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편집하기

'''산업재해'''(産業災害)는 [[노동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ref>산업안전보건법 2조의 1</ref> 약칭은 '''산재'''.

단순하게 말하자면 "업무상 재해"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한다.<ref>산업재해보상보험법 5조의 1</ref> 그렇기 때문에 업무상의 사유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에 따라 산업재해의 범위가 달라진다. 판례와 법률은 회식<ref>산업재해보상보험법 34조에 의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를 산업재해로 본다.</ref>, 출퇴근 등 업무와 연관된 행위에서 사고까지 산재로 인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산업재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은 4대보험 중 하나이다. 

==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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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지를 위한 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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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근로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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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중지권 ===
작업중지권은 산업재해의 위험이 있을 때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권리이다. [[대한민국]]에서는 [[1989년]] 노동계에서 도입을 주장하기 시작했으며 1990년대 [[노동운동]]의 안전보건 의제 중 하나였다. [[1991년]] [[산업안전보건법]] 26조에 작업중지권이 들어갔으나 조항은 작업중지권을 사업주에게만 부여했다. 이에 노동계는 지속적으로 반발했으며 그 영향으로 [[1995년]]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한 2항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급박한 산업재해의 조건이 애매하여 실질적으로 작업중지권을 실행하기 어려웠으며 이에 1996년 12월 작업중지권 행사에 따른 불이익을 금지하는 3항을 추가하였다. 강력한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들의 경우 [[단체협약]]을 통해 노동조합이 작업중지 및 대피를 발동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는 산업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모 사업장에선 산업재해가 일어나자 노동조합이 작업중지를 지시하고 산업재해 조사를 실시했으며 회사 측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를 요구하여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보완조치를 하였다.  
   
== 중대재해 ==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인명피해가 큰 재해를 지칭한다. 중대재해의 요건은 사망자가 발생했거나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그리고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이다.<ref>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2조</ref>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지체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만약 중대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하거나 이를 교사 및 공모, 그리고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사업주는 중대재해 발생시 작업을 즉시 중지 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만약 중대재해가 계속 일어나는 경우 근로감독관은 산업보건안전 특별근로감독 혹은 중대재해특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관련법령 ==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각주}}
[[분류:산업]]
[[분류:사고]]