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편집하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적으로 기록됩니다.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하면 편집 시 사용자 이름만 보이며, 위키 이용에 여러 가지 편의가 주어집니다.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원리와 질서의 차이==== 이 절을 읽다보면 원리와 질서의 차이에 혼동이 올 수 있다. 당연하다. 헌법상의 원리는 질서이기도 하고 질서가 원리로도 작용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앞서 권력분립에서 잠시 살펴본 ''형법상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는 자유주의, 권력분립, 법치주의 및 국민주권의 원리에 입각한 것이고...아무리 권력분립이나 법치주의가 민주정치의 원리라 하더라도...''를 생각하면 죄형법정주의의 연원은 헌법의 기본원리이다. 그렇다면 죄형법정주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대근간이 된다는 명제가 성립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의 정답은 신체의 자유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다른 예로 이 밑에 있을 국제평화주의를 생각해보자. 사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국제평화주의는 헌법전문에 나타난 기본원리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국제평화주의는 헌법상의 기본질서가 될 수 없는가? 아닐 것이다. 헌법이 국제평화주의를 제창한 이상 국제평화주의는 질서가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법의 국내적 효력에 관한 사항들이나 헌법 제9조에서 도출할 수 있는 문화국가의 원리도 헌법상의 원리이자 질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직업공무원제를 규정한 헌법 제7조와 정당에 대하여 규정한 헌법 제8조는 어떠한가? 이들은 헌법이 추구하는 기본원리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헌법 제7조와 제8조는 어디까지나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제도적.수단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질서는 되지만 원리는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리와 질서는 헌법이 추구하는 목적과 그 수단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을까? 이러한 것은 '''추구하는 궁극적 가치'''와 그것을 위한 '''제도적 보장'''의 관계로 생각할 여지도 있지 않을까? :이것을 염두에 둔다면 독자는 이 위키책의 체계에 대하여 비판을 가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평화주의와 문화국가의 원리가 왜 질서의 부분으로 편입되어 있는가? 이러한 것은 체계적 사고를 해야 하는 Legal Mind와 상충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러한 점에 대하여 한 가지 변명을 하겠다. 우선 헌법의 이해 특히 기본원리 부분을 서술할 때 헌법 제1장 총강을 살펴보면 국민주권주의, 국제평화주의, 문화국가의 원리는 상당히 직접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자유민주주의의 원리, 법치국가의 원리, 사회국가의 원리는 총강에서 직접적으로 서술되어 있지 않다. 제1조의 '민주공화국' 또는 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제8조 제4항의 '민주적 기본질서'가 자유민주주의의 내용을 직접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으며 때문에 총강의 규정이 없는 세 가지 원리는 앞서 나온 국민주권주의와 더불어 설명했던 것이고, 나머지 원리는 조문의 흐름상 뒤에 서술한 것이다. 한 가지의 첨언을 더 한다면, 기본권을 주관적 권리(공권)라고 파악하는 견해에서는 이러한 질서들이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객관적 법질서로 파악하고 있다. 요약: 리브레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글이 직접 작성되었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인지 확인해주세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오리위키, 구스위키, 디시위키 및 CCL 미적용 사이트 등에서 글을 가져오실 때는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 문서는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 () [] [[]] {{}} {{{}}} · <!-- --> · [[분류:]] · [[파일:]] · [[미디어:]] · #넘겨주기 [[]] · {{ㅊ|}} · <onlyinclude></onlyinclude> · <includeonly></includeonly> · <noinclude></noinclude> · <br /> · <ref></ref> · {{각주}} · {|class="wikitable" · |- · rowspan=""| · colspan=""| · |} {{lang|}} · {{llang||}} · {{인용문|}} · {{인용문2|}} · {{유튜브|}} · {{다음팟|}} · {{니코|}} · {{토막글}} {{삭제|}} · {{특정판삭제|}}(이유를 적지 않을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이유를 적어주세요.) {{#expr:}} · {{#if:}} · {{#ifeq:}} · {{#iferror:}} · {{#ifexist:}} · {{#switch:}} · {{#time:}} · {{#timel:}} · {{#titleparts:}} __NOTOC__ · __FORCETOC__ · __TOC__ · {{PAGENAME}} · {{SITENAME}} · {{localurl:}} · {{fullurl:}} · {{ns:}} –(대시) ‘’(작은따옴표) “”(큰따옴표) ·(가운뎃점) …(말줄임표) ‽(물음느낌표) 〈〉(홑화살괄호) 《》(겹화살괄호) ± − × ÷ ≈ ≠ ∓ ≤ ≥ ∞ ¬ ¹ ² ³ ⁿ ¼ ½ ¾ § € £ ₩ ¥ ¢ † ‡ • ← → ↔ ‰ °C µ(마이크로) Å °(도) ′(분) ″(초) Α α Β β Γ γ Δ δ Ε ε Ζ ζ Η η Θ θ Ι ι Κ κ Λ λ Μ μ(뮤) Ν ν Ξ ξ Ο ο Π π Ρ ρ Σ σ ς Τ τ Υ υ Φ φ Χ χ Ψ ψ Ω ω · Ά ά Έ έ Ή ή Ί ί Ό ό Ύ ύ Ώ ώ · Ϊ ϊ Ϋ ϋ · ΐ ΰ Æ æ Đ(D with stroke) đ Ð(eth) ð ı Ł ł Ø ø Œ œ ß Þ þ · Á á Ć ć É é Í í Ĺ ĺ Ḿ ḿ Ń ń Ó ó Ŕ ŕ Ś ś Ú ú Ý ý Ź ź · À à È è Ì ì Ǹ ǹ Ò ò Ù ù · İ Ż ż ·  â Ĉ ĉ Ê ê Ĝ ĝ Ĥ ĥ Î î Ĵ ĵ Ô ô Ŝ ŝ Û û · Ä ä Ë ë Ï ï Ö ö Ü ü Ÿ ÿ · ǘ ǜ ǚ ǖ · caron/háček: Ǎ ǎ Č č Ď ď Ě ě Ǐ ǐ Ľ ľ Ň ň Ǒ ǒ Ř ř Š š Ť ť Ǔ ǔ Ž ž · breve: Ă ă Ğ ğ Ŏ ŏ Ŭ ŭ · Ā ā Ē ē Ī ī Ō ō Ū ū · à ã Ñ ñ Õ õ · Å å Ů ů · Ą ą Ę ę · Ç ç Ş ş Ţ ţ · Ő ő Ű ű · Ș ș Ț 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