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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면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첫 감정은 아마 '없을' 수도 있고, '야 그거 싸움만 하는 거 아니야? 왜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해?'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치는 우리 삶에서 절대로 빠질 수 없고, 또 무관심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럼 정치란 무엇인지 또 어떤 요소가 있는지 한 번 알아가보도록 해요.
정치란 무엇이죠?
정치란 어떠한 집단의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과 행위를 뜻해요. 따라서 국가라는 집단의 의사를 결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가족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거나 하다못해 친구 두명이 오늘 점심에 뭐 먹을지 음식 메뉴로 논쟁을 하는 것도 정치라고 할 수 있어요. 인간이 사회적 동물인 이상, 사실 정치는 인간이 처음부터 가진 본능에 가까워요.
친구와 음식 메뉴로 논쟁을 벌일때는 대부분 자신이 먹고 싶은 것으로 메뉴가 결정되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바로 권력에 대한 욕망이고, 인간이 그만큼이나 정치와는 분리되어 살 수 없는 생물임을 의미해요. 그렇기에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극지방부터 적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류 사회에서 나타나는 고민이에요.
때문에 정치는 '철학'과 매우 친숙한 분야이며, 특히 동양철학은 '어떻게 정치를 해서 집단을 발전시킬 것인가'라는 고민과 결코 분리할 수 없어요. 즉 공자왈 맹자왈 하는 실용성 없는 학문이라고 오해받는 유가, 자연에서 풀 뜯어 먹고 사는 철학이라고 오해받는 도가, 사랑 타령이라고 오해받는 묵가 등은 모두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그 골자로 삼아요.
이야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 잠시 아래 이야기를 보자.
“ 문학부 부장:야 오늘 학교에서 나눠서 쓰라고 300만원 정도 줬는데 어떻게 나눌래?
야구부 부장:우린 지금 장비가 부족해 미칠것 같은데 한 100만원 정도 쓰자.
축구부 부장:야 장난하냐? 우리도 지금 대회 나가랴 뭐 하랴 바뻐서 예산이 쪼달리는데, 대회도 안나가는 니들이 100만원씩이나 가져간다고?
야구부 부장: 야 장비가 있어야 어딜 나가서 실적을 내든 하지 체육창고에 있는 다 망가져가는 배트나 공 가지고 뭐 야구를 하라고 하는 거냐? 게다가 너희는 만들어진지 10년이 넘었지만 우린 이제 만들어졌는데.
문학부 부장:야 우리도 책 사야해서 50만원 정도는 더 가져가야 해.
“
이렇게 여러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라고도 말해요.) 한정된 자원(300만원)을 가지고 좀 더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고 자원을 분배하려는 것이 정치라고 볼 수 있어요.
좀 잠시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정치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한 마디가 있어요.
정치란 전 사회를 위해 제한된 가치를 권위적으로 분배하는 것이에요.(politics is an authoritative allocation of limited values for the whole society) — 데이비드 이스턴(David Easton)
민주주의
민주주의란 무엇인가요?
또 그러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지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 에이브러헴 링컨(Abraham Lincoln
민주주의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나요? 아마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라는 인용구를, 어떤 사람은 선거를, 어떤 사람은 그리스 시대를 떠올릴지 모르겠네요.
민주주의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풀어 말해 민주주의란 국가의 주권이 왕이나 황제 같은 권력자에게 있는게 아니라 국민에게 있고 그 정치가 국민을 위해 이루어지는 정치체제를 의미해요. 즉 나의 일을 귀족이나 왕과 같은 남이 아닌 나 스스로가 생각하고 해결하려는 정치체제를 의미해요. 작게는 마을 청소부터 크게는 세금이나 국방까지도 결국 나의 일이니까요.
문제는 국민이 너무 많아지면서 모두가 참여하여 결정하기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리인을 뽑아서 정치를 하게 된 거죠. 집주인이 건물을 여러채 가지고 있어서 혼자 할 수 없으니 각 건물별로 관리하는 사람을 두는 것 처럼요.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나 권력은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리자에게 맡겨진 형식이요. 이러한 정치체제를 대의제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국가가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릴적에 심부름하면서 물건값을 속여서 오락실을 가기도 하듯이 아니라고요? 아님 말고 정치도 권력이 집중되어 멋대로 휘두르게 되면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해치기 쉽상이지요.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해 권력을 분리하고 서로 견제하도록 한 것이 삼권분립 이에요. 거기에 더해 힘없는 사람들이 힘있는 사람들에게 대항하고 정치가에게 국민을 위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직접적으로는 선거를, 간접적으로는 시민들이 모여서 직접 말하기 위한 연대가 현대 민주주의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역사를 알려주세요!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보통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주의를 그 시작으로 본다.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나중에 설명할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성인 남성이라면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착각하면 안되는 것은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여자를 제외한 남자만 참여할 수 있었어요. 남자라 하더라도 노예가 아니어야 하며, 외국인이면 정치 참여가 불가능했어요. 현대처럼 모두에게 평등한 민주주의 체제와 같다고 생각하면 안돼요. 당시 적은 아테네 인구를 생각해보면 더더욱 저런 조건을 맞출 사람은 적었다고 보면 돼요.
아테네의 민주주의 시스템은 민회와 500인 평의회, 배심원식 재판 그리고 도편추방제로 대표되는데, 민회는 아테네 시민들이 외교, 정치 전반적인 문제를 결의하는 곳이였고, 500인 평의회는 아테네 전역에서 추첨을 통해 선정된 사람들이 민회를 조직하고 일상 행정을 맡아보던 곳이었어요.
아테네의 재판은 배심원이 판결을 담당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양측 의견을 들어보고 배심원이 결정을 내리는 시스템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참주, 즉 독재자로 변질 될 것 같은 사람이 있으면 투표를 통해 10년간 추방을 결정하는 제도가 도편추방제였어요.
하지만 이런 시스템들, 특히 도편 추방제같은 경우는 정적 제거용으로 사용되기도 했고 아테네 말기가 되면 플라톤이 지적한 중우정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어요.
고대 동아시아의 민본주의
서양과는 별개로, 고대 동아시아에서는 '민본주의'가 태동하고 발전하였어요. 현대식 민주주의가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라면 민본주의는 '인민을 위한 정부'이며 다소 뜻 차이가 있으나, 권력의 근본을 군주의 혈통 등이 아닌 '민심'에서 찾았다는 것에서 현대식 민주주의와 호환되는 면이 있어요. 이 민본주의를 주장한 사상가는 맹자예요.
만장이 물었다. "요임금이 천하를 순임금에게 주었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맹자가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천자라도 천하를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없다." (중략) 맹자가 대답했어요. "순에게 제사를 주관하게 하자 모든 신들이 제사를 받아들였으니, 이것이 곧 천(天)이 받아들인 것이다. 또 순에게 정사를 맡기자 정사가 잘 되어서 백성들이 편안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곧 백성들이 받아들인 것이다. 천(天)이 천하를 주고 백성들이 천하를 주는 것이므로 천자가 천하를 남에게 줄 수 없다고 한 것이다."
— 맹자, 만장 상
맹자의 사상에 의하면 왕에게 권력을 주는 것은 절대자인 천(天)이에요. 그런면에서는 서양의 왕권신수설과도 어느정도 통해요. 그러나 왕권신수설과는 달리 이 사상은 역설적으로 군주의 폭정을 저지하는 역햘을 했어요. 왜냐하면 맹자 사상에서 군주에게 권력을 부여하는 천의 의지는 '민심'을 통하여 드러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군주에게 권력을 부여하는 주체가 '백성'이 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민심이 떠난 군주'='천심이 떠난 군주'='이미 왕이라 할 수 없는 자'라는 공식이 도출되어, 이러한 왕을 폐위할 정당한 명분이 생기게 돼요.
제나라 선왕이 "탕왕은 걸왕을 내쫓았고, 무왕은 주왕을 정벌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라고 묻자, 맹자가 "전해 오는 기록에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다"고 대답했다. 왕이 물었다. "신하가 임금을 시해하는 것이 옳습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인(仁)을 해치는 자는 남을 해치는 사람이라고 하고,, 의(義)를 해치는 자는 잔인하게 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남을 해치고 잔인하게 구는 자는 인심을 잃어 고립된 사람일 뿐입니다. 저는 인심을 잃어 고립된 사람인 걸과 주를 처형했다는 말은 들었어도 군주를 시해했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 맹자, 양혜왕 하
맹자가 제선왕에게 "왕의 신하 중에 자기의 아내와 자식을 친구에게 맡기고 초나라로 여행간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가 돌아오니 아내와 지식이 추위 떨고 굶주리고 있다면 그 친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고 묻자, 왕은 "그와 절교하지요"라고 대답했다.
맹자가 "만약 형벌을 관장하는 사법관(士師)이 아랫사람을 잘 다스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묻자, 왕은 "파면시킬 것이오"라고 대답했다.
맹자가 "나라 안이 잘 다스려지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묻자, 왕은 좌우를 돌아다보며 딴 소리를 했다.
— 맹자, 양혜왕 하
맹자의 민본주의는 비록 현대식 민주주의로 이어지지는 못했으나, 권력의 근본이 백성에게 있으며 따라서 백성을 위한 정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고 발전시켰다는데 의의가 있어요.
시민혁명과 근대 민주주의
근대 민주주의 형성은 크게 두가지 키워드로 볼 수 있어요. 전반기에 민주주의가 형성되던 시기에는 권력의 제한이, 후반기 정당의 형성과 민족주의 시기의 연대의 두가지에요. 권력의 제한, 또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어느 하나의 절대적 권력이 나와 개인의 자유를 띵뜯기지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편집증적인 제도의 구축과 실행을 위한 사회 문화의 형성이 주요 쟁점입니다. 연대 또는 협동은 그렇게 조각조각 나뉘어진 권력이 국가를 운영하는 커다란 흐름이 되기 위해 합쳐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큰 틀은 현대 민주주의에서도 세부를 바뀌었어도 전체 틀은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민주주의의 역사는 근대에 들어서 엄청난 전환점을 맞이하는데, 화약무기 보급이 그 직접적 계기가 되었어요. 본래 '귀족'이라는 특권층은 '무력'에서 유래한 것이에요. 때문에 고대 아테네에서는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성인 남성'이 권력을 차지하였고, 중세 서유럽에서는 전사 계급인 기사들이 특권층이 되었어요. 그러나 화약무기가 발명되고 그와 동시에 이러한 양상은 바뀌게 되었어요. 즉 총만 있다면 10살짜리 어린애라도 평생동안 수련한 기사들을 때려죽일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즉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소수 전사 계급에서 다수 국민 계급으로 이동한 것이에요. 그렇기에 화약무기가 보급되면서 기사 계급이 붕괴하게 돼요.
화약이 기사계급을 몰락시켰다면 종교개혁과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은 종교의 권력을 깨부수고 시민이 본격적으로 성장한 계기가 되었어요. 이전에는 성경이 라틴어외계어로 되어 있어 신부가 무안단물이 좋다고 사기를 쳐도 그런가보다 하던 인민들이 자국어로 번역된 성경이 여기저기 뿌려지면서 교회를 불신하게 되고 그 결과 '인간'을 믿게 되었거든요. 원래 르네상스때부터 중시되던 '이성' '개인'의 개념이 종교개혁으로 그 불씨가 커졌고[1] 절정에 이른 것이 역사시간에 배운 영국, 미국, 프랑스의 시민 혁명으로 이어지게 되요.
돈많은 상인들이 늘어나면서 정치권의 삥뜯기기 싫어서 정치에 대한 참여를 원하게 되요. 여기에 사상적 근거로 나온 것이 사회시간에 나오는 홉스, 로크 루소의 이론들입니다. 주권재민과 사유재산[2], 저항권, 인민의 일반이성을 이야기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유한 상인, 지주들을 중심으로 시민혁명과 참정권 확대가 일어나요.
그러나 이 역시 가진 자들의, 그들만의 리그가 되었고 이에 대항하여 노동자, 농민 계급이 일어나게 되요. 때마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노동자의 문제가 심각해지자 서로 죽자사자 싸우게 되면서 참정권이 점점 확대됩니다. 이렇게 싸우는 과정에서 숫자로 대항하기 위한 '정당'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고 비로소 우리가 아는 정당 중심의 의회 민주주의가 형성되요.
또한 식민지를 개척하기 위한 전쟁이 빈번해지면서 국가 내부의 자원을 최대한 끌어모아야 했던 국가는 노동자를 비롯한 시민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했고 이 과정에서 참정권이 확대되기는 했지만, 동시에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주의, 민족주의를 강조하면서 국민들을 세뇌시키게 됩니다. 그 부정적인 측면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두번의 전쟁과 콧수염난 한 편집증 환자의 등장을 가져오기도 했지요.
여성 참정권과 현대식 민주주의
민주주의에 필요한 것은 뭔가요?
권력분립(separation of powers)
민주주의에서 모든 정치 체제는 같나요?
질문과 달리 같은 민주주의를 채택한 국가끼리도 정부의 세부적인 모습은 각각 달라요. 영국은 대통령이 없고 의회의 수상이 중심이 되는 의원내각제 형태를, 미국은 우리에게 친숙한 대통령제를 선택하고 있고, 프랑스는 이 둘을 합친 이원집정부제를 취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가 혼합된 독특한 정치체제를 취하고 있어요.
의원내각제(Parliamentary system)
의원내각제(Parliamentary System)은 아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생소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럼 의원내각제란 무엇일까?
의원내각제는 입법권과 행정권이 나뉘어져 있긴 하나, 이게 의회 내에서 내각이라는 형태로 분리되고 또 의회의 신임이 있어야 권력이 사는 정치체제를 의미해요.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나라의 국회 내에서 대통령과 같은 사람이 선출되고 장관들도 의회 내에서 임명되는 시스템이에요.
의원내각제는 먼저 국민들이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을 뽑는다. 그 후 다수당이 나오면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하고 당대표가 총리가 돼요. 하지만 일본같이 다수당이 잘 나오지 않는 정치 시스템이라면 다른 당과 연합하는 연립내각(coalition cabinet) 형태가 나온다. 연립내각일 경우 내각의 구성원은 당 하나가 아닌 여러 당의 인사가 임명돼요.
의원내각제에선 어떻게 견제를 해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리브레 내각이 망해서 울고 있다.
의원내각제에서는 내각 수반이 의회해산권을, 국회가 내각불신임결의를 가지고 서로를 견제해요. 내각불신임결의란, "내각을 믿을 수 없으니 다시 짜겠다"라는 소리에요. 어지간히 삽질하지 않는 이상 한쪽이 먼저 선수를 치면 반대쪽에서 똑같이 대응하기 때문에 갈데까지 가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요.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난다면 나라 꼴이 말이 아닐 것이에요.
대통령제(Presidential system)
쉽게 말해, 미국을 보면 돼요. 끝 미국은 매우 대표적인 대통령제 국가이기 때문이에요. 한국도 대통령제 국가이니 한국의 정치체제를 보아도 대통령제의 많은 부분을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 의원내각제적 요소도 일부 존재하기에 100% 같지는 않아요.
입법부에서 행정부의 수반(=수상)을 뽑는 의원내각제와 달리, 국민이 직접 행정부의 수반(=대통령)을 선출하는 제도에요. 의원내각제에서는 행정부의 수반이 소속된 정당과 입법부의 여당(연립내각의 경우 정당연합)이 항상 일치해요. 반면 대통령제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애초에 무소속 대통령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니까요. 따라서 의원내각제에서는 그냥 '다수당'과 동의어인 '여당'은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으로 의미가 조금 달라져요. 그리고 입법부에서 여당이 다수인 경우를 여대야소, 소수인 경우를 여소야대라고 해요. 한국의 경우 노무현 시절 여소야대였던 적이 있고, 2015년 현재 박근혜 정권은 여대야소인 상황이에요. 그 때나 지금이나 새누리당(한나라당)은 다수편이에요.
보다시피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의 수반이 입법부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선출되므로 둘 사이의 관계가 의원내각제에 비교해 대립적인 편이에요. 물론 그만큼 연계도도 떨어지기에 내각불신임결의니 의회해산이니 하는 무시무시한(...) 견제장치들은 없어요. 대신 대통령은 입법부의 입법에 대해 법률안거부권을 갖고, 입법부는 대통령에 대해 탄핵소추권을 가져요. 그 외에도 대법원장 임명이나 장관의 임명, 파면 과정 등에서 이렇게 저렇게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이 분립되어 있어요.
이원집정부제(Semi-presidential system)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절묘하게 섞어놓은 정치제도예요. 쉐낏! 프랑스가 대표적인 이원집정부제 국가예요. 현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손으로 뽑고, 국무총리(수상)라는 높으신 분을 대통령이 아닌, 국회가 뽑아요! 이는 일본이나 영국의 총리와 비슷하죠.
국회의 선거로 총리가 당선되면 의원내각제처럼 국회의원으로 내각을 구성하게 돼요. 보통 대통령은 외교나 통상을 맡는 이른바 외치를 주로 맡으며, 총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기반인 안살림, 이른바 내치를 맡아요. 이렇게 묘하게 섞어놓은 탓에 의원내각제식 견제장치가 좀 달라요. 대통령은 총리임명권[3]과 의회해산권을 갖게 되며, 의회는 내각불신임권은 있지만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감히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불신임해?!
이런 이원집정부제에도 문제점은 있어요. 소속정당이 둘 다 같을 경우 계속 해먹을 독재화할 위험이 있고, 소속정당이 각자 다르다면 하루가 멀다 하고 개싸움 대립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체제
대한민국의 체제를 간단하게 이해하기
참 쉽죠?
대한민국의 체제 부가설명
대한민국의 정부 형태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약간의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감미되어 있어요. 이는 헌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끝. 야 임마. 아래는 각 정치제도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체제에 들어 있는지 설명해요.
- 대통령 중심제적 요소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국회와 정부의 활동이 각자 독립되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완전한 의원 내각제는 국회에서 선출 된 총리나 수상이 국회의원으로 내각(정부)를 구성하기 때문이에요.
특히,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는다는 점, 대통령은 국회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점, 대통령은 국회의 해산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은 대한민국이 대통령 중심제적 국가임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는 요소예요. 더욱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대한민국 헌법을 확인해봐요.
- 의원 내각제적 요소
대통령제가 근간인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원 내각제의 요소가 전혀 없지는 않아요. 의원내각제에서만 볼 수 있는 국무총리가 존재하는 것이 우리가 의원내각제를 일부 채택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예요. 또한, 국회의원이 장관으로 임명될 수 있다는 점 또한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음을 보여줘요. 하지만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여러 사정 때문에 권하지 않아요.
- 왜 두 요소가 섞였죠?
대한민국을 설계할 때, 헌법은 국회의원이 만들어서 국회의원의 권한이 강한 의원내각제로 헌법 초안을 만들었어요. 명성은 높지만 확실한 정치 세력이 없었던 이승만이 여기에 태클을 걸어 대통령제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나 완전히 의원내각제 요소를 없애버리지 못해 이와 같은 체제가 만들어졌어요. 이후 헌법은 여러번 개정됐지만 현행 헌법은 이 뼈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민주주의 말고 다른 정치 체제는?
민주주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정치체제가 아니에요. 물론 입헌군주국처럼 왕은 있으나 권력이 없는 체제도 존재하지만, 군주제 같은 다른 정치 체제가 아직도 이 지구상에 존재해요. 그럼 민주주의가 아닌 다른 체제는 뭐가 있을까요?
군주정(Monarchy)
왕이 다스리는 체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세한 건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왕들은 한국의 대통령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권력을 지니고 있었어요. 바로 그 정치를 군주정이라고 해요. 옛날 국가들은 대체로 군주정이었어요.
그런데 입헌군주제라는 특이한 정치체제도 존재해요. 이건 왕정은 왕정인데, 왕의 권력이 무한하지가 않은 체제죠. '입헌'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왕은 기본적으로 왕이지만 행사 가능한 권한은 헌법에 규정된 것뿐이에요. 물론 그런 헌법이 있을 정도의 국가라면 왕에게 남겨진 권한이 많을 리 없죠(...). 대표적인 입헌군주국으로는 영국과 일본이 있어요. 두 나라 모두 군주의 실질적 권력은 거의 없고 상징적인 위치에 머물러요.
과두제(Oligarchy)
과두제寡頭制란 소수의 사람이 정치권력을 독점하는 정치의 한 형태예요. 1명이 권력을 독점한 독재정치와는 달라요. 소수 사람들의 이해에 따라 의사가 결정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의사결정이 빠르고 결속력이 높은 장점이 있기도 해요. 때문에 민주정치도 권력층의 이해관계에 따라 과두제 등으로 변질되기 쉽다는 설도 있어요.[4]
권위주의(Authoritarianism)
권위주의는 한마디로 독점적 권력배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핵심적인 지배자가 어떠한 특정한 결과가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요.[5] 쉽게 말해서 권력자가 어떤 결과를 마음대로 사전에, 또는 사후에 손댈 수 있다는 것이죠.
사전에, 사후에 결과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 이유는 민주주의는 이와는 정 반대로 정해진 룰에 대해 임의로 손대는 것을 금지하고 그 규칙 하에서 경쟁하고 결과에 수긍하는, 불확실성의 제도화가 핵심적인 제도적 틀이기 때문이에요. 선거 관련 방송에서 예측하고 출구조사하고 했음에도 결과를 보면 예측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기도 하는 것이 이러한 이유에요. 권위주의였다면 선거결과가 나쁘면 의회를 해산시키거나 사전에 부정선거를 하는 모습이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때문이에요.
기타 정치체제
자유란 무엇인가요?
평등이란 무엇인가요?
성·재산·민족 등에 관련없이 모두가 동등하게 대우받는 것을 뜻해요. 단지 기회만을 평등하게 제공받는 것이 제대로 된 평등이라는 말도 있고, 경제적인 조건이 평등한 것이 제대로 된 평등이라는 말도 있지만, 보통 궁극적인 평등이라고 하면 '결과의 평등'을 뜻해요. 장애인, 여성, 소수민족 등에게 조금 더 유리한 정책으로 시작부터 불리할 수 있는 점을 보완하지는 것이에요. 이는 많은 대학이나 고용정책에서 실제로 시행되고 있지만 정확한 기준점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갈등을 불러오기도 해요.
선거는 무엇인가요?
선거의 종류에는 뭐가 있나요?
선거의 원칙에는 뭐가 있나요?
선거의 4대 원칙은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이에요.
- 보통선거 - 일정한 연령에만 도달하면 아무 조건 없이 선거권이 주어지는 것.
- 평등선거 - 모든 유권자에게 1인 1표. 반대말로는 불평등선거가 있어요.
- 직접선거 - 선거권자 본인이 직접 피선거권자를 선출하는 것. 반대말로는 간접선거가 있어요.
- 비밀선거 - 특정한 선거권자가 어떤 후보자에게 투표했는지 본인을 제외하곤 알 수 없는 것. 반대말로는 공개선거가 있어요.
만약 이것들 중 하나만 지키지 않더라도 선거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에요.
언론과 여론이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언론(言論, the media/press)은 신문과 TV 같은 매스미디어를, 여론(輿論, public opinion)은 대중의 의견을 의미해요.
여론
여론의 정의
여론은 영어 public opinion의 번역어예요. 한편 영어 public opinion에서 public은 공중으로, opinion은 의견으로 각각 따로 번역할 수 있어요. 여기서 public은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정치가 더 이상 귀족의 것이 아니게 된 이후 시민의식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등장한 단어예요. 흔히 public은 일정한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공통된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집단을 의미해요. 한편 opinion은 한 주체적 개인의 사실 판단으로 객관적 사실을 의미하는 fact와 구분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따라서 두 단어를 종합하면, public opinion은 "한 사안을 중심으로 일단의 사람들이(이를 '공중public'이라고 부른다) 함께 공유하는 의견"이라고 통상적으로 정의내릴 수 있어요.
여론의 3요소
한편 여론현상 자체는 여론의 주체와 여론의 대상, 의견합일의 정도, 의견의 질적 수준, 내적일관성, 의견표현의 방식, 의견의 영향력 등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6] 그리고 이 중에서 여론의 주체와 대상, 내용은 여론의 삼요소로 꼽혀요.
여론의 주체는 공중(public)이에요. Blumer는 공중을 수적으로 많고 산재되어 있으며, 특정한 문제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구성된 집단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한편 이때 공중은 조직화 되어 있을 수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단 하나의 공중(the public)만이 존재하는 것 역시 아니에요. 공중의 수는 안건의 수 만큼이나 다양해요. 이 때문에 현대의 공중은 복잡하며, 여론조사의 목적과 사안에 따라 가변하는 개인들의 집합(a public)인 것이에요.
여론의 대상은 어떤 것이 문제인가를 의미해요. 이때 특히 어떤 것이 '공적인 문제'인가가 중요해요. 여론은 흔히 공적 문제에 대한 의견이라고 정의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어떤 것이 공적인지는 여론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며, 자연스럽게 온갖 잡다한 것들도 충분히 여론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현대 사회에서 부각되는 주요 이슈들은 언론과 정치적 집단에 의해 특정된 것이 많아요.
여론의 내용은 여론의 주체가 여론의 대상에 대하여 갖는 의견의 양상을 의미해요. 여론의 주체가 갖는 의견의 양상은 다양한 측면과 심도를 갖추고 있는데 합의의 정도, 질적 수준, 시간적 지속성과 일관성, 의견의 강도, 의견의 표현방식(행동성), 의견의 영향성이 그것이에요.
결론
여론 현상은 다양한 측면들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여론을 정의하는 수많은 말들이 존재해요. Harwood Childs가 여론의 정의를 두고 날씨와 같다고 한 것[7]은 여론과 여론 정의의 변화무쌍함을 두고 한 말일 것이에요. 결국 날씨가 지극히 특정한 조건(계절, 밤낮, 습도, 풍속 등)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통틀어 말하는 것처럼, 여론 역시 수많은 특정 조건 아래에서 구성되는 존재양상을 지칭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을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여론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기 보다는, 여론이 가지는 다양한 측면을 두루 살펴보는 것이 여론을 이해하는 가장 올바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에요.
정치적 무관심이란 무엇인가요?
말 그대로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뜻하며, 민주국가 시민은 지양해야할 태도예요. '아니 뽑을 놈이 없어서 투표 안하는게 뭐가 문제야?'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정해봐요. 세 사람이 점심밥으로 무엇을 먹을지 의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 한 사람이 이 의논 자체에 참여를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 사람이 '점심 메뉴 결정에 영향을 줄 권리'를 포기한 것이 돼요. 그리고 마침내 점심 메뉴가 결정되었는데, 아까는 말 한마디 하지 않던 사람이 이제와서 "난 그거 먹기 싫어"라고 한다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겠어요? 그리고 만약 1명이 아니라 2명이 점심 메뉴 결정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 집단의 점심밥은 단 1명의 의견에 좌지우지되게 돼요.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3명 모두가 점심 메뉴에 관심을 가지고 열띤 토론을 벌여야 해요. 정치적 무관심이란 이와 같다. 집단의 의사에 영향을 줄 권리를 국민 스스로가 포기하는 것임과 동시에, 소수 의견만이 반영된 정치적 결정이 나오게 되는 원인이 돼요.
그러면 왜 정치적 무관심이 발생하나요?
정치적 무관심에는 여러 원인이 존재해요. 다음 이야기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이야기 해봐요.
먼저 전통적으로 존재하는 정치적 무관심이 있어요.
전통적 정치적 무관심에는 먼저 권력자가 알아서 잘하겠지.. 라는 생각을 가져 정치에 무관심해 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를 어려운 말로 신뢰형 무관심이라고 해요.
이해하기 어렵다고요? 그럼 아래 예를 한 번 봐요.
“ A:야 너 이번 비리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B:나랏님이 어련히 잘 하겠지. 난 신경 안 쓸거야.
“
그리고 정치적 문제에 신경쓰기 보다 일단 생계를 신경써야 하거나 자기 앞가림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정치에 관심을 끊는 경우가 있어요. 이를 어려운 말로는 무정치형 무관심이라고 해요.
“ A:야 정치는 무슨 지금 나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신경 안 써. “
그리고 현대에서 발생한 정치적 무관심이 있어요. 먼저 연예, 스포츠등 재미있는 이야기에 비해 정치는 싸움질이나 하고, 어렵고... 그래서 관심을 끊는 경우가 있어요. 이를 어려운 말로는 소비형 무관심이라고 해요.
“ A:야 너 내일 국회의원 누구 뽑을꺼야?
B:아몰랑 그런거 귀찮아서 선거 안할거야, 내일 안 그래도 무직뱅크 봐야하는데. 그리고 야구장 가기로 했단 말이야.
“
또 정치의 판도가 자신의 뜻과 다르게 움직여 절망하거나 회의감이 들어서 정치에 무관심해지는 경우도 존재해요. 이를 어려운 말로는 탈정치형 무관심이라고 해요.
“ A:아나 이번에도 ABC당은 DFG당에게 졌네. 내가 이렇게 뽑는다고 해서 정치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신경 끄고 살아야지. “
그리고 생활에서 사소한 행복을 누리면서 정치와 자신을 분리하여 발생하는 무관심이 있는데 이를 어려운 말로 사생활형 무관심이라고 해요.
“ A:배부르고 따숩고 집 있고 하기만 하면 행복한거지. 뭐 정치에 대해 신경 쓸 겨를이나 있어? “
평소에는 무관심해보이지만 뭔가 개인이 지나치기에는 큰 정치적 이슈가 터지면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특이한 정치적 무관심 유형도 있어요. 이를 어려운 말로 실존적 무관심이라고 해요.
“ (평소)
A:진짜 이놈의 XXX 대통령은 일을 제대로 하는 거야 안하는 거야? 야 뉴스좀 보자 어이구? 그동안 개판으로 일했네?
A: 정치? 그거 난 관심 없어.
(그런데 다음 해 초 연말정산이 개판이 나서 환급을 못받는 사태가 벌어졌다.)
“
국내 정치
이 부분은 매우 조심스러워요. 일단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정연령 이상이 되면 투표권이 생겨요. 표를 행사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정치적 행위를 하는 중요한 행사예요. 그러므로 국내 정치 중심으로 주제를 다뤄볼게요. 특정 정당에 대한 비판 부분은 해당 문서에서는 제외하고 최대한 팩트로만 전달할게요.
대한민국은 사실상 양당제로 고착화되어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보수정당으로 분류되는 새누리당, 그리고 중도정당 및 진보정당으로 분류되는 새정치민주연합, 그리고 진보정당으로 분류되는 정의당으로 분류돼요. 사실 더 많은 정당이 있지만 국회에 의석이 있는 원내정당 위주로 정리하였어요.
또한 지역주의가 고착화되어 각 지역마다 지지하는 정당이 크게 갈려요. 영남지역은 새누리당, 호남지역은 새정치연합을 지지하며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정당은 노동자들이 집중되어 있는 울산이나 창원, 수도권에서 지지를 받고 있어요.
일단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기본적인 3가지 선거를 진행해요. 첫 번째는 가장 투표율이 높은 대통령 선거(대선), 두 번째는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총선)예요. 그 다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장(도지사나 시장)과 구성원(시·도의원 등)을 뽑는 지방선거(지선)가 있어요.
국제정치란 무엇인가요?
국제정치란 국가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정치를 말해요. 국가들끼리 국회의원 뽑고 대통령 뽑고 그러냐고요? 그런 건 아니에요. 저 위에서 말했듯이, 정치란 한 집단[8]이 의사 결정을 하는 과정과 행위 그 자체를 말해요. 따라서 한 국가가 다른 어떤 국가와 동맹을 맺고 어떤 국가와 전쟁을 하느냐 하는 문제 또한 정치라고 부를 수 있고, 이게 바로 국제정치학에서 다루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최근에는 세계화로 인해 한 나라 안에서만 해결하기엔 벅찬 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서 갈수록 국제정치의 중요도가 커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지구온난화나 난민 문제, 에너지 문제, 무역 문제 등은 한 나라에 국한된 이슈라고 할 수 없어요. 또한 이런 문제는 '국가'만 신경써서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 국제정치학에서는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이나 다국적기업(Multinational Company; mNC)처럼, 국가가 아닌 행위자들에게도 신경을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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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위키러를 위해 보충하자면 루터가 주장한 모두가 목사고 신부다 라는 만인 사제주의와 사제의 말이 아닌 성경의 말이 중요하다는 신앙 제일주의로 인해 '신 앞의 평등' 나아가 '법 앞의 평등'이라는 개념이 나왔고 칼벵의 예정구원론과 직업소명설에서 상인계급이 성장하는 계기를 제공받았어요. 이 상인계급은 나중에 부르주아 계급이 되어 시민혁명을 이끈 주역이 됩니다.
- ↑ 특히 사유재산은 자유주의의 시작이기도 해요. "세금이라면서 삥뜯지마라, 이건 '나'라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영역 내의 것이다"
Don't touch me라는 개념이 발전해서 신체를 비롯한 다른 권리까지 확대된 것이 자유주의의 기본이 되요. - ↑ 실질적으로 총리는 국회가 뽑기 때문에 이 권한은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 ↑ 미헬스(robert michels), <정당사회학 - 현대 민주주의의 과두제화 경향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
- ↑ 아담 쉐보르스키(Adam Przeworski), Constitutionalism and Democracy, 1988
- ↑ Harwood Childs. "Public Opinion", 1965
- ↑ Harwood Childs. "By Public Opinion I Mean", 1975, pp. 28-37
- ↑ 여기서는 '국가들'이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