여 광주를 봉쇄하고 저항운동을 벌이던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유혈진압을 하여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광주를 유혈진압한 신군부는 이 사건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김대중 등 37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하였고, 김대중에 대해 사형 판결을 내리기에 이르렀다(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 즉 자신들의 정권 장악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한 유력한 정치인들에 대한 탄압을 감행하고, 나아가 당시 최규하 대통령을 압박하여 1980년 8월 16일에는 최규하가 하야함으로서 더 이상 그들의 앞길에 걸림돌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곧바로 대한민국 제11대 대통령 선거를 진행, 전두환이 제11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그들의 최종 목표였던 정권 장악이 실현되었다.

제5공화국 출범

제11대 대통령 전두환은 취임 후 자신의 장기 집권에 유리하도록 헌법을 개정하였고(8차 개헌), 민주정의당을 창당하여 겉으로나마 민주적인 절차를 거친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을 얻고자 하였다. 이후 치뤄진 대한민국 제12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들러리로 내세웠던 야당들의 후보를 가볍게(...) 누르고 12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사실 11대, 12대 대선 모두 직선제가 아닌 간접선거였기 때문에 이른바 체육관 선거라는 비아냥을 들었고, 국민들로부터 정통성을 인정받기는 어려웠다.

제6공화국 출범 및 신군부 해체

5공 출범 이후에도 국민들의 직선제 개헌을 위시한 민주화 요구는 끊이질 않았으며, 이에 부담을 느낀 전두환은 후계자로서 하나회 동기이자 친구사이였던 노태우를 밀어주기로 결심하고 차기 대통령선거 후보로 그를 낙점하였다. 대선을 앞두고 민주화 요구는 한층 거세게 일었고, 전두환은 직선제 개헌 요구를 받아들이는 척 하다가 돌연 4·13 호헌조치를 단행하면서 이에 분노한 국민들이 대거 들고 일어난 6월 항쟁이 벌어졌다. 차기 대통령 자리를 놓고 고민하던 노태우는 전격적으로 직선제 개헌을 골자로 한 6·29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직선제로 치뤄진 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 유력 주자였던 김영삼과 김대중이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어부지리 격으로 노태우가 당선되기에 이르렀지만, 신군부에 대한 반감이 거셌던 국민 여론 및 이후 치뤄진 총선에서 여소야대 국회가 탄생하였고, 국회의원들이 의기투합하여 5공 청문회를 개최하는 등 신군부의 입지가 매우 위태롭게 되었다.

5공 실세들이 줄줄이 청문회에 불려나가 문책을 당하였고, 전두환도 끝내 청문회에 나아가 미리 준비한 연설문을 읽고 자리를 피하는 등 신군부 몰락이 시작되었다. 노태우는 이러한 정국을 타파하고자 3당 합당이라는 정치적 야합을 통해 김영삼과 김종필을 끌어들이면서 한 순간에 여소야대에서 여대야소로 국면이 전환되어 위기를 모면하는 듯 하였지만, 김영삼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노태우와 정치적 협상을 벌인 끝에 차기 대통령 후보로 나설 수 있게 되었다.

제14대 대통령에 당선된 김영삼은 작심한 듯, 취임 후 전격적으로 하나회 해체를 공언하였고 곧바로 실행에 옮겨 당시 군 수뇌부를 장악하고 있었던 신군부 장교들을 일거에 소탕하였다. 또한 과거 신군부에 몸담고 출세가도를 달렸던 많은 정치군인 출신 정치인들도 입지가 좁아지게 되었다. 김영삼의 전격적인 하나회 해산으로 인해 신군부는 한 순간에 풍비박산이 났으며, 주축이었던 전두환과 노태우는 역사 바로세우기의 일환으로 진행된 5.18 특별법 제정 및 비자금 폭로 등으로 법의 심판을 받아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되는 신세가 되었다.

신군부 해체 이후

김영삼의 전격적인 하나회 해체 및 신군부 우두머리였던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법의 단죄가 이뤄진 이후 군내 사조직에 대한 청산은 깨끗하게 이뤄지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여전히 정치군인을 꿈꾸는 일부 고위 장교들의 인맥과 학벌 라인은 암암리에 존재했으며, 박근혜 정부의 실정이 부각되면서 당시 국가안보실장을 역임했던 김관진 실장을 중심으로 이른바 알자회, 독사파 같은 사조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알자회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기를 거치면서 이전의 하나회와 유사한 형태로 발전한 군내 사조직이었으며, 독사파는 독일 육군사관학교에서 연수를 받았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결성되었던 사조직을 말한다. 특히 주한미군 THAAD 배치 논란과 맞물려 이들 사조직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보고체계가 무시되는 국기문란이 벌어졌으며 알자회 출신 고위급 장성들은 예전 하나회가 그랬던 것처럼 주요 보직을 서로서로 돌아가면서 장악하는 식으로 수뇌부 장악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군내 사조직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지목되어 현역 장성은 불이익을 받고 전역하거나 출신 정치인들은 실권을 박탈당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