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편집하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적으로 기록됩니다.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하면 편집 시 사용자 이름만 보이며, 위키 이용에 여러 가지 편의가 주어집니다.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민주주의에서 모든 정치체제는 같나요? === 같은 [[민주주의]]를 채택한 [[나라|국가]]끼리도 [[정부]]의 세부적인 모습은 각각 달라요. [[영국]]은 [[대통령]]이 없고 [[의회]]의 [[수상]]이 중심이 되는 [[의원내각제]] 형태를, [[미국]]은 우리에게 친숙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고, [[프랑스]]는 이 둘을 합친 [[이원집정부제]]를 취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혼합된 독특한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정치체제는 동일하나 정부형태는 다르다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 의원내각제(Parliamentary system) ==== [[파일:Form of government parliamentary.png|섬네일|현재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국가들, 빨간색은 [[입헌군주제]]국가이며, 주황색은 국가 원수보다 수상의 권위가 높은 국가를 의미해요.]] 의원내각제(Parliamentary System)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생소한 개념일지도 몰라요. 의원내각제란 무엇일까요? 의원내각제는 입법권과 행정권이 나뉘어 있긴 하나, 이게 의회 내에서 '''내각'''이라는 형태로 분리되고 또 의회의 신임이 있어야 권력이 성립되는 정치체제예요. 쉽게 말해서, 국회 내에서 대통령과 같은 리더가 선출되고 장관들도 의회 내에서 임명되는 시스템이에요. 의원내각제에서는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다수당이 결정되고, 이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가 되어 내각을 구성하게 돼요. 하지만 일본같이 절대적 다수당이 잘 나오지 않는 정치 시스템이라면 다른 당과 연합하여 연립내각(coalition cabinet) 을 구성하게 될 수도 있어요. 연립내각의 경우 내각의 구성원은 다수당뿐만 아니라 여러 당의 인사가 임명돼요. ===== 의원내각제에선 어떻게 견제를 해요? ===== [[파일:리브레 의회 해산.png]]<br /> :리브레 내각이 망해서 울고 있어요. 하지만 위 만화는 적절하지 않아요. 국가마다 다르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 내각불신임결의가 먼저 실행되는데, 의회해산은 내각불신임결의보다 우선시되는 사안인데다가 '''표결을 거치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내각불신임결의는 해당 내각만 해체되고 의회는 존속되는 반면 의회해산은 '''내각과 의회 전원 모가지 & 재선거예요'''. 즉, 내각불신임결의보다 더 강력한 카드에요. 야당은 내각의 의회해산결정이 먼저 나오면 명분확보를 위해 내각불신임결의를 먼저 내고, 여당도 내각불신임결의가 나오면 의회해산으로 맞불을 놓는 양상이 보이게 돼요. 괜히 [[일본|이웃나라]]에서 재선거가 잦은 게 아니랍니다. :의원내각제에서는 내각 수반이 의회해산권을, 국회가 내각불신임결의를 가지고 서로를 견제해요. 내각불신임결의란, "내각을 믿을 수 없으니 다시 짜겠다"라는 소리에요. 어지간히 삽질하지 않는 이상 한쪽이 먼저 선수를 치면 반대쪽에서 똑같이 대응하기 때문에 갈 데까지 가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요.[[일본|옆나라]]를 보면 [[1947년]] 이래로 정상적으로 임기가 끝난 경우가 1번뿐이니까요. 하지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난다면 나라꼴이 말이 아닐 거에요 ==== 대통령제(Presidential system) ==== :쉽게 말해, [[미국]]을 보면 돼요. <del>끝 </del> 대통령제는 [[1787년]] 미국연방헌법이 제정됨으로써 역사에 처음 등장했어요. 즉, 미국의 역사가 대통령제의 역사에요. 물론 [[대한민국]]도 대통령제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치체제를 보아도 대통령제를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 의원내각제적 요소도 일부 존재하기 때문에 100%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통령제를 이해하려면 미국의 정부형태를 봐야돼요. :입법부에서 행정부의 수반(=수상)을 뽑는 의원내각제와 달리, 국민이 직접 행정부의 수반(=대통령)을 선출하는 제도예요. 의원내각제에서는 행정부의 수반이 소속된 정당과 입법부의 여당(연립내각의 경우 정당연합)이 항상 일치해요. 반면 대통령제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애초에 무소속 대통령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니까요. 따라서 의원내각제에서는 그냥 '다수당'과 동의어인 '여당'은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으로 의미가 조금 달라져요. 그리고 입법부에서 여당이 다수인 경우를 여대야소, 소수인 경우를 여소야대라고 해요. [[한국]]의 경우 [[노무현]] 시절 여소야대였다가 2004년 4월 총선에서 여대야소를 이루었어요. [[2017년]] [[문재인]] 정권은 여소야대 상황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은 여대야소랍니다~ :보다시피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의 수반이 입법부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선출되므로 둘 사이의 관계가 의원내각제에 비교해 대립적인 편이에요. 물론 그만큼 연계도도 떨어지기에 내각불신임결의니 의회해산이니 하는 무시무시한(...) 견제장치들은 없어요. 대신 대통령은 입법부의 입법에 대해 법률안거부권을 갖고, 입법부는 대통령에 대해 탄핵소추권을 가져요. :내각불신임결의와 탄핵소추권의 차이는 대상이 다르다는 점도 있지만 그 무게에서 차이가 있어요. 내각불신임결의는 단순히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에서 발동시킬 수 있지만 탄핵소추권은 헌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어야만 발동할 수 있어요. <s>안 그러면 여소야대의 상황이 일어나면 대통령이 우수수 물러났겠지요</s> 그 외에도 대법원장 임명이나 장관의 임명, 파면 과정 등에서 이렇게 저렇게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이 분립되어 있어요. ==== 이원집정부제(Semi-presidential system) ==== [[파일:Forms of government.svg|섬네일|노란색으로 표시 된 국가들이 <del>보여요?</del>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요!]] [[파일:이원집정부제간략.png|섬네일|잘 모르겠다면 이 그림만 기억해요!]]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절묘하게 섞어놓은 정치제도예요. <del>쉐낏!</del> 프랑스가 대표적인 이원집정부제 국가예요. 현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손으로 뽑고, 국무총리(수상)라는 [[높으신 분]]을 대통령이 아닌, 국회가 뽑아요! 이는 일본이나 영국의 총리와 비슷하죠. 국회의 선거로 총리가 당선되면 의원내각제처럼 국회의원으로 내각을 구성하게 돼요. 보통 대통령은 외교나 통상을 맡는 이른바 '''외치'''를 주로 맡으며, 총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기반인 안살림, 이른바 '''내치'''를 맡아요. 이렇게 묘하게 섞어놓은 탓에 의원내각제식 견제장치가 좀 달라요. 대통령은 총리임명권<ref>실질적으로 총리는 국회가 뽑기 때문에 이 권한은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ref>과 의회해산권을 갖게 되며, 의회는 내각불신임권은 있지만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권은 인정되지 않아요. <del>감히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불신임해?!</del> 이런 이원집정부제에도 문제점은 있어요. 소속정당이 둘 다 같을 경우 <del>계속 해먹을</del> 독재화할 위험이 있고, 소속정당이 각자 다르다면 하루가 멀다 하고 <del>개싸움</del> 대립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체제==== ===== 대한민국의 체제를 간단하게 이해하기 ===== [[파일:대한민국체제초간단C.png|초간단하게 설명하는 대한민국의 정치제도예요!]] <del>참 쉽죠?</del> =====대한민국의 체제 부가설명===== 대한민국의 정부 형태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약간의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어요. <del>이는 헌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끝. 야 임마.</del> 대한민국 정치체제는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형성되었어요. 먼저 제헌의회에서 고려했던 사항은 일제의 의원내각제였어요.<ref>물론 왕이 없었기에 상징적인 존재인 대통령을 따로 두고, 수상이 실질적인 정치를 하는 형태였어요. 지금의 독일의 내각제와 비슷해요</ref> 그런데 [[이승만]]이 이것을 두고 태클을 걸어요. 미국과 같은 대통령제를 해야지 왜 일제 것을 따라하냐는 거였죠. 이로 인해서 갑자기 여론이 바뀌어 대통령제로 선회되어요. 이것이 대통령중심제인 제1공화국이에요. 그러다가 1960년 4.19 혁명으로 이승만이 쫓겨나게 돼요. 이때 성립된 허정 내각은 의원내각제 형태로 정부를 구성하기로 야당과 합의를 봐요.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의원내각제인 제2공화국이에요. 이후 1961.5.16. 군사정변으로 인해 제2공화국은 없어지고 제3공화국이 등장해요. 근데 여기서 제1공화국의 대통령 중심제와 제2공화국의 의원내각제가 짬뽕이 돼요. 그래서 이때 등장한 것이 대통령 중심제에 의원내각제 요소가 섞여있는 지금 대한민국 정치체제가 등장해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각 요소가 있는지 살펴볼게요. * '''대통령 중심제적 요소'''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국회와 정부의 활동이 각자 독립되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완전한 의원내각제에서는 국회에서 선출 된 총리가 국회의원을 각료로 임명하여 내각(행정부)을 구성하기 때문이에요. 특히,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는다는 점, 대통령은 국회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 대통령은 국회의 해산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은 대한민국이 대통령 중심제적 국가임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는 요소예요. 더욱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헌법/대한민국|대한민국 헌법]]을 확인해봐요. * '''의원 내각제적 요소''' 대통령제가 근간인건 사실이지만 동시에 의원내각제적 요소도 가지고 있어요. 의원내각제에서만 볼 수 있는 [[국무총리]]가 존재하는 것이 우리가 의원내각제를 일부 채택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예요. 또한, 국회의원이 장관으로 임명될 수 있다는 점 또한 의원내각제적 요소예요. 하지만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여러 사정 때문에 권장되지는 않아요. * '''왜 두 요소가 섞였죠?''' 앞서 설명했듯이 5.16 군사정변 이후 개헌을 추진하던 과정에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가 섞인거에요. 요약: 리브레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글이 직접 작성되었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인지 확인해주세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오리위키, 구스위키, 디시위키 및 CCL 미적용 사이트 등에서 글을 가져오실 때는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 문서는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 () [] [[]] {{}} {{{}}} · <!-- --> · [[분류:]] · [[파일:]] · [[미디어:]] · #넘겨주기 [[]] · {{ㅊ|}} · <onlyinclude></onlyinclude> · <includeonly></includeonly> · <noinclude></noinclude> · <br /> · <ref></ref> · {{각주}} · {|class="wikitable" · |- · rowspan=""| · colspan=""| · |} {{lang|}} · {{llang||}} · {{인용문|}} · {{인용문2|}} · {{유튜브|}} · {{다음팟|}} · {{니코|}} · {{토막글}} {{삭제|}} · {{특정판삭제|}}(이유를 적지 않을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이유를 적어주세요.) {{#expr:}} · {{#if:}} · {{#ifeq:}} · {{#iferror:}} · {{#ifexist:}} · {{#switch:}} · {{#time:}} · {{#timel:}} · {{#titleparts:}} __NOTOC__ · __FORCETOC__ · __TOC__ · {{PAGENAME}} · {{SITENAME}} · {{localurl:}} · {{fullurl:}} · {{ns:}} –(대시) ‘’(작은따옴표) “”(큰따옴표) ·(가운뎃점) …(말줄임표) ‽(물음느낌표) 〈〉(홑화살괄호) 《》(겹화살괄호) ± − × ÷ ≈ ≠ ∓ ≤ ≥ ∞ ¬ ¹ ² ³ ⁿ ¼ ½ ¾ § € £ ₩ ¥ ¢ † ‡ • ← → ↔ ‰ °C µ(마이크로) Å °(도) ′(분) ″(초) Α α Β β Γ γ Δ δ Ε ε Ζ ζ Η η Θ θ Ι ι Κ κ Λ λ Μ μ(뮤) Ν ν Ξ ξ Ο ο Π π Ρ ρ Σ σ ς Τ τ Υ υ Φ φ Χ χ Ψ ψ Ω ω · Ά ά Έ έ Ή ή Ί ί Ό ό Ύ ύ Ώ ώ · Ϊ ϊ Ϋ ϋ · ΐ ΰ Æ æ Đ(D with stroke) đ Ð(eth) ð ı Ł ł Ø ø Œ œ ß Þ þ · Á á Ć ć É é Í í Ĺ ĺ Ḿ ḿ Ń ń Ó ó Ŕ ŕ Ś ś Ú ú Ý ý Ź ź · À à È è Ì ì Ǹ ǹ Ò ò Ù ù · İ Ż ż ·  â Ĉ ĉ Ê ê Ĝ ĝ Ĥ ĥ Î î Ĵ ĵ Ô ô Ŝ ŝ Û û · Ä ä Ë ë Ï ï Ö ö Ü ü Ÿ ÿ · ǘ ǜ ǚ ǖ · caron/háček: Ǎ ǎ Č č Ď ď Ě ě Ǐ ǐ Ľ ľ Ň ň Ǒ ǒ Ř ř Š š Ť ť Ǔ ǔ Ž ž · breve: Ă ă Ğ ğ Ŏ ŏ Ŭ ŭ · Ā ā Ē ē Ī ī Ō ō Ū ū · à ã Ñ ñ Õ õ · Å å Ů ů · Ą ą Ę ę · Ç ç Ş ş Ţ ţ · Ő ő Ű ű · Ș ș Ț 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