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편집하기

{{다른 뜻 설명|수사(修辭)란 "말이나 글을 다듬고 꾸며서 보다 아름답고 정연하게 하는 일. 또는 그런 기술"을 뜻하기도 한다.<ref>[https://ko.dict.naver.com/#/entry/koko/61c7ade3131c4d4d84914006273ba9ee 수사<sup>16</sup>], 네이버 국어사전</ref>}}

搜査.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서 범인을 발견ㆍ확보하고 [[증거]]를 수집ㆍ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ref>[https://ko.dict.naver.com/#/entry/koko/cc6105ed43fa459fbd43368f6087090e 수사<sup>18</sup>], 네이버 국어사전</ref> 대한민국에서는 [[검사 (직업)|검사]]의 지휘에 의해 [[경찰]]이 수행하는 업무로 되어 있다.

수사의 다음 절차는 [[공판]]으로, 범죄 혐의 사건에 대한 [[증거]] 수집이 끝나고 [[검사 (직업)|검사]]가 [[공소장]]을 작성하는 일까지 끝마치면 수사는 종료되고 검사가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여 [[재판]]이 시작되게 된다. {{ㅊ|즉 [[판사드립]]에서는 사실 판사님이 아니라 검사님을 찾는 것이 옳다}}

== 형사소송법 ==

수사라는 과정은 본질적으로 국가기관이 사인(私人)에 대해서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활동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서 수사의 조건과, [[수사관]]이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 등등의 개념에 대해서 정의해두고 있다. 예를 들어 [[수사의 상당성]]을 결여한 수사는 위법이며, [[독수독과이론]]에 걸리는 증거는 증명력이 얼마나 높든간에 법정에 제출될 수 없다는 것 등등이 정해져 있다.

== 구속 수사와 불구속 수사 ==
용의자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피의자]]를 [[경찰서]] [[유치장]]에 가둬놓고 수사하는 '''구속 수사'''를 하며, 그러한 우려가 없을 때 피의자를 집에 놔둔 채 경찰서로 소환하여 수사하는 '''불구속 수사'''를 한다. 구속 수사와 불구속 수사를 가르는 기준으로서 피의자가 저지른 [[범죄|형사사건]]의 죄질이 간접적으로 고려되기는 하나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면 작은 죄를 저지른 사람에 비해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 본질적으로는 앞에서 말한 기준을 따른다.

당연하지만 인신구속은 사인(私人)의 자유와 권리를 아주 크게 침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구속수사를 위해서는 [[검사 (직업)|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이 필요하다. [[현행범]]을 범죄 현장에서 붙잡은 경우는 일단은 그 자를 유치장으로 끌고 올 수 있기는 하지만 이 경우에도 [[체포]] 후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발급받아야 한다.

== 함정 수사 ==

[[함정 수사]]라고 하여, 수사관이 범죄의 의사가 없는 사인을 꼬드겨서 범죄를 행하게 만든 뒤 [[입건]]하여 처벌하는 일이 문제가 되고 있다. '''무려 2019년 8월 31일 현재에도 실존하는 행태이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1051788 '마약 구해오면 성관계' 함정수사 걸린 20대 2심서 무죄], 연합뉴스, 2019.08.31</ref> 주석으로 첨부한 기사는 다행히도 2심에서는 공소기각<ref>공소의 제기 자체가 법적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사건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ref> 판결이 되었으나, 1심에서는 '''함정 수사임에도 불구하고 유죄판결이 되어''' 논란이 되었다.

{{각주}}

[[분류:형법]]
[[분류: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