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이 문서에 관한 토론이 진행중입니다.

토론 문서에서 문서를 기르는데 동참해 주세요. 토론과 관련된 내용을 무단 수정할 경우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개요

지속적으로 남들을 따라다니면서 타인에게 위협을 느끼게 하고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 당연하지만 엄연한 범죄 행위이다. 인터넷 상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는 사이버 스토킹이라고 불린다.

법률 VS 사람들 인식

스토킹 개념은 경범죄(10만원 이하 벌금)로 그렇게 중하게 다뤄지지 않고, 실질적인 판결은 민사(정신피해 보상)에서 이뤄진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스토킹의 법적 처벌 요건에 대해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유의미한 정신적 피해를 요구한다. 단순히 성가시다고 해서 처벌을 할 수는 없다.

또, 스토킹으로 오해할만한 행동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행동들이다. 누군가는 나에게 무언가를 선물할 수 있고, 누군가는 나와 같은 길을 걸을 수 있고, 누군가는 나에게 관심을 표할 수 있다. 어떤 행위를 스토킹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반복적 행동의 고의성과 실제적인 범행 증거가나타나야 한다.

같이 보기

• 이혜선, 이수정, 김범준, <스토킹에 대한 법률과 일반인의 인식 비교>, 형사정책연구 제17권, pp.363-369, 2006. 1225-7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